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8월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1.6%를 기록했다. 올해 초(40.8%)와 비교하면 소폭 상승했지만 아직도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청년 고용률이 40%대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청년층 고용률(40.4%)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50.9%)보다 10% 이상 낮다. 캐나다(63.2%), 영국(60.2%), 독일(57.7%) 등과 비교하면 무려 2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난다. 미국(55.7%)과 일본(53.7%)도 우리보다는 훨씬 더 높다.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은 최근 10년간 계속 하락해 왔다. 청년 고용률은 2004년 45.1%를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 후 2013년(39.7%)에는 사상 처음으로 30%대로 주저앉았다.
청년 고용률이 낮은 것은 20대 초반 인구 가운데 취업자의 수가 비정상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25~29세의 고용률(69.2%)은 OECD 평균(71.9%)보다 낮기는 해도 격차가 크지 않다. 하지만 20~24세 고용률(44.5%)은 OECD 평균(55.2%)에 크게 못미친다.
정부는 취업 연령이 높은 이유로 군(軍) 복무, 높은 대학진학률 등을 꼽는다. 특히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반드시 대학에 가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지배적인 데다 졸업까지 늦추면서 취업을 오랜 기간 준비하는 경향도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청년층의 대학교육 이수율은 66%로 6년째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OECD 회원국의 청년층 대학교육 이수율은 평균 39% 수준이다. 높은 대학 진학률 영향으로 한국의 최초 취업 연령은 2004년 22.5세에서 2013년 23.5세까지 올라갔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자리 사업 재원 배분이 청년 고용률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5일 직접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비중이 현재 지나치게 높다면서 이를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11조8,000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한 데 이어 2015년에는 지원 규모를 1조원 이상 늘릴 방침이다. 하지만 일자리 정책의 효과는 청년층보다는 장년층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 8월중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59만4,000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50세 이상 취업자가 43만4,000명 가량 늘었고 15~29세 취업자 증가 인원은14만7,000명에 불과했다.
김용성 KDI 연구위원은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장년층의 취업 상황은 크게 호전된 반면 청년층의 취업 개선효과는 미미했다"며 "장년층에 대부분의 혜택이 돌아가는 직접적 일자리 창출의 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그저 일자리만 늘리려는 정책으로는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김유신 한국노동연구소장은 "청년들의 눈높이가 높아서 취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아서 취업 시기를 늦추게 되는 것"이라며 "질 낮은 일자리는 질 좋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징검다리가 되기보다는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