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경상수지 불균형 개선돼야 글로벌 성장 담보…금융 불안정도 차단할 수 있어"
IMF는 이날 주요 28개국의 대외수지와 환율을 분석한 연례보고서에서 "국가 간 대외수지 불균형은 글로벌 성장을 제약하고 글로벌 금융을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상수지 흑자가 큰 나라들이 국내 소비 진작을 통해 불균형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IMF의 데이비드 립튼 수석 부총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는 국가 간 경상수지 불균형이 해소되긴 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큰 진전이 없었다"면서 "불균형을 개선하지 않는 것은 글로벌 성장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불균형을 개선하려는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글로벌 금융의 안정성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상수지 흑자가 큰 나라로 중국, 독일, 한국을 거론한 그는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는 "유동적이고, 시장에 기반을 둔 환율제도를 도입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면서 "아울러 국내 소비를 증대하고, 금융시스템을 개방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립튼 부총재는 지난 5월에는 중국의 위안화가 더는 저평가돼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작년에는 중국 경제의 중기 기초여건을 고려할 때 3∼12% 저평가돼 있었지만, 위안화의 가치 상승 때문에 적정 환율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IMF는 한국 원화의 환율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5∼13% 저평가돼 있다고 지적했다. 립튼 부총재는 "실효 환율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각국은 실효 환율이 낮아지는 것을 막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경상수지 적자가 심한 나라로는 영국, 브라질, 프랑스 등이 거론됐다. IMF는 경상수지 흑자국이나 적자국이 모두 나서 대외수지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글로벌 성장이 담보되고 금융 불안정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