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좌지우지하는 3대 변수 데이터로 추출해보니..."
대통령 뒤흔드는 3대 변수이자 카드는 ‘경제정책의 재정립’ ‘대북정책 현실화’ ‘대탕평 인사정책’
[데일리한국 전문가 칼럼=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대통령 지지율은 대통령에게 무엇인가. 하루가 멀다 하고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에게 쏠리는 관심은 지대하다. 거의 매일 같이 대통령의 행보가 뉴스로 전달된다.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부지불식간에 지켜보고 평가한다.
여론조사를 받는 국민들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응답하게 된다. 조사 결과는 대통령에 대한 점수로 인식된다.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 대통령뿐 아니라 여당에 대한 영향력으로 확대된다. 이처럼 대통령 지지율은 한낱 수치에 불과한 수준이 아니라 국정을 좌우하는 이정표가 되기도 한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임기가 경과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낮아지기 마련이다. 대통령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기대감이 매우 높은 반면 빠른 시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지지율이 낮아지면 대통령의 힘이 덩달아 빠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럴 때 꼭 관용구처럼 등장하는 표현이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이같은 반응은 주로 청와대나 대통령을 통해 외부로 흘러나오게 마련이다.
국민들도 대통령에게 지지율에 얽매여 있기를 요구한 적이 없다. 오히려 낮은 지지율은 개혁 동력과 공약 이행에 차질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스스로의 불안감으로 표출되곤 한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국가 경영에 매우 중요한 지표 역할을 하기도 한다. 국민들의 실시간 평가를 숫자가 찍힌 성적표로 받아보는 것과 마찬가지 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제 시스템이 가장 발달된 미국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은 성공과 실패의 척도로 인식되곤 한다.
퇴임시 지지율이 55%가 넘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는다. 업적을 기준으로 하든 아니면 소통 이미지가 좋았기 때문이든 지지율은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기록이다. 반면에 각종 스캔들로 허덕이고 있는 현직 트럼프 대통령은 ‘나쁜 지지율' 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닭이 먼저냐 또는 달걀이 먼저냐'라는 해묵은 논쟁처럼 ‘좋은’ 지지율은 결정적 위기를 타고 넘는 지렛대 역할을 하기도 한다. 1992년 미국 선거사에 길이 남을 슬로건이 선거판에 나왔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을 단숨에 제압해버린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Stupid, it's Economy.)'라는 구호다. 이 캠페인 문구 하나로 아칸소의 시골뜨기 정치인 빌 클린턴은 일약 백악관의 주인자리를 꿰차게 됐다. 그런데 8년 임기의 중간에 낯 뜨거운 스캔들이 터졌다. 지퍼게이트로 널리 알려진 ’모니카 르윈스키 스캔들‘이었다. 백악관 인턴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불상사가 불거져 나온 것이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은 이 위기를 넘어섰다. 그의 높은 대중적 인기 즉 지지율이 스캔들 파도를 넘게 한 추동력 구실을 했다. 만약에 스캔들이 터진 시점에 그의 지지율이 20~30%대 였더라면 아마도 현직 유지가 힘들었을지 모른다. 대통령 지지율은 대통령과 정부에 혈액 같은 존재다. 충분하면 활력이 되지만 부족하면 국정 빈혈 상태를 면키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임기 반환점을 돌지 않은 문 대통령에게 40%대 지지율은 수치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지지율이 30%대 이하로 고꾸라지면 내년 총선에서 대통령의 후광효과(Halo Effect)는 사라지고 만다. 40%대 지지율을 임기 중반에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첫째, 30%대 지지율로 접어들면 대통령의 개혁 의지는 탄력을 받기 어렵다. 국민 3명 중 1명의 지지밖에 못받는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국민들이 호락호락 받아줄 리 없다.
둘째, 30%대 지지율로 내려가면 여당 지지율이 더 높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당청관계 주도권마저 상실하게될 가능성이 높다. 쉽게 말해 당내 반발이 가시화되는 등 청와대가 '무늬만 권부'로 인식될수도 있다.
