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 DMZ·대잠수함 전력 강화 위해 국방비 투자 증액"
"확장적 예산 편성…경원선 복원과 DMZ 생태평화공원 사업 등도 증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재정 건전성이 지켜지는 범위에서 확장적인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특히 비무장지대(DMZ)와 대잠수함 전력 등 국방비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린 당정 회의에서 "내년 예산은 지난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형성된 경제 회복의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복적인 세입결손 발생을 방지하고자 성장률 및 세수를 현실에 가깝게 보수적으로 전망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 도발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DMZ 접경 지역의 전투력과 대잠수함 전력을 강화하는 등 국방비 투자를 증액하는 한편 남북 고위급 협상 타결 후 관계 개선에 대비해 경원선 복원 사업과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 등 교류·협력 사업도 증진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DMZ와 서해 등에서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예산 편성이다. 특히 최근 남북 대치 상황에서 북한군의 잠수함 70척 중 50여 척이 기동했었던 점을 고려해 잠수함 탐지 전력과 대잠수함 공격 능력을 대폭 증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은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서민 생활을 든든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며 청년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는 사업에 예산을 대거 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연계·지원하면서 세대 간 상생 고용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고용 디딤돌' 사업 등으로 노동시장의 구조 개혁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또 실업급여와 임금피크제를 확대하는 등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문화·창조 융합 벨트를 중심으로 한 문화콘텐츠 사업에도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등 저소득층의 소득 기반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보육·주거·의료 서비스를 통해 서민·중산층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당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민생 사업 등은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작년처럼 법정 기한 내 처리되도록 당에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