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청와대발 의혹에 대한 정치적 영향 살펴보니..."
감찰 무마-정치 개입 두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공직인사 등 여러 요인이 이번 사건에 결정타 될듯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데일리한국 전문가 칼럼=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역대 최악의 연말 정국이다. 민생법안은 패스트트랙 공방에 인질처럼 묶여 언제 통과될지 기미조차 없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부모들까지 나섰지만 정작 법안 통과에 앞장서야 하는 국회의원들은 콧방귀조차 끼지 않는다. ‘지금까지 이런 국회는 없었다. 막장 국회인가, 막걸리 국회인가.’ 오죽하면 막장이란 표현과 막걸리라는 단어가 아까울 정도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청와대는 선거의 해로 넘어가기도 전에 온갖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

의혹을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는 감찰 무마 의혹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 개입 의혹이다. 청와대는 둘 다 청와대와 무관한 일이라고 손사래를 치지만 정치권은 믿고 싶은데로 확증하는 편향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먼저 ‘감찰 무마’ 의혹은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 부시장과 관련되어 있다. 2016년 금융권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는 유 전 부시장이 2017년에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더 이상 감찰을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유 전 부시장 뒤에는 그를 봐주는 핵심 실세가 있고 그래서 제대로 감찰을 하지 못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총장이 이끌고 있는 검찰이 청와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다. 청와대는 살아 있는 권력 중에서도 정점에 있는 권력이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인물들에 대한 인사 압박 의혹이 담긴 ‘환경부 블랙 리스트’ 수사를 위해 청와대 압수 수색을 이미 한 적이 있었다.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은 정권의 코드 인사인 유재수 전 부산 경제 부시장의 비리 감찰을 중간에서 잘라 먹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이 뿐 만이 아니다.

‘고래고기 사건’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는 울산 검경 갈등 이슈다. 지난해 1월 울산지역에서 고래고기 압류와 환부 과정에 검찰과 경찰이 대립했다는 이야기다. 내용은 경찰과 검찰의 갈등이지만 사건 자체는 ‘고래고기’를 둘러싼 경찰과 검찰의 갈등을 그린 스토리다. 그런데 야당이 지적하는 부분은 공교롭게도 시점이다. 청와대 민정 비서관실에서 울산 지역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기울인 이유가 ‘고래고기 사건’ 때문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선거를 불과 몇 개월 앞두지 있지 않은 시점인데다 현직인 김기현 시장의 가족과 측근의 비리 첩보가 전달되면서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현재 대전지방경찰청장)이 김기현 시장을 대상으로한 수사 계획을 본격화했다는 것이다. 결국 야당의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한 ‘정치 개입’이라는 주장이다. 정부 여당은 이런 주장에 발끈하고 있다.

검찰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청와대 파견 수사관의 휴대폰을 서초경찰서로부터 압수 수색으로 가져간 결정부터가 매우 정치적이라며 성토하는 분위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명백한 검찰의 ‘정치 개입’이라며 좌시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청와대도 고민정 대변인의 입을 통해 신속하게 무관함을 소명하고 있다. 숨진 수사관은 울산시장 수사와 전혀 관련되어 있지 않고 울산에 내려간 것 또한 순전히 ‘고래고기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 였다는 고 대변인의 소명이었다.

‘고래고기 사건’의 실체는 객관적인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난후 드러날 것이다. 그렇지만 ‘고래고기 사건’이 가져올 파장은 결과의 내용과 상관없이 고래보다 훨씬 큰 이슈가 될 것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의혹은 의혹대로 남고 하나의 의혹은 또 다른 의혹을 쟁점화 시키는 특성이 있다. 대통령과 각 정당의 운명을 결딴내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대통령의 공직자 인사 평가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우선 ‘고래고기 사건’은 대통령 지지율과 무관하지 않다. 의혹의 진원지가 대통령 주변 인물이고 청와대이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주변 인물로부터 비롯된 청와대 문건 사고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뿐만 아니라 대통령 역시 분명하게 규명하지 못했던 기억이 남아 있다. 대통령 주변 인물에 대한 보고서는 실체가 없다고 했고 당시 야당의 공격은 정치적 공세로 치부되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고공행진하던 대통령의 지지율이 꺾이는 변곡점이 되고 말았음을 재차 확인하게 된다.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실시한 조사(전국 약 1000여명조사 휴대전화RDD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 약15~25%내외 성연령지역가중치 각 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일을 잘하는지 잘 못하는지’ 물어보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2년차 4분기까지 40%대 중반의 지지율을 유지했지만 3년차 2분기에 30%대 중반으로 추락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때도 40%대를 유지했던 지지율이었지만 주변 인사들의 각종 의혹이 쏟아지면서 지지율 급락을 막지 못했다. ‘대통령 리더십의 교과서’로 평가받는 김대중 대통령조차 주변 인사들의 의혹 여파를 예방하기는 어려웠다. 임기 2년차 4분기까지 50% 지지율을 고수했던 김 대통령은 3년차 2분기 들어 30%대로 곤두박질쳤다.