셋째, 30%대 지지율은 야당의 태도마저 바꾸어 놓을 공산이 크다. 더 이상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야당은 정권 교체 가능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대통령과 강력한 대립각을 세우려할 게 뻔하다.
이런저런 이유로 대통령의 40%대 지지율을 유지해야만 하는 숙명은 문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지금 바로 그 지점의 목전에 와있는듯한 느낌이다.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지난 15~17일 실시한 조사(전국1004명 휴대전화RDD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6%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에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혹은 잘 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잘 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39%로 같은 조사기관의 직전 조사보다 더 내려갔다.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후의 조사 결과다.
리얼미터가 YTN의뢰를 받아 비슷한 시기에 실시한 조사(2019년 10월 14~18일 전국2505명 무선전화면접 및 유무선RDD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2.0%P 응답률5.6%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를 발표했는데 결과는 다소 다르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같은 조사 기관의 직전조사 보다 더 올랐다. 긍정평가 45%, 부정평가 52.3%로 나타났다(그림1).
중도층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았는데 긍정과 부정 평가에서 거의 차이가 없었다. 결국 두 조사는 중도층 결과와 부정 평가 결과가 대동소이하다. 긍정 평가 수치만 다른 것이다. 한쪽은 면접원이 직접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는 방식이라면 다른 조사는 자동응답방식의 조사다. 한국갤럽의 조사 방식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여부를 묻는' 방식이라면 리얼미터 조사는 ’매우 잘하고 있다‘, ’대체로 잘하는 편이다‘, ’대체로 못하고 있는 편이다‘, ’매우 못하고 있다‘ 는 등의 4점 척도로 나누어 물어보는 방식이다.
어느 쪽이 옳고 다른쪽이 틀렸다는 척도로 삼기 위한 비교는 결코 아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사들이 서로 다른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며 여론조사 기관을 쏘아붙이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서로 다른 조사 결과보다 중요하고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내용이다. 두 조사 모두 응답자 절반을 넘긴 부정 평가 결과와 중도층의 지지율 급락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부정 평가의 상승과 중도층 이탈은 각종 악재에서 원인을 찾게 된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동반되고 있는 내수 경기 부진의 끝이 어디인지를 찾기 힘들다. 북한 문제는 교착 상태를 지나 험로가 지속되는 형국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국내 위기에 처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돕기는커녕 더 곤경으로 내몰고 있다. 한편 검찰 개혁은 정경심 교수의 구속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가능성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워 졌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총선 전 30%대 지지율 하락은 빈말이 아니라 실제 수치로 나타날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다. 과연 문대통령이 어떤 카드를 빼들어야 지지율 판세를 뒤바꿀 있을까. 지지율을 좌지우지할 변수를 오히려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면 더 없이 좋을 것이다. 위기를 잘 활용하면 오히려 상승의 사다리가 만들어질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지율 하락세를 걷어들이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꺼내 들어야할 첫 번째 카드는 ‘경제정책 재정립’이다. 글로벌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 경제까지 침체를 예견하고 있다. 경제는 심리라고 했다. 국민들은 향후 국가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에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근거를 토대로 내년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섞인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다. 다만 청와대 경제 관료들의 시중의 이같은 이야기들이 귀에 제대로 꽂히지 않는 모양이다. 내년 초엔 한국경제가 본격 회복 될 것이라는 전망을 강변하고 있는 청와대 관료들을 보면 현실인식과 동떨어진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한다.
경제 동향과 관련해 부정적인 시각을 던지면 현 정부에 흠집 내려는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것도 문제다. 정부 관료의 항변대로 우리 경제는 지난 2년여간 장족의 발전을 한 것인가. 한국리서치가 KBS의 의뢰를 받아 지난 9월 10~11일 실시한 조사(전국1000명 유무선RDD전화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9.2%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10명 중 3명 정도가 ‘일자리 문제와 고용 악화’로 응급했다. 현 정부의 경제 공약이 ‘일자리 늘리기’인데 그동안 큰 효과가 없었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 다음으로 ‘계층간 양극화 심화’, ‘저출산고령화’, ‘국제통상갈등’, ‘일본 수출 규제’ 순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문제와 고용악화’는 중도층과 블루칼라에서 전체 평균보다 더 높게 나왔다. 특히 블루칼라층은 10명 중 4명 가까이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를 ‘일자리 문제와 고용악화’로 응답했다(그림2).
