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2013년부터 2014년 8월 현재까지 낭비한 예산이 무려 6,3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한국전력의 순수익인 2,380억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각종 수당 초과지급, 설계 및 원가계산 잘못, 기술검토 잘못, 공사비 중복·부당·과다 지급, 정산 잘못, 청구누락, 재고 미활용 등이 돈을 날린 명목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백 의원은 “분석 결과 지난해 한전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했다면 적어도 6,314억원의 예산낭비에 가운데 4,099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전기요금을 인상하려 하기에 앞서 뼈를 깎는 내부노력을 통해 낭비되고 있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2008년부터 낮은 전기요금과 전력소비 증가로 인한 재무구조가 악화를 내세우며 매년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가회수율은 90%대에서 유지되고 있고 부채비율 역시 2013년 말 기준 202.3%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낭비예산이 6,314억원으로 파악됨에 따라 전기료 인상을 주장하기에 앞서 내부 낭비요소를 우선 제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백 의원은 “감사결과를 하나하나 분석해보면 한전의 각종 건설공사가 설계에서부터 공사비 산정 및 지급까지 얼마나 졸속으로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고, 재고활용이 부실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않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와함께 한전 직원들의 근무기강해이와 부적절한 업무 처리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근 6년간 한전 소속 직원들의 경찰·검찰 수사, 고소, 고발 사례를 보면 2009~2011년까지는 대부분 음주운전, 성매매 등 개인적인 범행이 주를 이루다가, 2011년 들어 뇌물수수, 배임수재가 무려 23건이 발생했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뇌물·금품수수, 향응수수가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