부동산·증권거래 늘고 대기업 비과세 항목 등 정비한 덕에 세수결손 탈출
올해 세수 결손 벗어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내수·수출 부진 겹친 탓
'세수 결손(일명 세수 펑크)'은 정부가 실제 거둬들인 세수가 예산안 편성 때 예측한 세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감사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5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17조9000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산정한 세입 예산인 215조7000억원을 2조2000억원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205조5000억원)에 비해선 12조4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이로써 2012∼2014년 잇달아 기록한 세수 결손에서 정부가 비로소 4년만에 탈출할 수 있게 됐다.
세수 결손은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발생했고 2014년에 사상 최대인 10조9000억원의 모자라 펑크가 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부동산과 증권 거래가 늘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잘 걷히고 대기업 비과세·세제감면 항목을 정비한 것이 세수 실적 개선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소득세가 1조9000억원, 법인세는 1조원, 증권거래세는 8000억원, 개별소비세는 2000억원이 더 걷힌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각각 예산 대비 1조3000억원, 1000억원 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세는 3000억원, 상속증여세는 1000억원이 덜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 결손에서는 탈출했지만 작년 세수는 애초 본예산 목표치에는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애초 국세수입 전망을 221조1000억원으로 내놨다가 지난해 7월 추경 편성 때 5조4000억원을 줄임으로써 추경이 없었다면 자칫 결손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왔을 정도다.
지난해 세외수입은 110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조원 늘었지만 예산 대비 2조원 부족했으며, 총세출은 전년 대비 27조9000억원 증가한 319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도 세수 결손을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세수 결손을 우려해 올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성장률과 국세수입을 보수적으로 전망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이 0%대로 떨어져 디플레이션 우려가 심각한 상태로 치닫고 있고,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 부진이 이어져 상황을 낙관하기는 힘든 국면이다.
게다가 1월 수출이 전년 대비 18.5% 감소하는 등 연초부터 상황이 악화되자 정부는 올 1분기부터 부양책을 내놓으며 경기활성화를 독려하고 나선 상황이다.
유 부총리는 "올 연초부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예상보다 악화되고 있으며 불확실성도 심화되고 있다"며 "재정이 경제활력 회복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월이나 불용도 최소화하는 등 알차게 재정을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