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금리로 부채 상환 시작 유도…"매년 1.1조 가계부채 감축"
저소득층 배제·수요 예측 실패에는 비판 여론
미국 금리 인상 등이 임박한 상황에서 초유의 저금리를 고정금리로 못박아 대출을 전환하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다만, 안심전환대출이 결국 저소득층보다 중류층 이상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고 2금융권이 배제되는 만큼 서민층을 껴안으려는 시도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들은 안심전환대출의 핵심을 낮은 금리라는 '당근'을 주는 대신 분할 상환이라는 효과를 얻는 것으로 정의한다. 안심대출 상품 구조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안심대출의 금리는 현재 연 2.63~2.65%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은행권의 잔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인 연 3.63%보다 1%포인트 안팎으로 낮은 수준이다. 잔액 기준은 기존 대출자들이 적용받는 금리다. 통상 고정금리 대출금리를 변동금리보다 높게 설정하는 은행권의 관행상 변동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 상품에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이 상당하다.
여기에 금리 중립성이라는 이점이 또 있다. 조만간 시작될 미국의 금리 인상, 시차를 두고 이어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서 고정금리 상품은 무풍지대가 되는 것이다. 당국은 이번에 안심대출이 이처럼 선풍적인 인기를 끈 데에는 향후 금리 인상을 예상한 소비자들의 '막차' 인식이 상당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무디스는 "안심대출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주택대출에 대한 은행의 노출을 줄일 수 있어 은행의 유동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당국이 바로 보는 관점에서 안심대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다. 기존 대출의 상당수가 이자만 갚는 고위험 대출이었다면 장기간으로 늘리더라도 원리금을 상환받는 대출로 바꿔주는 것이다. 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현재 부채 비중이 큰 40~50대가 은퇴하는 10∼20년 후에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KDI의 '가계부채의 연령별 구성변화'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전체의 35%를 50대가, 32%를 40대 가구가 갖고 있다.
가계 부채의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소득 및 자산이 많은 중장년층 가구가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가계부채의 상환 능력이 비교적 양호함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들이 은퇴하는 시점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자만 내며 버티던 이들이 은퇴하면서 소득을 잃어버리면 대출 지급 불능상태에 빠지고 이는 결국 자산 디플레이션으로 연결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런 측면에서 안심대출은 금리를 낮추고 상환 기간을 늘리는 당근을 제시하되 바로 다음달부터 원리금 상환을 시작하게 함으로써 가계의 빚 부담을 줄이는 첫 단추를 끼우게 되는 셈이다. 지난해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23.6%, 거치기간 없이 대출원금을 갚아나가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은 26.5%를 기록 중이다.
정부는 최근 4일간 소화된 안심전환대출 20조원으로 고정금리 대출과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 비중이 5%포인트 안팎씩 올라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30% 수준으로 올라가 정부의 2016년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은행권 전체 주택담보대출 294조원 중 안심전환대출의 대상이 되는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환하는 대출은 255조원 수준이다. 정부는 40조원이 모두 전환될 경우 매년 약 1조1,000억원의 가계부채 감축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2금융권 등 서민 포용 한계
안심대출의 이런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판 여론이 존재한다.
우선 관심사는 서민들이 배제됐다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최근 '소득계층별 가계부채 진단' 보고서에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출시하는 안심전환대출이 저소득층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 하위계층의 부채는 주택 등 자산에 투자되기보다 부족한 생계비 등으로 소비돼 버렸을 가능성이 크고 이들은 대출기간을 장기로 늘리더라도 원리금을 함께 상환할 여력이 없다는 논리다.
정부는 저소득 서민층의 주거·고용·복지와 연계한 국민임대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소액 생활자금 대출, 서민금융 대출상품 성실 상환자 대상 재산 형성 저축프로그램 등을 통해 서민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고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판매한 2금융권에서는 안심대출을 판매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나 저축은행은 협상 상대방이 워낙 많을 뿐 아니라 현재 안심대출과 같은 금리 수준을 수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불가 결론을 내렸다.
금융당국이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비판론도 있다. 월간 5조원 연간 20조원 한도가 단 4일만에 소모된 데 대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수요가 예상보다 컷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안심대출은 원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대출이라는 점에서 상환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증자 없이 유동화 보증 배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20조원을 추가 대출하는 것도 일정 부분 무리가 간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의 현재 자기자본 규모나 계획된 출자 수준을 고려해볼 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오랜 기간 누적된 경제·금융의 중대 리스크 요인을 해결하는 단초가 된다는데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안심대출을 둘러싸고 시장에 일부 혼선이 있다는 사실은 당국도 파악하고 있다"면서 "다만 당국 입장에서는 자칫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대출을 원리금 균등분할 상태로 바꾸고 ,금리 인상을 앞두고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예방주사를 가계에 맞히는 것이 시급한 만큼 일정 부분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