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정규직 축소 방침 회피용 '꼼수' 지적
공공기관들이 용역과 파견 등 간접고용 형태의 비정규직을 4년 새 18% 가량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접 고용 비정규직이 해당 공공기관의 정원에 잡히지 않는다는 제도의 허점을 노린 정부의 '비정규직 축소' 방침을 피해가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365개 공공기관의 '소속 외 인력'은 총 6만2,962명으로 2009년의 5만3,280명보다 18.17% 늘었다. '소속 외 인력'은 외주업체를 통해 고용한 용역·파견 형태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의미한다.
특히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공공기관이 직접 채용한 기간제나 시간제 일자리 등 비정규직 근로자 4만4,325명보다 1만8,637명이 더 많았다.
이들은 정규직 근로자나 공공기관들이 직접 채용한 비정규직 근로자처럼 해당 공공기관으로 출퇴근하지만 정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공공기관의 정원에는 잡히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공공기관들의 정규직 전환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대신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늘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간접고용 비정규직 가장 많은 곳은 한국전력공사(7,717명)이고 인천국제공항공사(6,130명), 한국철도공사(4,971명), 한국공항공사(3,115명), 주택관리공단(2,414명)의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