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정 미래탐험연구소 대표 "국가의 고령화 정책 못지 않게 고령인들의 사고 전환도 매우 중요해"
"한국도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정부가 다각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널리 전파해야"
[데일리한국 전문가 칼럼=이준정 미래탐험연구소 대표]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초고령사회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초고령사회란 65세 이상 인구가 전 국민의 20%를 넘어선 사회를 말한다. 대표적인 초고령사회인 일본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27.7%에 달한다.

2025년이 되면 대한민국도 초고령사회가 된다는 것이 통계청의 전망이다. 농어촌 지역(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노령화지수(Aging Index)는 ‘유소년(14세 이하) 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65세 이상) 인구의 비’ 로 나타내는 데 대한민국은 지난 2016년에 노령화지수가 100을 넘어섰고 2020년이 되면 129, 2030년 260, 2040년 346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유소년 인구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데 고령인구는 급속히 증가해 인구분포가 역삼각형 꼴로 변하고 있다.

  • 그림 1. 대한민국 인구피라미드 변화(2019년 → 2067년) 자료: 통계청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과 전망’ 2019. 9.2
UN 인구통계에 의하면 2019년 현재 전 세계 인구 중 100세인(100세 이상) 인구가 약 57만3,000여명 정도 된다. 최장수 국가인 일본의 경우 100세인 인구가 금년에 7만명을 넘어섰다. 인구 10만 명당 약 56.34명에 해당한다. 일본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도 마치 일본을 추격이라도 하려는듯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자료에 의하면 2020년 국내 100세인 인구가 약 4,453명 정도이다. 인구 10만 명당 8.6명이다. 100세인 비율로 따지면 일본이 우리보다 6.5배로 많다. 일본은 10년 후인 2029년에 100세인 인구가 18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내의 100세인 인구는 2029년에 1만 명을 넘어서고, 2060년엔 1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10만 명당 약 240명이 100세 이상인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의미다.

인구 통계에선 통상 6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인으로 구분한다. 하지만 이 정의를 뒷받침할 만한 의학적 또는 생물학적 근거는 없다. 의술이 발달하면서 개인 차가 심하고 최근에는 매우 건강하고 활동적인 70대 고령인들을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건강장수 인구가 늘면서 스스로 노인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속세에서는 이미 80세로 상향 조정된지 오래다. 고령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시스템이 조금만 보완되어도 이들은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건강관리도 스스로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의 80세 이상 인구는 1억500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국내의 80세 이상 인구는 176만 명이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3.4%를 점유한다. 집안마다 80대 노인이 살아 계시고 90대 노인도 흔히 목격된다. 통계청이 전망하는 80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2020년 3.6%, 2030년 5.7%, 2040년 10.2%, 2050년 15.6%, 2060년 19.8%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60세 인구(881,838명) 중 81.1%(715,430명)가 2040년에 80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20년 기준 40세 인구(842,429명) 중 88.1%(742,036명)가 40년 후인 2060년에 80세가 된다고 한다. 통계청 자료에 근거해 40대 이상이 60~90대까지 생존할 가능성을 %로 환산한 결과를 <그림2>에 표시했다.

  • 그림 2. 40대 이상의 인구가 60대~90대까지 살 수 있을 확률(%)
기대수명을 90대 후반으로 가정하면, 현재 50대 전반(인구)의 14.4%, 60대 전반의 12.8%, 70대 전반의 11.1%, 80대 전반의 12.5%이 생존할 가능성이 있다. 기대 수명을 80대 후반으로 낮추면, 현재 40대 전반(인구)의 66.1%, 40대 후반의 62.8%, 50대 전반의 60.7%, 50대 후반의 57.6%가 생존할 가능성이 있다. 40대 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해도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의 적어도 56%는 80대 후반까지 살게 된다. 90대 후반까지 생존할 가능성도 11% 이상 된다.

통계청의 이 같은 추산은 의술의 발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통계적 추정치라는 점에서 오류를 내포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전개될 고령화 추세는 <그림 2>보다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전개될 것이 분명하다. 생명과학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현존하는 수많은 불치병들의 예방이 가능하거나 치료될 수 있게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80~90대까지 생존하게 되고 100세인이 될 확률도 20~30%까지 높아질 수 있다.

더욱이 앞으로는 80대 고령인이라도 지금처럼 기력이 쇠잔한 노인일것이라고 판단하면 그야말로 오산이다. 아마도 지금의 60대보다도 더 활기찬 외모와 활동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의 사회 시스템은 60세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조기 은퇴한 많은 고령인들이 사회적 부담으로 남아 있다. 이 같은 인구 고령화 추세를 방치한다면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국가의 미래도 암울할 뿐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히도 정부는 앞으로 불어 닥칠 초고령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완화시키기 위해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고령인구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관리' 등 4대 핵심전략을 수립하고 20개 정책과제에 대한 범부처 테스크포스를 구성했다. 그 내용을 보면 정년연장, 외국인 활용, 저 출산 완화, 학력인구 감소 대응, 병역자원 감소 대응, 지역 활력 제고, 고령인구 증가 대응, 과다한 복지비 지출 증가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다.

