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껌 불량식품 판정날...롯데재벌 탄생의 날 겹쳐

손정목 교수 "롯데는 취득세·재산세 등 세금 낼 필요없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롯데그룹 내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롯데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호텔롯데의 건설 비화가 공개됐다.

1970년대 서울시 도시계획을 총괄했던 손정목(88) 서울시립대 명예교수의 저서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가 최근 롯데가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조명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2003년 총 5권으로 출판된 이 책은 한국전쟁 이후 서울 도시개발 이야기가 담겨있다. 손 교수는 이 책에서 "1970년 11월 13일, 신격호에게는 운명의 날이었다. 롯데껌이 불량 식품으로 판정되는 수모의 날이었지만 한국에서 '롯데 재벌' 탄생이 결정되는 날이기도 했다"고 적었다.

경북 경주 출신의 손 교수는 1970년 이후 서울특별시 기획관리관, 도시계획국장, 내무국장 등을 역임했다.1977년에는 서울시립대학(당시 서울산업대학) 부교수로 옮겼다. 한때 서울시의 제 2인자로 불릴 정도로 출세가도를 달린 그는 캠퍼스에서 '개발 우선주의'의 독재를 비판하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었던 손 교수는 롯데제과 껌에서 쇳가루가 검출돼 제조정지 명령이 내려진 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신 회장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그 자리에서 롯데껌 파동을 '조치'해주며 호텔롯데를 지어 경영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그는 양택식 전 서울시장과 함께 김종필 전 총리에게 불려가 호텔롯데 건설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적었다.

손 교수는 "신격호는 일본인과 다름없어 그의 재산 대부분이 당연히 일본에 귀속될 처지에 있었고 한국정부 입장에선 그의 막대한 재산 일부만이라도 모국에 투자하게 하고 부동산 상태로 남겨두게 하려는 속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호텔롯데 건설은 일사천리로 이뤄졌으며 각종 지원이 뒤따랐다고 밝혔다.

호텔롯데 건립은 1938년 개업한 반도호텔을 인수하면서 본격화했다. 반도호텔 민영화 계획이 발표되면서 1974년 정부는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벌였고, 호텔롯데가 단독 응찰해 42억원에 낙찰받았다.

이 때문에 소공동에 있던 국립중앙도서관은 남산어린이회관으로 옮겨졌다. 국립도서관은 호텔롯데에 매각하라는 윗선의 지시가 떨어진 결과라는 게 손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교통편이 나빠 어린이들이 올라갈 수 없었던 남산에 어린이회관을 짓게 한 일, 그것을 국립도서관에 강제로 인수시킨 일, 도서관을 롯데에 매각하라고 지시한 일이 모두 어이없는 일이었지만, 시민들은 전혀 몰랐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호텔 부지 일대를 '특정가구정비지구'로 지정했다. 덕분에 롯데는 동국제강, 아서원, 반도호텔, 국립도서관, 반도조선아케이드, 민간부지를 모두 사들였다.

이후 외자도입법의 혜택아래 신격호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호텔롯데 설립추진위원회가 세워졌다.

외자도입법은 외국자본의 국내 유치 및 보호를 목적으로 1966년 8월 3일 제정된 법률이다. 부동산취득세와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5년간 면제와 이후 3년간 절반 면제, 관세와 물품세 영구 면제 등 혜택을 담고 있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한국 국적자였지만 일본에 10년 이상 영주해 외자도입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책에 따르면 호텔롯데는 엄청난 부동산을 취득했음에도 부동산취득세와 재산세를 낼 필요가 없었다. 호텔과 백화점을 짓는 데 쓰인 외국제품과 주방·가전용구 등 모든 물품을 비품·장치용으로 보고해 관세도 물품세도 물지 않았다.

특정지구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도 이 즈음 마련됐다. 법은 해당 지구 내 부동산투기억제세, 영업세, 등록세를 면제해줄 것과 이미 낸 세금도 되돌려줄 것, 융자를 지원해주도록 했다.

손 교수는 책을 통해 신 회장은 이 법으로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영업세, 도시계획세 등 각종 세금을 모두 내지 않을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렇게 마련된 7,000여 평의 땅에 결국 37층 규모의 호텔이 건립됐다.

당시 서울시가 강북 억제책의 하나로 제시한 '백화점 건립 금지'의 조항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롯데쇼핑센터'라고 이름 붙인 롯데백화점까지 들어서면서 대재벌 롯데그룹은 완전히 한국에 정착했다.

손 교수는 저서 끝에 "서울시 국장으로 하수인 노릇을 한 내 입장에서 이 거대한 건물군을 평가할 자격은 없다"면서도 "자본력과 공권력이 결탁하면 못할 짓이 없고, 안 되는 것이 없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