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대표하는 20대, 21대 ‘총선 승패 좌우할 만한 영향력’ 지닌 집단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선거에서 공약은 개인이나 집단이 유권자들의 표를 끌어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약속 중 하나다. 내년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서 가장 발 빠르게 공약 마련에 나서며 이슈화의 중심에 선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은 내년 21대 총선을 겨냥해 모병제와 청년신도시 조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해당 공약은 여야를 불문하고 표심을 끌어오기 가장 취약한 세대인 20대에 집중할 전략적인 공약이라는 점에서 이를 검토하는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민주연구원은 지난 7일 개별 연구위원의 연구자료라는 점을 전제로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며, 징병 인구 감소와 함께 모병제가 세계적 추세라는 점에서 모병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민주연구원은 3기 신도시 일부에 ‘청년 신도시’를 조성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 신도시는 맞춤형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주거뿐만 아니라 취업을 통한 결혼 이후 출산과 보육까지 ‘올 인 원’(All-In-One)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연구원 관계자는 “모병제와 청년 신도시 조성은 총선을 겨냥한 일회성 공약이 아니다”라면서 “이미 2~3개월 전부터 꾸준히 정책 준비를 하며 조율돼 온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모병제와 청년 신도시 조성은 줄어드는 병역 자원에 대한 대안 제시 및 신(新)의식주 빈곤 세대 해소로 청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그야말로 ‘킬러 콘텐츠’라는 분석이다.
또 조국 사태로 흔들렸던 표심을 되찾기 위한 공약이라는 해석도 지배적이다. 청년층은 전통적으로 진보진영의 지지층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조국 사태 과정에서 청년층이 민심 이반 현상을 보이자 민주연구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연구원이 청년층 민심 잡기에 나선 이유 중 하나로는 청년층을 대표하는 20대가 21대 총선의 승패를 좌우할 만한 영향력을 지닌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으로도 풀이된다.
실제 20대의 투표 참여율은 지난 18대 총선 이후부터 급격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대의 투표율은 18대 총선 당시 24.2%~32.9%에서 19대 총선 37.9%~45.4%, 20대 총선 48.9%~52.0%대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여기에 최근 수년 간 이어진 젠더 갈등과 양심적 병역 거부 등 사회적 이슈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20대에게 결정타를 날린 최근의 조국 사태는 문재인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약속했던 ‘공정성’에 의문을 갖게 하면서 집권 여당의 지지율 폭락도 가져온 만큼, 청년층의 마음을 어루만질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이 총선기획단 15명 가운데 4명(전국청년위원장 장경태·프로게이머 출신 유튜버 황희두 ·강선우 전 사우스다코타주립대 교수·정은혜 의원)을 청년 위원으로 배치한 것 역시 20대 표심 잡기의 일환으로 읽힌다.
지난 13일 저녁 광화문 광장 인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동 시위에 참여하고 있던 정소연(28살·여성)씨는 마이크를 잡고 “청년층이 가장 중요시 하는 건 공정한 사회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라면서 “정치인들은 20대들을 이미지 전략으로 쓰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외쳤다.
여야 정당 싱크탱크 가운데 가장 먼저 내놓은 총선 공약에 대해 당 일각에서는 ‘설익은 공약’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당이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기 전에 대형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데 대한 당내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년 신도시 조성 공약에 대해 “현재 1,2기 신도시도 기반시설과 생활인프라가 제대로 확충되지 않았다고 한다”라고 꼬집은 뒤 “청년들만 사는 신도시라는 개념을 기성세대가 납득할 수 있을지...”라며 세대갈등을 걱정하기도 했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모병제 공약에 대해 “모병제는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민감한 현안으로 내부 조율이 필요하다”며 정제된 주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