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어 또다시 민정수석 출신 기용될까
文 최측근 그룹 ‘3철’ 중 전해철 등판 가능성
이는 24일 데일리한국이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 청와대를 종합 취재한 결과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자 국정 목표로 지목한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과제가 됐다”면서 “비검찰 출신인 박상기·조국 전 장관이 자신들의 말마따나 개혁의 밑거름과 불쏘시개 역할을 한 만큼, 이제 와서 검사 출신이 법무부 수장으로 갈 가능성은 없지 않겠느냐”고 관측했다.
실제 청와대는 지난 14일 조 전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직후 검찰개혁 완수 능력을 전제로 후임 법무부 장관 찾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개혁에 방점이 찍힐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만큼, 정부와 국회에서의 법안 관철 능력이 요구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정부에서는 검찰개혁을 넘어 사법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사 출신이 아닌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법무부는 검찰 출신 인력이 대부분”이라면서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해선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를 통해 사법개혁의 실질적인 시작을 먼저 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인사검증이 관건이다. 조 전 장관 일가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후임 장관의 정책 추진 능력과 별도로 도덕성 문제가 전방위적으로 언급될 양상이기 때문이다.
국무위원 인사권을 가진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면담하면서 ‘후임 장관 인선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고 말한 배경 역시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부터 각종 논란과 의혹이 불거진 조 전 장관의 사례가 또다시 되풀이되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자연스레 정치인 출신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 1순위로 거론된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리며 양정철·이호철·전해철 등을 일컫는 이른바 ‘3철’의 등장이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다.
양정철 전 홍보기획비서관이 내년 총선을 1년여 앞두고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으로 취임한 데 이어 이제는 이호철·전해철 두 사람이 전면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새나오고 있다.
특히 이호철·전해철 두 사람은 노무현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지낸 공통점을 갖고 있다. 개별적으로는 이호철 전 수석이 비(非)사시 출신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전해철 의원은 사법고시를 통과한 이후 변호사를 지낸 이력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전해철 등판론’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꾸준히 강조해왔을 뿐만 아니라 노무현정부 시절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과 함께 민정비서관으로 호흡을 맞춘 경험이 검찰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배경으로 꼽힌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전해철 의원은 민정비서관·민정수석·법사위원을 지낸 법조인”이라면서 “문 대통령의 측근 인사이기도 한 그가 정권의 운명 공동체로서 검찰개혁을 성공시킬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정치인 출신들이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적이 없다는 ‘현역 불패’ 기록을 이어갈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하다.
다만 전 의원은 차기 법무부 장관에 공식 지명될 경우 회전문 인사와 친문계 강화 등의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차기 법무부 장관의 인사 문제는 여권의 지지율이 총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영향을 받게 될 주요 변수”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