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새 경제팀이 24일 경기 회복을 위한 과감한 대책을 제시했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추가적인 세부 조치가 뒤따라야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융을 통한 지원 비중을 크게 늘린 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지에 의문을 제기한다. 무엇보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없이 기금이나 정책금융기관을 동원해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는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투자·고용 유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법인세 감면 조치를 되돌리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로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먼저 내수 진작에 투입되는 40조원이라는 숫자에 허수가 있다는 지적부터 내놓았다. 이번 대책에서 지원 예정인 40조원 중 금융·외환 지원책은 26조원 이상을 차지한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은 “금융 지원은 추가경정예산처럼 돈을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것”이라면서 “자금이 실제 대출로 연결될지 미지수이고 다른 곳에서 빌리려 했던 자금을 정책금융으로 조달한다면 순수하게 투자가 늘었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감한 재정확대와 기준금리 인하가 병행돼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소비심리와 투자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수익을 가계로 환류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과세나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데 대해서도 찬반이 엇갈린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사내유보금 과세로 투자를 유도하고 가계소득 증대로 이어지게 하는 정책을 취하겠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시장에서 낙수효과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조세 정책으로 재분배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기업의 인건비 상향 유도는 자칫하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억압하고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획일적인 임금 인상 유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의 임금 격차만 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