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새 경제팀이 24일 제시한 경제정책방향은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드는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과 세제, 금융 등 당국의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재정·금융 등을 묶은 40조원의 거시정책 패키지를 내놓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한국 경제에 군불을 지피겠다는 것이다. 기업 소득을 가계 소득으로 환류시키고 비정규직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속 가능한 성장에도 무게를 실었다.
정부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할 경우 한국 경제가 저성장과 저물가,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 등의 늪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기존 정책을 뛰어넘는 과감하고 직접적인 정책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소극적 거시정책이 성장 둔화로 이어져 다시 세수 감소로 연결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주택시장을 살리며, 기업의 소득을 가계로 환류시키는 대책을 제시한 것이다. 즉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 성과를 가시화한다는 목표를 세우면서 선도 사례로 건축규제를 들어 부동산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주목할 것은 기업의 성과를 가계 소득으로 환류시키는 과정에서 세제 등을 통해 강제력을 행사하기로 한 것이다. 기업의 성과가 일자리로 이어지고 다시 가계의 소득으로 연결되는 전통적 경제 정책의 한계를 느낀 정부가 과도한 현금성 유보 자산에 대해 과세로 방침을 전환한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성장 모델에 분배 측면을 좀 더 가미한 방식이다. 정부는 기업이 앞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 수준 이상 근로자의 임금이나 투자 등 재원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추가 과세하는 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금 상승률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이상으로 높아지면 상승률 초과분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가계소득확대세제도 내놨다.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고 고령층의 저축에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등 세제 지원책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