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적발 기술 발전하자 소형 반입 증가
단속 걸린 물품 가방에서 시계로 변모
1일 관세청이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관세 당국이 적발하는 짝퉁명품 가운데 가방류가 차지하는 액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시계류 밀반입이 늘어나고 있다.
관세청이 지재권을 위반해 단속한 가방류 적발 액수는 2009년 3,002억 원, 2010년 2,374억 원, 2011년 2,255억원, 2012년 2,432억 원이었다가 지난해 836억 원으로 대폭 줄었다. 올해 상반기까지 짝퉁 가방류 적발액도 463억 원에 그쳤다. 반면 올해 들어 지난 상반기까지 관세청이 적발한 짝퉁 물품 가운데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하는 품목은 시계류(76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품 시계는 지난달 수입액이 219억 3,000만 원으로, 관세청이 월별 통계 자료를 집계한 2000년 1월 이래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이처럼 진품인 명품 시계가 인기를 끌면서 짝퉁 명품시계도 수입이 함께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과거에는 짝퉁 물품을 정상 화물을 통해 대량으로 들여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엑스레이 검색기 등 단속 기술이 발전하자 휴대품이나 우편물을 통해 몰래 반입하는 소형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다. 세관에서 적발된 사례를 보면 넥타이 속에 짝퉁 넥타이를 여러겹 겹쳐 숨겨 오거나 선글라스 등 가방보다 작은 소품들을 밀반입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소량의 경우 대형 화물보다 적발 단속을 피하기 쉽고 처벌 수위가 약한 점을 노린 것이다.
박 의원은 "지재권 침해는 국가의 이미지와 경쟁력을 실추시키는 중대범죄"라며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해 민관 협력과 집중단속을 강화하고 소량의 짝퉁 반입에도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