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A 은행의 대출고객인 업체 대표와 경리담당직원 등 3명으로부터 5,7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썼다. 또 자신의 은행 명의 법인카드를 278차례에 걸쳐 8,600여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다만 법인카드를 먼저 쓰고 개인 돈을 융통해 결제대금을 메워 넣었다.
이씨는 이를 적발한 은행이 취업규정 위반 등의 이유로 2012년 11월 면직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은행 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돈을 빌린 것이 아니어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이씨가 대출업무를 하면서 돈을 빌린 고객들을 알게 됐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들로서는 돈을 빌려달라는 이씨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씨가 고객들에게 빌린 돈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볼 수 있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고객에게서 돈을 빌려쓰면서 금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쓰기는 했지만 매달 자신의 돈으로 결제대금을 납입해 은행에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기에 면직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면직처분이 무효라고 보고, 복직 시까지 임금으로 매달 7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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