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출범 뒤 청와대 비서관으로 임명된 국회의원 출신은 모두 7명
국회의원 출신이 1급 청와대 비서관으로 잇따라 가는 것에 우려도
靑 “관련 규정 있으면 말해 달라”…“국회의원 출신 고집할 필요없다” 지적도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청와대의 은수미 전 여성가족비서관, 김제남 기후환경비서관, 김광진 정무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비서관, 박수현 전 대변인, 진성준 전 정무기획비서관, 백원우 전 정무비서관. 사진=연합뉴스 및 청와대 제공. 편집=강영임 기자 equinox@hankooki.com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청와대 박수현 전 대변인, 진성준 전 정무기획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비서관, 은수미 전 여성가족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광진 정무비서관, 김제남 기후환경비서관. 2017년 5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뒤 청와대를 거쳤거나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로 청와대에 재직 중인 인물들이다.

이들 7명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비서관으로 이동한 이력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들을 자신의 비서관으로 임명할 때마다 그들이 그간 쌓아온 경험과 능력 등 ‘전문성’을 높이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개개인별로 입법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국회의원 출신이 차관급인 청와대 수석비서관도 아닌, 1급 비서관으로 잇따라 합류한 것은 격(格)에 맞지 않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일부 인사를 두고서는 정책 강화보다는 정치적 필요성에 따른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섞인 해석도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청와대 1급 비서관은 25일 현재 모두 49명이다. 이들 비서관들은 위로는 비서실장·정책실장(장관급)과 수석비서관(차관급)을, 아래로는 행정관(3~5급)과 함께 대통령의 국정을 보좌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데일리한국과의 통화에서 “비서관은 대통령의 참모인 만큼 겉으로 잘 드러나진 않지만, 이들이 국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요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와대 비서관이 국회의원에 비할 바는 못 된다. 외교부 의전실무편람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차관급으로 분류되며, 국가 의전서열로는 73위에 해당한다. 즉 차관급의 국회의원 출신이 격을 낮춰 행정부의 1급 공무원으로 내려간 것이다. 특히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재선의원 출신의 중량급이었다.

앞서 지난해 말 문 대통령이 국회의장 출신인 정세균 의원을 국무총리로 지명한 것과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이후에는 정치권의 불만이 더욱 커지기도 했다. 한 때 대통령에 이어 의전서열 2위(국회의장)였던 정 의원은 5위(국무총리)가 됐고, 역시 한 때 7위(집권여당 대표)였던 추 의원은 21위(법무부 장관)가 됐다.

실제 일부 의원들 역시 국회의원 출신에 대한 문 대통령의 비서관 대우에 불만 섞인 반응을 내보이고 있다. PK(부산·경남) 출신인 야당의 한 의원은 “정치는 관리의 힘이 요구될 때가 많다”면서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의 힘이 달라지는데 어찌 서열을 따지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전직 국회의원을 차관급 이상에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말해 달라”면서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 만약 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당사자가 청와대의 제안을 거부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물론 직업선택의 자유는 있다. 본인들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가는 것을 선택한 것이지만 이를 불편하게 보는 시각이 적지않다. 비서관으로 간 국회의원 출신들이 스스로 국회의원의 격을 낮추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 게 어찌보면 당연하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국회의원의 청와대 비서관 임명에 대한 ‘격’ 논란에 대해 전문성과 정치성이 모두 고려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배종찬 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아 비서관으로 발탁되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굳이 정당(국회의원) 출신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코드인사와 좁은 인재풀, 친정체제 성격 등은 재고될 만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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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0/01/26 08:00:16 수정시간 : 2020/02/07 14: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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