측근과 아들관련 비리 의혹들이 부정적인 평가로 돌려놓았던 셈이다. 대통령 자신의 비리가 아니라 주변 인물들의 문제였지만 책임은 고스란히 대통령으로 향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조원씨앤아이가 쿠기뉴스의 의뢰를 받아 지난 11월 30일~12월 2일 실시한 조사(전국1002명 유무선RDD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2.7%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가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잘 못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어보았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50.5%로 절반을 살짝 웃돌았다. 부정 평가는 46.2%로 긍정 평가와 오차범위내 차이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핵심 지지층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을 선호하는 지지층까지 확보하고 있다. 그런데 ‘고래고기 사건’ 의혹이 대통령에게 위협이 되는 이유는 의혹만으로도 여론에 영향을 주는 진영간 대결 구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긍정 평가가 부정보다 더 높지만 총선 대결에서 중요한 서울은 상황이 다르다. 긍정 평가 47.2%, 부정 평가 49.1%로 나왔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대통령 지지율로 당선 대박을 이끌었던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 이상 아니다. 광역단체장을 휩쓸었던 PK(부울경)에서 지지율은 54.9%가 부정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은 더 큰 위기다. 보수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의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권자가 부동층인 무당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70%에 육박했다.

임기 초반이라면 대통령이 주도하는 정국이다. 의혹 따위는 눈길조차 주지않는 국민들이 태반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어느새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경제, 북한, 공약(검찰 개혁)이다. 그런데 임기 2년차까지 높은 지지율을 견인했던 대북 이슈는 더 이상 지지율 도우미가 못되고 있다. 조국 전 장관 논란에서 보았듯이 끝내 중도층은 조국 전 장관 임명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회복 단계에 있지만 대통령의 중도층 지지율은 여전히 위태롭다.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실시한 조사(전국 약 1000여명조사 휴대전화RDD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 약15~25%내외 성연령지역가중치 각 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대통령의 중도층 지지율 추이를 분석해 보았다. 임기 초반인 2017년 5월 30일과 6월 1일 실시한 조사에서 대통령의 중도층 긍정 평가는 무려 87%나 되었다. 물론 임기 초의 지지율을 유지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나 다름없다. 그렇지만 올해 10월 1~2일 조사에서 대통령의 중도층 국정 수행 평가는 부정이 53%로 절반을 넘겼다.

중도층 지지율을 지속적으로 복원하지 못한다면 국정 동력을 살려가기 어렵다. 중도층은 단기적인 의혹에 당장 반응하지 않더라도 장기화되면 소명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부정적으로 돌아서기 십상이다. ‘고래고기 사건’이 현 시점에서 의혹 수준이지만 고래보다 더 클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고래고기 사건’이 고래보다 더 큰 파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정당 지지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은 여야의 운명을 결정 짓는 중요한 선거다. 대통령의 임기 후반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많은 영향을 주는 정국 개편이 필연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정당 지지율은 기초 체력이다. 후보들이 기를 쓰고 공천을 받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래고기 사건’의 관련 인물들은 선거와 관련 되어 있거나 내년 선거를 겨냥하고 인물들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청와대의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야당은 청와대의 ‘선거 개입’으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선거는 지지층을 결집한 위에 부동층을 확보해야 전쟁이므로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예상되는 PK지역은 시나브로 민심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 2~4일 실시한 조사(전국1504명 무선전화면접 및 유무선RDD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2.5%P 응답률4.7%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전체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40.9%, 자유한국당 31.2%, 정의당 7%, 바른미래당 5%, 우리공화당 1.6%, 민주평화당 1.5%로 나타났다. 전체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에 약 9%포인트 이상 앞서는 결과다. 그렇지만 부산울산경남은 더불어민주당 38.6%, 자유한국당 39.2%로 매우 팽팽한 결과다.