첫째, 생산연령인구 확충의 핵심은 고용 인력의 정년을 늦추거나 없앰으로써 생산연령인구를 늘리고 피부양인구를 줄이는 정책이다. 예를 들면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조치를 시행한다면 생산가능 인구가 15~69세, 고령인구를 70세 이상으로 설정하는 효과가 있다. 노년부담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의 비율)가 현행 20.4명에서 13.1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2067년이 되면 노년부담비가 기존 102.4명에서 82.5명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만약 정년을 70세로 올린다면 노년부담비가 현행 20.4명에서 8.3명으로 줄어든다. 2067년이 되어도 46.2명로 줄게 된다. 생산활동인구를 15세에서 64세까지라고 정의했던 기존의 틀을 완전히 벗어난다면 80대까지도 건강한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배경이 형성될 것이다. 이로써 고령인들도 피보호자 신분을 벗어나 적극적인 사회구성원이 되는 효과가 있다.

둘째, 절대인구 감소는 다양한 문제들을 수반하게 된다.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과도한 교육시설과 병력자원 감소 문제다. 교육시설을 고령인들의 평생교육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과 용병제도와 병력의 전문화를 도입할 시점이 됐다. 농어촌 및 지방도시의 인구고갈을 완화시키기 위한 지역의 활성화 대책 그리고 저 출산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보육제도 등도 시급한 정책과제다.

셋째, 생산 제조현장의 디지털화 및 스마트 화는 노동자의 재능에 과도하게 의존하던 종래의 방식에서 탈피해 고령인도 쉽게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고령친화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서비스업도 다양한 고령친화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업도 고차원의 설계나 엔지니어링이 아니라면 고령인의 지혜를 엮어 감성가치를 높여주는 사업도 다양하게 발굴될 수 있다.

기업들은 다양한 첨단직업교육을 통해 종업원들의 고령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의 지능 첨단화는 (기계+인간)의 조화 속에서 성과가 더욱 높아진다. 기업의 경쟁력은 종업원들의 오랜 경험과 첨단기술의 결합으로 더욱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령인 중심의 독립가구들이 증가함에 따른 주택공급 정책, 도시공간 재설계, 연금제도의 다양화 등도 시급한 정책과제가 아닐 수 없다.

넷째, 고령인 대책은 두 가지 트랙으로 병행해야 한다. 건강한 고령인들은 지속적으로 사회활동을 장려하지만 병약한 노인들은 복지 정책을 통해 삶이 힘겹지 않도록 도움을 줘야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재정관리, 지원 대상 조정, 노인 요양시스템의 정비 등이 긴요하다. 특히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지원하는 요양보험 등의 복지지출비용 마련 등도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다.

국가의 미래전략은 인구전망에서부터 출발한다. 국가의 핵심자원인 인력자원을 교육하고, 활용하며,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역할이다. 인력구조의 변화는 국가정책의 기본 틀을 바꾸게 만드는 대전제조건이다.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가 닥칠 것이란 사실을 오랫동안 외면해 오던 정부가 지금이라도 본격적인 정책전환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다만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적 노력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정책들이 결실을 거두려면 고령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삶에 대한 적극적인 의식 전환이 긴요하다. 스스로 독립심을 기르고 건강을 돌보는 개개인의 작은 노력들이 공명을 일으켜야만 비로소 국가의 활력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고령인들의 의식 수준이 바뀌어야 한다. 고령인들이 적극적으로 새롭게 변화될 사회에 적응하는 노력을 다해야만 고령화로 인한 나라의 침몰을 막을 수 있다. 모두들 머리가 녹슬지 않도록 매일같이 갈고 닦아야 한다. 고집과 경험에 얽매이지 않은 유연한 태도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기술들을 익혀야 독립심을 키울수 있다. 사리 판단력도 향상될 수 있도록 지적 호기심으로 새롭게 인생을 펼치는 자세로 자신의 노후를 설계해야 한다.

■ 이준정 미래탐험연구소 대표 : 미래에 대한 혜안과 통찰력이 뛰어나 '미래탐험가'로 불린다. 한국공학한림원 원로회원. 서울대학교 재료공학과 객원교수, 포항공과대학 겸직교수. 포항산업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지식경제부 기술지원(금속부문)단장 등을 역임했다. KAIST 재료공학과에서 석·박사를 취득했다. 요즘은 미래의 변화에 대해 연구하고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는 과학칼럼니스트로 활약하고 있다.

  • 이준정 미래탐험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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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09/24 16:36:47 수정시간 : 2019/09/25 11: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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