우리 경제의 긴급 대수술을 권고하는 조사 결과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철학 기조가 ‘소득주도성장’이지만 현실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재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근로 시간을 줄이고 임금 수준을 높이는 취지야 누가 반대를 하겠는가. 그러나 국가 전체의 생산력과 경쟁력을 감안할 때 ‘(근로 시간을 줄여서) 적은 시간동안 일하고 (경쟁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노동자의 임금을 더 많이 올려서’ 국가 경쟁력을 무한대로 상승시키는 경제 전략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최저임금에 대한 여론은 더욱 좋지 않다.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지난 7월 16~18일 실시한 조사(전국1002명 휴대전화RDD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6%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지‘ 물어 보았다.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은 10명 중 3명이 채 되지 않았다.
20대 뿐 아니라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30대에서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보다 부정적인 반응이 더 컸다. 최저 임금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층에서 부정적 의견이 51%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는 점을 곱씹어야할 대목이다.(그림3).
문 대통령은 500조원이 넘는 내년도 슈퍼 예산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다. 작년과 달리 올해 시정연설 내용에 ’소득주도성장‘은 단 한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근로시간 의무제로 노동시장 비효율성이 제기되자 시정연설에서는 ’탄력적 운영‘에 대해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무튼 더 이상의 지지율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경제정책 재정립‘은 서둘러야 하는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두 번째로 문 대통령이 빼 들어야 하는 카드는 ‘대북정책 현실화’다. 대북 정책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일등 공신이었다. 취임 첫해는 남북 관계가 주요 이슈가 되지는 못했지만 임기 2년 차부터 최근까지 남북 관계는 현 정부의 핵심 과제였다. 그러나 지난 2월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 논란으로 위기에 몰려 있는 이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백마를 타고 백두산 삼지연을 방문해 ‘자강(스스로 강해지는 북한의 전통적인 전략전술)’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금강산을 방문해 남한에서 설치한 시설을 ‘너절하다’고 폄하하며 정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대북관계는 동전의 양면이고 칼의 양날이다. 잘 나갈때는 문 대통령 지지율에 큰 보탬이 되지만 틀어지면 부메랑으로 돌아와 오히려 겁박당하는 낭패를 볼 수 있다.
미북관계도 그렇지만 한반도에서 북한의 과제는 ‘비핵화’다. 핵을 포기해야 북미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된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생각에 김 위원장은 핵을 포기할 사람이 아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지난 10월 8일과 10일 양일간 실시한 조사(전국1002명 휴대전화RDD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7%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북한이 결국 핵을 포기할 것으로 보는지 혹은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지’ 물어보았다. ‘결국 포기할 것’이라는 의견은 16%밖에 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76%로 압도적이었다. 현 정부에 대한 지지층이 많았던 20대조차 10명 중 8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4).
북한 스스로가 원인을 제공했든 아니면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 비핵화의 믿음을 못 주었던 간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은 믿지 못하는 사실이 되어 버렸다. 북한에 대한 신뢰가 우리 국민들 사이에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손흥민 선수를 포함해 국가대표 선수들은 카타르 월드컵 예선을 치르기 위해 평양으로 갔었다. 무득점, 무중계, 무관중의 비정상적인 상황이었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의 심기를 의식한 듯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싸늘했다. 알앤써치가 데일리안의 의뢰를 받아 지난 21~22일 실시한 조사(전국1045명 무선RDD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0%P 응답률8.9%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에서 ‘카타르 월드컵 남북한 예선전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잘 대응했다고 생각하는지 혹은 잘 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잘 대응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평가가 10명 중 6명에 육박했다. 중도보수층은 ‘잘못한 대응’이라는 응답이 10명 중 7명을 넘었다(75.5%). 축구에 열광하는 20대는 절반 이상이 우리 정부가 잘 못 대응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그림5).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은 문 대통령에게 최후의 보루다. 당장은 결실이 없을지라도 버리지도 못하는 카드다. 瀏릿摸?‘대북정책의 현실화’가 절실하다. 북한이 일정 수준의 비핵화 노력을 하도록 단계를 정하고 실행되지 않는 경우 응분의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해 놓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북한의 몽니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면 대통령 지지율에는 묘약이 아닌 독약이 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이상 추락하지 않기 위해서 서둘러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 ‘대탕평 인사정책’이다. 경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개별 국가의 운신 폭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현 정부의 탓만은 아니다. 북한 문제 또한 북미 관계가 한 발짝도 앞으로 가지 못하고 국제 사회 제재 테두리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역할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대탕평 인사’는 문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언제 어느때라도 실행 가능한 정책이다.
