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5만3000개 등 정규직 일자리 8만8000 개 창출
민·관 손잡고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발표
재정지원 청년 기준 연령 15~29세 → 15~34세 올려
정부는 27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최 부총리를 비롯한 유관 부처 장관들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등 경제 6단체장은 이날 종합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경제계 협력선언’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년 연장 등 사회 여건의 변화로 청년층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어 '청년 고용절벽'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데다 현재로서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위기감과 절박감이 어우러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만개 이상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공공부문 5만3000개와 민간부문 3만5000 개 등 정규직 일자리가 8만8000개 수준이다. 여기에 민간 부문에서 일거리를 주는 인턴이나 직업훈련 등의 방식으로 창출되는 것이 12만5000개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전체 21만3000개 안팎의 일자리 가운데 민간영역에서 의 일자리 기회는 16만 개 수준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선 공공부문에서 연평균 5500명 규모인 교원 명예퇴직을 연간 2000명씩 늘려 2017년까지 총 1만5000 명의 신규 교원 채용 여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정부는 재정지원 대상인 청년 연령의 범위를 15~29세에서 15∼34세로 넓히기로 하고, 오는 9월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취업 시기가 늦춰지는 점을 감안한 이 조치가 시행되면 기업이 최고 34세의 인력을 새로 채용해도 청년고용과 관련해 제공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아울러 간병인이나 가족 대신 간호사 중심인 포괄간호서비스를 내년에 서울지역 및 상급병원으로 확대, 2017년까지 1만 명의 간호인력을 추가 채용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공공부문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재원절약분을 신규 채용 비용으로 돌려 2년간 8000 명 규모의 청년고용을 늘리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 부문의 청년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이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을 더 채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 말 종료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인정하는 세액공제(1인당 200만원) 혜택도 연장하기로 했다.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신설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정규직을 늘린 기업에는 신규 채용 1인당 연간 1080만원(대기업·공공기관 540만원)씩 2년 동안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대기업 및 공공기관 위주의 청년인턴제를 우량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해 취업연계형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3개월간의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해당 기업에 최장 1년간 1명당 72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7년까지 7만5000 개의 청년 인턴 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 17개 권역별로 설치된 대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유망직종을 중심으로 직업훈련 인원을 2만 명 정도 늘리는 한편 청년의 해외취업을 촉진해 2017년까지 2000명의 전문인력을 해외로 진출시킨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원활히 시행되면 15∼29세 기준의 청년 고용률(6월 기준 41.4%)이 2017년 말 기준으로 1.8%포인트(16만7000명)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정부와 경제계는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구성, 이같은 대책이 제대로 가동되는지 추진상황을 점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