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가 임차인의 영업환경을 개선하는 방침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물주가 변경되더라도 모든 임차인이 기존 계약을 5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연간 220만명에 달하는 상가 임차인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금은 서울지역의 경우 환산보증금 4억원 이상 만 계약기간이 보장됐고 이외의 경우 건물주가 바뀌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장년층의 고용불안으로 매년 90만명 수준의 퇴직자가 자영업에 신규 진입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책이다. 실제 한국의 자영업자는 580만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의 2배 수준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임금피크제를 운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연간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려 근로자들이 현직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자영업 상권 정보시스템을 확충해 과당경쟁 분야에 대한 진입 억제를 유도하고, 유망업종 중심으로 창업교육·창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물주·상인이 주도해 낙후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권 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임금 근로자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폐업 컨설팅→취업 장려금→채무경감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 제도도 생긴다. 이 제도로 연간 1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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