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상승 부정적 인식, 75.2%→81.0%로 상승
20대 실업률 높아 부정적 인식 70.5%→80.9%로 악화
3040, 재분배 선호 vs 베이비붐 세대, 소득 증대 우선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계층 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 인식'을 주제로 전국의 20대 이상 성인 남녀 81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사회전반에 계층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식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진단했다.
'우리나라에서 개개인이 열심히 노력한다면, 계층 상승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응답자 81.0%가 "가능성이 낮은 편"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부정적인 응답률은 2013년 설문조사 당시(75.2%)보다 5.8% 상승한 것으로, 가능성이 크다고 답한 비율은 19%에 그쳤다.
나이별로 보면 30대의 응답률이 86.5%로 가장 높았다. 이 실장은 "30대는 주거비나 보육비 부담이 커지는 나이"이라며 "최근 전셋값이 급등하고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지면서 계층 상승 인식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대의 부정적인 응답률은 2년전 70.5%에서 80.9%로 10.4%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실장은 "청년층의 실업률과 비정규직 비중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월 소득 300만 원 미만 저소득층의 부정적 응답률은 75.8%에서 86.2%로 10.4%포인트 급등했다. 반면 월 소득 500만 원 이상 고소득층에서 계층 상승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73.5%→76.7%)은 3.2%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순 자산 규모가 1억 원 미만인 응답자의 부정적 응답률(78.6%→84.8%)은 6.2%포인트 뛰었다. 또 응답자의 90.7%는 부와 가난의 대물림이 심각한 편이라고 답했다. 특히 30대는 94.2%로 가장 높았다.
중산층 수준의 삶을 누리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과도한 주택구매비와 주거비 부담'을 꼽은 응답자가 59.8%로 가장 많았고 '사교육비와 보육비 부담'(29.2%)이 뒤를 이었다. 과도한 원리금 상환부담(6.4%), 과도한 의료비(2.8%), 부족한 문화여가비(1.7%) 응답도 나왔다.
국민은 계층 상승 사다리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소득재분배 정책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46.7%는 '고소득층 세금 확대를 통한 중산층과 서민의 복지 확대'를 꼽았고 '일자리 창출 등 소득 증대'(33.0%), '사교육비·주거비·의료비 등 지출 부담 완화'는 20.3%를 차지했다.
나이별로 보면 계층 상승에 비관적인 3040세대가 소득재분배 정책을 선호하는 반면 고도의 성장기를 경험한 50대 베이비붐 세대는 소득증대 정책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대는 일자리 정책, 60세 이상 고령층은 주거비·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실장은 "계층 상승 사다리 강화를 위해 생애주기별로 생계 부담 요인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2030 세대를 위해서는 임대주택 확대와 생애최초 주택구매 지원을 통해 신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40~50대를 위해서는 공교육을 강화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60대 고령층에는 주거비·의료비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세·재정정책으로 정부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 벤처 활동으로 계층을 상승시킬 수 있는 사회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며 "기업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