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달 초 '2014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국책연구기관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면세한도를 600달러로 올린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988년 30만 원으로 정해진 뒤 1996년 달러로 환산 400달러로 고정돼 왔다. 이번에 면세한도가 오르게 되면 사실상 지난 1988년 이후 26년만에 바뀌는 것이다. 그동안 소득 수준과 물가 인상을 감안하면 면세한도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면세한도를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50% 올리는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면서 "800달러까지 올리는 것도 검토했지만 무리한 상향 조정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면세한도 개편안을 두고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왔다.
이달 초 열린 공청회에서 산업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면세한도는 일본 2,000달러, 호주 900달러, 중국 800달러, EU 580달러 등 선진국은 물론 주변국보다도 낮다"며 "국민소득이 늘어난 점을 감안해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상향되어도 현행 세계 주요국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1988년 4,548달러에서 지난해 2만6,205달러로 6배 정도 올랐지만 면세한도는 제자리 걸음이었다.
면세한도 상향 조정을 놓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득이 높아진 만큼 면세한도를 현실성 있게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만큼 무리한 상향 조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대해 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면세한도 조정이 논의만 되고 실행되지 못했던 것은 외화 유출로 인한 서비스수지의 악화, 국내 관련 산업 분야 피해 등 부작용에 관한 우려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면세한도를 상향시키는 것은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을 막는 등의 국내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