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민주당 향한 민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전과 이후 극명히 달라
조국 사퇴에 뿔난 중도층·지지층 달랠 전략 부심…‘조국 유산’ 검찰개혁 완수 총력
“文, 국민소통·공직인사·정책조정 개선책 필요…與, 패트 등 野와의 경쟁 승기 잡아야”
무엇보다 당청의 지지율 변동이 눈길을 끈다. 내년 21대 총선을 꼭 6개월 남겨두고 여권의 실세가 자진 사퇴한 중차대한 사건은 야권으로선 한차원 높은 정권교체의 가능성까지 넘볼 주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당청은 조 전 장관의 사퇴로 인해 박근혜정부 불명예 퇴진 이후 시종일관 지지율이란 측면에서 앞서왔던 야당에 반격의 신호탄을 쏘게 될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해 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YTN의뢰, 7~11일(9일 제외), 총 2502명 조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1.4%로 정권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35.3%를 나타내며, 올해 3월 2주차(36.6%) 이후 7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다.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직후인 10월 셋째 주(tbs의뢰, 14~16일, 총 1503명 조사)에는 당청이 반등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4.1% 오른 45.5%를 기록했고, 민주당은 39.4%로 상승하며 0.9% 차이로 턱밑까지 쫓아왔던 자유한국당과의 격차를 5.4%로 벌리는 등 한숨을 돌리는 모양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지난 두 달여간 문재인정부의 모든 국정 이슈를 블랙홀처럼 집어삼켰던 문제의 근원이 ‘조국 사태’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조 전 장관의 자진 사퇴를 계기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정 동력과 지지율을 되찾을 수 있을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마침 내년 4·15 국회의원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총선의 향배를 가늠해볼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당청의 국정 동력 되살리기와 지지율 반등을 위한 핵심 전략은 조 전 장관의 ‘유산’인 검찰개혁 완수로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조 전 장관이 사의 표명한 직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갈등을 야기해 송구스럽다”고 국민들에게 몸을 낮추면서도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자 과제”라며 검찰개혁 의지를 재천명한 바 있다.
민주당 또한 지난 1일 이종걸·이상민·김상희·박주민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이후 각종 회의 석상마다 “국민의 명령”이라며 정부의 검찰개혁 당위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처럼 당청은 검찰개혁 완수를 중·단기 전략으로 삼아 조국 사태로 인해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라고도 할 수 있는 ‘공정’의 가치가 훼손된 것에 실망하고 떠난 중도층의 민심을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떻게 달랠 것인지가 우선적인 과제로 보인다. 촛불혁명으로 탄생됐다고 자처하는 문재인정부로선 정치적 현안에 민감한 중도층의 민심에 귀를 기울일 수 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일자리 등 서민들의 가장 관심이 큰 민생·경제 관련 정책 추진에 최우선적으로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적으로 돌아선 민심을 경제적으로 잡아보겠다는 생각인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내수경기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민생과 경제,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책들을 꼼꼼하게 챙겨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약 3시간 동안 오찬을 겸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와 민생에 힘을 모을 때”라면서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조 전 장관 사퇴에 불만이 큰 핵심 지지층의 상처를 다독일 수 있느냐도 청와대와 정부의 큰 고민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당청은 ‘포스트 조국’ 국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개혁 법안 처리에 전력을 쏟을 전망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의 손을 불가피하게 놓게 됐다는 점을 보여줘야 지지층들의 마음이 풀릴 것”이라면서 “조 전 장관의 상징이 된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절박함을 당 지도부가 갖고 있다”고 귀띔했다.
최근 회의석상에서 이해찬 대표가 “두 달 가까이 끌고 있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의 결론을 내라”고 검찰을 압박함과 동시에 이인영 원내대표가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다짐한 것은 지지층을 향한 당 지도부의 우회적 메시지라는 것이 당 관계자의 관전평이다.
다만 민생·경제 관련 정책 추진과 검찰개혁 법안 처리 모두 단시간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힘들다는 점에서 당청의 전략적 한계는 뚜렷해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아울러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여권의 핵심 경제 정책에 대한 야권의 공세에 대해 중도층과 여권 지지층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요 관건으로 관측된다.
배종찬 인사이드케이 소장은 문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 “부족한 점을 짚어 보면 임기 초반에 비해 국민소통, 공직인사, 정책조정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다”며 국정운영 리더십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배 소장은 민주당의 지지율에 대해서는 “정치·개혁·선거 일정 등을 볼 때 패스트트랙과 검찰개혁, 당내 공천제도 등을 한국당과 경쟁하게 되는데 누가 더 잘하느냐는 평가에 달린 것 아니겠느냐”며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치열한 대결구도가 불가피해졌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