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보험·金銀 '불티'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금융실명제 강화를 앞두고 고액 자산가들의 뭉칫돈이 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은행 예금에서 돈을 빼내 비과세 보험, 금, 미술품, 현금 등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자산이나 금융상품으로 갈아타는 추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10억원 이상 돈을 맡긴 고액 예금자의 예금 총액이 지난 4월 말 7조6,000억원에서 10월 말 7조원으로 6,000억원이나 줄었다. 지난해 말부터 4월까지 꾸준히 돈이 들어오다가 5월 이후 크게 줄어드는 모습이다. 우리은행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4월 말 4조,000억원에 육박했던 우리은행의 10억원 이상 고액 예금 총액도 10월 말 4조2,000여억원으로 4,000억원 정도 줄었다. 지난 9월과 10월에는 각각 1,000억원이 넘는 돈이 고액 예금에서 빠졌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의 10억원 이상 고액 에금 총액도 1,000억원 넘게 줄어 5조2,000여억원으로 감소했다.

금융권에서는 지난 5월 초 국회를 통과한 후 오는 29일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금융실명제 개정안의 영향으로 고액 예금자가 감소했다고 보고 있다. 차명 금융계좌를 사실상 완전히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등 형사 처벌까지 받는 강력한 금융실명제가 시행되면서 고액 자산가들이 차명계좌나 가족 간 분산 계좌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세테크'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꼽히는 비과세 보험이나 금, 은 등의 판매 추이는 늘고 있어 정기예금에서의 자금 이탈과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1㎏당 5,000만원 가량인 골드바의 판매는 지난 1월 68㎏에서 지난달 132㎏까지 뛰었다. 지난 4월 59㎏였던 판매량이 5월 94㎏으로 늘어나는 등 금융실명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5월부터 판매량이 급증했다. 실버바 역시 불티나게 팔렸다. 지난 4월 470㎏이었던 판매량이 5월 740㎏으로 뛰어오르더니 지난달에는 980㎏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비과세 보험 상품의 인기도 높아졌다. 삼성, 한화, 교보생명 등 3대 생명보험사의 비과세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와 일시납 연금은 8월 2,651억원, 9월 2,823억원, 10월 3,526억원으로 최근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한 세무사는 "최근 고액 자산가 고객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불안하면 아예 인출해서 현금이나 금 등 실물로 보유하라고 권하고 있다"며 "실명제 강화 취지는 지하경제 양성화지만, 과연 사람들이 그 취지대로 따를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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