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낮추고 한미· 한일 통화스와프 연장, 복원 서둘러야"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청와대와 한국은행은 2021년 12월 31일 만료되는 한미통화스와프 600억 달러를 연장하여 한국의 외환위기를 막아야 한다. 미국도 10월 물가가 6%로 급등했다. 이에 미국은 11월부터 달러 공급을 줄이는 테이퍼링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2022년 6월부터 0.25% 인상할 예정이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하여 향후 코로나 이전 금리 수준인 2.0%까지 올릴 것이다. 미국의 테이퍼링 발표에 전세계 신흥국의 환율이 급등하면서 국제 금융위기가 시작되었다. 터키의 11월 기준금리는 15%이고, 리라화 가치가 50% 폭락했다. 브라질과 러시아는 7.5%이다. 한국은 환율이 1200원 가까이 상승하면서 위기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위드코로나가 진행되면서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다. 한국은 무역의존도 65%로 세계 2위이다. 한국은 외국인 자금유출과 미국의 달러환수로 제2의 IMF 외환위기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수년 전 정세균 전 총리는 미래 지향적으로 한일 통화스와프를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과거사 문제는 미래세대에게 맡기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1997년 외환위기는 단기외채 비율이 상승하고, 일본계 자금 유출로 시작되었다. 이후 외국인들이 일시에 자금을 회수하면서 IMF 위기가 발생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미국과 일본 등 어느 우방국도 한국을 돕지 않았다. 이제는 제2 외환위기를 철저히 방어하는 것이 청와대의 가장 큰 역할이다.
한국의 대외금융부채는 1조 달러가 넘는다. 외국인의 한국주식 매도 지속,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유동외채 비율 약 34%로 사상 최대, 높은 무역의존도 65%, 전세계 달러수요 급증,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지속,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6번째 국가부도 등 국제금융 시장이 매우 불안정하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 증권투자액은 2021년 11월 기준으로 한국 전체 주식의 약 35%이다.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외국인 주식매도가 증가하면서 환율은 다시 1200원으로 상승했다.
위기는 기회이다. 코로나를 계기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한일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수 있는 시기이다. 현재 한일 관계는 과거사 문제 등으로 최악의 상황이다. 한국과 일본은 안보와 경제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동반자이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청와대와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한일 통화스와프 700억 달러는 2012년 10월 종료되었다. 2016년 8월 정부는 일본에 재연장을 요청했지만, 일본은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문제로 거절했다.
중국을 살린 등소평은 일본 방문 때 센카쿠 열도 등 과거사 질문에 대하여 ‘미래세대는 이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실용주의 노선으로 일본의 자금과 경제협력으로 중국을 살렸다. 중국은 시장경제 도입, 일본의 경제지원, 그리고 실용주의 노선으로 GDP 16조 달러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한국도 과거보다 미래지향과 실용주의로 일본과 관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2020년 기준 GDP는 미국 22조 달러, 중국 16조 달러, 일본 5.4조 달러, 한국 1.6조 달러다. 일본 GDP가 우리보다 세배 정도 많다. 2008년 금융위기 때 한국은 채무보다 채권이 많았지만, 유동성 문제로 환율이 1600원까지 오르면서 위기가 왔다. 당시에는 한미와 한일 통화스와프가 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등소평처럼 과거사 문제는 미래세대에 맡기고, 한일을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국가를 만든다면, 한국은 GDP에서도 일본을 능가할 수 있다. 2020년 기준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5배나 많다. 2021년 통계청 청년고용율은 45%이다. 100명중 45명만 고용되어 국내에는 일자리가 없다. 정부는 법인세율을 OECD 평균 22% 이하로 낮추고, 한국 기업의 해외유출을 막아 국내에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1987년 IMF와 2008년 금융위기 등 수많은 역경을 잘 극복하고 이겨냈다. 우리는 와신상담의 각오로 한일관계 등 참고 견디어야 한다. 한국의 경제안정을 위해 미국·일본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우리의 GDP가 일본을 넘을 때 까지 동반자 관계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외환위기에 대비하여 신속히 한미통화스와프를 연장해야 한다.
■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프로필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서강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대증권 이코노미스트. 한국경제신문 기자, 국회의원정책보좌관(4급),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컬럼비아대학 방문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한국무역학회 이사, 한국국제경영학회 이사,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상임이사를 맡고 있으며, 한국경영경제연구소장으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