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2연패’에 ‘법안 처리 3연패’ 중인 한국당, ‘비례자유한국당’으로 반전 기대

‘여론의 향방’이 관건…꼼수 아닌 묘수로 평가될 경우 ‘비례민주당’ 등장 가능성

이해찬(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처음으로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연일 화제에 오르내리고 있다. 여야 거대정당들도 21대 총선의 최대 변수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파급력을 놓고 고차원 방정식을 푸느라 두뇌싸움이 한창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적용될 21대 총선이 과거 총선과 차이를 보일 점은 ‘정당 지지율과 국회의석 수의 비례성’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정당 지지율에 비해 지역구 의석수를 많이 확보할 경우, 상대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적게 갖게 된다. 지역구 의석수가 적을 시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더 많이 받게 된다. 즉 지역구에서 큰 세력을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도 정당 지지율이 높으면 국회 내 의석을 늘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이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을 노리며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어 눈길을 끈다.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 창당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실천에 돌입할 태세다.

한국당이 비례정당 창당을 추진하는 이유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이해관계 때문이다. 이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권심판론’을 들고 나선 제1야당 한국당의 절실함에서 찾을 수 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비롯된 ‘선거 2연패’와 2019년 국회 원내에서 예산안, 선거법, 공수처법을 둘러싸고 집권여당과 혈전을 벌였지만 ‘법안 처리 3연패’를 막아내지 못한 충격을 다가올 총선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는 간절함이 한국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당은 비례정당 창당에 대해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묘수”라고 반박하고 있다. 자신들을 제외한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법 통과를 ‘꼼수’라고 규정한 것이다. 황교안 대표는 “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닌 꼼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 민주당의 ‘꼼수’ 비판은 정치적으로는 가능하나, 법적·절차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데일리한국과의 통화에서 “정당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다면 위성정당은 등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미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을 확정짓고, 창당 관련 서류를 지난 2일 선관위에 제출한 상태다.

오히려 한국당은 ‘비례자유한국당’의 창당 이후 여론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비례정당 창당을 두고 자칫 ‘꼼수’라는 여론이 확산되면 오히려 총선에 불리하게 작용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내심 갖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당 관계자는 “총선은 수도권의 민심이 전체 선거의 풍향계 역할을 하게 되는데, 총선의 당락을 결정지을 중도층이 상당수 포진해 있는 수도권의 표심이 ‘꼼수’로 쏠릴 경우 한국당은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역시 비례자유한국당 창당 과정에 대한 민심의 방향을 집중 관찰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심이 한국당의 비례정당에 대해 ‘꼼수’가 아닌 ‘묘수’로 무게를 실을 경우, 자신들 역시 ‘비례민주당’(가칭) 창당 카드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법 개정을 위해 공조했던 민주당의 명분을 생각한다면 지지층과 중도층의 이탈을 우려해 비례민주당 창당은 어렵지 않을까”라면서도 “여론이 민주당으로 불리하게 갈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며 비례민주당 창당 카드도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비례자유한국당에 대한 민심이 현실적으로는 부정적일지 몰라도 총선의 투표용지에 이름으로 실제 등장한다면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게다가 총선 과정에서 정권심판론이 부각되면 선거는 완전히 예측불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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