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액 시간당 5,580원…담뱃값 2,000원 인상
정부,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 월세 대출의 대상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다. 이들은 연 2%의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 동안 720만원 한도로 대출해 1년 거치 후 대출금을 한 번에 상환할 수 있다. 내년부터 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 소득자는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담뱃값은 1월부터 한 갑당 평균 2,000원 인상된다. 금연 구역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돼 일부 운영되던 흡연석도 전면 금지된다.
내년부터 기간제, 파견근로자인 임신·출산 여성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는 최초 6개월은 월 4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월 8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급받는다. 지난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돼 시행된다.
내년 6월4일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 제품이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된다. 어린이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취급할 수 있다.
내년부터 해외여행 후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자진 신고 불이행과 관련해 납부해야 할 세금에 추가로 부과되는 가산세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된다. 정부가 기업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은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한다.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으면 다른 기업에 남은 허용량을 팔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소비자가 내년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ｇ/㎞ 이하인 중소형을 구매하면 보조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내년 10월부터 일반 병의원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