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앤에이취케미칼, 490억 원 체납해 법인 1위 불명예 떠안아
개인 1위 오명은 276억 원 밀린 박모씨…평균체납액 17억원
국세청은 25일 거액의 국세를 체납한 개인 1,526명과 법인 700곳 등 2,226명(곳)을 홈페이지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전격 공개했다. 체납자와 체납액 모두 작년에 비해서는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자의 경우 지난해 2,398명보다는 172명 감소했으며, 총 체납액(3조7,832억 원) 역시 1년 전보다 4,000억 원가량 줄어든 것ㅇ로 나타났다.
이번 공개 대상은 국세가 5억이상 밀린 경우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사례를 대상으로 했다. 또한 체납액의 30% 이상을 이미 내거나 불복청구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17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명단을 통해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 나이, 직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 체납액 1위의 불명예는 방위산업체 블루니어 전 대표인 박기성(54)씨에게 돌아갔으며, 그는 276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대표는 실제 수입하거나 구입하지 않은 부품으로 공군 주력 전투기를 정비한 것처럼 꾸며 2006∼2011년 총 243억 원의 정비 예산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신성엽(49) 씨와 전 대동인삼 영농조합법인 대표 김용태(48) 씨는 부가가치세 등을 각각 225억 원, 219억 원 체납해 개인부문 2∼3위에 이름을 올렸다.
법인 가운데는 씨앤에이취케미칼(대표 박수목)이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3가지 세목에서 490억 원을 체납해 법인 부문 1위의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에스에스씨피(대표 오정현·체납액 403억 원), 피에이(대표 박국태·체납액 343억 원)가 뒤를 이어 2~3위를 기록했다.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사업을 맡았던 파이시티와 파이랜드도 종합부동산세 등 182억 원, 131억 원을 체납해 이번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파이시티는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9만6,000㎡ 부지에 3조 원을 들여 오피스빌딩, 쇼핑몰, 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획됐으나 사업 인허가 청탁 비리가 드러나면서 결국 파이시티 사업 자체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국세청은 지난 9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현장수색 집중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137명을 형사고발 했다. 그로 인해 1억 원 이상 체납자에게서 올 3분기까지 총 2조3,000억 원을 현금으로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적발을 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중이며, 홈페이지나 콜센터 각 세무서에서 신고하면 최대 20억 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