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 변동직불금 4년만에 1,100억원 지급될 듯

올해 산지 쌀값 하락으로 4년 만에 1,100억원대 변동직불금이 쌀 생산 농가에 지급될 전망이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총경제연구원(KERI)에 따르면 올해 수확기(10~12월)의 햅쌀 한 가마니(80㎏) 평균 가격을 16만7,600원으로 가정해 환산한 변동직불금이 1,100억원대로 추산됐다.

올해 쌀 풍작으로 산지 쌀값이 16만원 중반까지 하락해 2012년 10월 이후 2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쌀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평균 쌀값이 농식품부가 제시한 목표 가격인 80㎏당 18만8,000원 아래로 내려가면 차액의 85%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올해 예산은 3,153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변동직불금은 2010년 7,501억원이 지급된 이후 산지 쌀값이 올랐던 2011년과 2012년, 2013년에는 지급되지 않았다.

1ha당 90만원씩 지급하는 고정직불금은 지급 대상 경작지(85만5,000ha)가 작년과 동일하다고 하다는 가정 하에 인상분 10만원을 반영하면 6,875억원 가량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1ha당 90만원씩 지급하는 고정직불금을 포함한 올해 쌀직불금 총액은 8,000억원대로 추산된다.

김태훈 농촌경제연구원 곡물관측실장은 “쌀 가격은 양날의 칼”이라며 “가격 상승은 외국산 쌀 유입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가격이 내려가면 변동직불금 증가로 재정 부담을 키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