검찰 개혁을 위해 조국 카드를 내밀었지만 되돌아온 것은 국론 분열과 지지율 하락이었다. 임기가 반이나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국정 운영 동력을 살려나가기 위해서라도 공직자 인사는 달라져야 한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전국 약 1000여명조사 휴대전화RDD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 약15~25%내외 성연령지역가중치 각 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현 정부의 공직자 인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보았다.
임기 초부터 최근까지 추이를 살펴보면 임기 초반 긍정 평가를 받았었던 공직자 인사가 지금은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임기 100일 시점이었던 2017년 8월 16~17일 조사에서 문대통령은 50% 긍정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8월 20~22일 조사에서 대통령의 ‘공직자 인사’에 대한 평가는 고작 24%에 그쳤다(그림6).
'인사가 만사'가 아닌 '망사(亡事)'가 되어버린 모양새다. 역대 대통령들은 무엇보다 좋은 인사 즉 탕평 인사를 강조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위해서라면 라이벌이었던 김대중 대통령 쪽 인재를 마다하지 않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재임 시절 경북 울진 출신의 김중권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발탁했다. 중앙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좋은 인재, 탕평 인사를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런데 국정운영을 사사건건 견제하고 있는 보수 야당이 깜짝 놀랄 파격적인 인사는 현 정부가 보이지 못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사람이라면 이쪽 저쪽 족보나 계보를 따지지 말고 통큰 인사를 단행하는 것도 한 방법일 터이다. 이것이 바로 탕평인사이고 자칫 내리막길로 치달을 만큼 위기에 처한 대통령 지지율을 시나브로 끌어올릴 수 있는 묘약이라고 할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을 포함해 지지율이 추락하게 되면 흘러간 유행가 가사처럼 되뇌는 말이 있다.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그렇다. 지지율이라는 숫자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지지율 관리는 있어야 한다. 대통령 지지율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변수는 ‘경북공(경제, 북한, 공약-검찰개혁 등)’이다.
어떤 정책이든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다. 국민들을 위해 손을 봐야 한다면 수정하면 될 일이다. 그래서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는 영험한 카드로 ‘경제정책의 재정립’, ‘대북정책의 현실화’를 강조하게 된다.
물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카드로는 ‘대탕평 인사정책’ 이 더 중요하다. 대통령 국정운영을 이야기 할 때 ‘만사형통’을 떠올린다. 이 네 글자만 충족시키면 모든 일이 풀리기 때문이다. 만사는 인사를 통해 해결가능하다. 인사가 만사이기 때문이다. 형통은 소통을 의미한다. 대통령 소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형통은 고사하고 소통 점수 조차 신통치 않다.
한국리서치가 경향신문의 의뢰를 받아 지난 9월 29일~10월 1일 실시한 조사(전국1000명 유무선RDD전화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21.9%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소통을 잘한다고 생각하는지,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전체적으로 긍정과 부정이 팽팽한 결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요즘 경기 침체로 더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자영업층은 3명 중 2명 정도가 ‘대통령 소통’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그림7).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지도자는 자기 정치에 눈 먼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들과 가슴을 열고 마음을 교환할 수 있는 ‘소통(疎通)령'일지 모르겠다.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프로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석사를, 고려대에서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전문연구원을 거쳐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일했으며, 한길리서치 팀장에 이어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정치컨설팅업체인 인사이트케이를 창업해 소장으로 독립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다. 요즘은 유튜브 전문가로 통한다.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치밀한 분석력을 갖춰 정치 판세의 핵심을 잘 짚어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