‘고래고기 사건’의 중심이 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울산이다.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 되지 않는다면 정당 지지율에 영향을 주게 된다. 현 시점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팽팽한 결과지만 ‘고래고기 사건’이 향후 민심에 주는 영향을 무시하지 못한다. 지역적으로 주는 영향이 분명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선거 판세의 열쇠를 쥐고 있는 유권자는 중도층이다. 중도층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39.9%로 자유한국당보다 약 10%포인트 더 높은 결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이 중도층 평가에서 한국당보다 우위를 보이게 된 계기는 조국 전 장관 사퇴 국면 이후다. 조국 전 장관 논란이 정점을 달리던 시점에 중도층의 선택은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현상이 있었다. 자유한국당을 선호하기 보다는 대통령의 선택에 대해 비판적인 경고를 보냈던 이유다.

‘고래고기 사건’ 의혹에 등장하는 인물은 한둘이 아니다.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비롯해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 고인이 된 수사관, 송병기 울산광역시 경제 부시장, 황운하 당시 울산광역시 경찰청장에 논란의 ‘핵’인 조국 전 민정수석까지 등장한다. 청와대는 의혹일뿐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가짜 뉴스라는 사실이 진실일지라도 정치적 의혹은 정치적 쟁점으로 쉽게 둔갑한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거 의혹’은 고래보다 더 커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고래고기 사건’이 고래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소지는 공직인사에 달렸다. 문 대통령은 고심 끝에 공석인 법무부장관 자리에 추미애 전 당 대표를 지명했다. 인사 청문회를 거쳐서 법무장관에 임명된다. 추미애 법무장관 지명자는 누구나 알고 있듯이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인물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 발군의 활약을 했던 당 대표이고 문재인 대통령과 각별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대통령의 측근으로 당 대표까지 역임했던 인물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사례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추 지명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는 검찰 개혁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설치 법안 통과는 개혁 과제 중 으뜸이다. 검찰과 야당과의 큰 충돌없이 이번 국회내 통과시키는 역할은 전적으로 추 지명자에게 달려있다. 이 과정에서 밝혀야 할 또 하나의 과제가 ‘의혹 규명’이다. 조국 전 장관은 배우자와 자녀와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는데 충분하지 못했다. 검찰 수사 결과로 판정해야 할 일지만 조국 전 장관의 의혹은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마찬가지로 검찰 수사가 총집중되고 있는 ‘감찰 무마’와 ‘선거 개입’의혹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추 지명자의 장관직은 험로 그 자체가 될 공산이 다분하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의 공직자 인사 평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기대감이 바닥에 떨어진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실시한 조사(전국 약 1000여명조사 휴대전화RDD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 약15~25%내외 성연령지역가중치 각 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직자 인사 평가’에 대해 물어보았다. 임기 초반인 2017년 8월 16~17일 절반에 달했던 인사 긍정 평가는 2018년에 부정 평가가 긍정을 앞지르는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이후 심화되고 있다. 지난 11월 12~14일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공직자 인사 평가’는 긍정 26%, 부정은 약 두배인 55%였다.

문 대통령의 히든 카드인 추미애 장관이 검찰 개혁의 ‘잔다르크’가 되기 보다는 고래보다 더 큰 불똥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의혹과 우려는 모두 기우에 불과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대통령 지지율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중도층과 ‘고래고기 사건’ 의혹의 진원지 중 하나인 PK지역 유권자들을 이해시키지 못하다면 ‘소문’따위에 집의 대들보가 무너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지 모를 일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민주당의 탄핵 움직임에 연일 불쾌한 반응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 스캔欲?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해 미국 유권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해명을 곧이곧대로 듣지 못하고 있다. 완전한 설명이 되지 못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고래고기 사건’은 객관적인 검찰 수사로 규명되어야 하고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정치적 비극이다. 국민들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지 확인할 것이고 유권자들은 소설을 쓰는 쪽에 철퇴를 가할 것이다.

하지만 ‘고래고기 사건’이 의혹으로 계속 남는다면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공직자 인사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새우 정도 수준이 아니다. 개혁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고래이상 커지기 전에 막는 것이 최상책이다. 세계 10대 무역국가이자 경제력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소문에 좌지우지되고 소문이 지배하는 정치 수준에 머물러서야 되겠는가. 문제되는 사건의 명쾌한 해결과 해법은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이것은 국민 자존심이 걸린 일이기도 하다.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프로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고려대에서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전문연구원을 거쳐 국가경영전략연구원 등에서 일했으며, 한길리서치 팀장에 이어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정치컨설팅업체인 인사이트케이를 창업해 소장으로 독립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다. 요즘은 유튜브 전문가로 통한다.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치밀한 분석력을 갖춰 정치 판세의 핵심을 잘 짚어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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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12/06 10:42:30 수정시간 : 2020/02/07 14:0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