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새누리당과 연금학회에 따르면 연금학회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을 발표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하고 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여금(납입액)을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약 20%까지 대폭 인상하는 데 있다.
현재의 기여금과 비교하면 약 50%를 더 내게 돼 9%인 국민연금 보험료에 견줘서도 2배가 넘어 공무원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
재직 공무원의 수령액은 2015년까지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현재의 계산식을 적용하고 2016년부터는 납입금의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해진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평균적으로 낸 돈의 약 1.7배를 받게 되는 것과 비교하면 재직 공무원은 국민연금보다 ‘수익비’(납입금 대비 수령액의 비율)가 줄어들어 불리해지게 된다.
연금학회는 이와 더불어 공무원연금에 과감한 개혁을 가하는 만큼 민간부문의 절반에 못 미치는 퇴직수당은 인상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시행할 경우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혈세’의 규모가 절반 정도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재직 공무원, 특히 재직 기간이 짧은 30대 이하 공무원에게만 고강도 개혁의 고통이 쏠리는데다 공무원연금이 공적 연금으로서 기능을 거의 잃게 되어 공무원 집단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는 공적 연금을 강화해 국민의 노후를 든든히 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현행 공무원연금보다 후퇴하는 어떤 ‘개혁안’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 개혁방향을 논의하는 당정청협의가 오는 18일 오후 청와대 인근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집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