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10번의 미사일 쏜 北 달래기
조국 후폭풍 여전할 9월 정기국회
‘치킨게임’ 日과의 외교적 해법은?
문 대통령의 국정구상 첫 번째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보완책 마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가 들어선 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3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지며 사상 초유의 북미정상회담이 되기까지의 토대를 닦아왔다. 문 대통령은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으로부터 “더 이상 문 대통령의 새벽잠을 깨우지 않겠다”며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약속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올해 들어서만 10번의 미사일을 한반도 상공으로 쏴대며 문 대통령의 이른 아침 기상을 부추겼다. 문 대통령이 중재자를 자임하며 자리를 마련했던,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열린 역사상 최초의 남북미 정상회담 효과도 지지부진한 셈이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70%를 넘나들었던 정권 초반과는 달리 최근에는 50% 이하에서 머물고 있다.
국회에서는 9월 정기국회 대비가 중요한 과제다. 대정부질문(23~26일)과 국정감사(30~10월19일)를 어떻게 반전의 계기로 삼는가 하는 것도 관전 포인트다.
이번 국회 일정에는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여전히 출렁이며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 확보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원칙과 일관성을 강조하며 조 신임 장관 임명의 배경을 설명했지만, 야당은 오히려 이에 반발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 등 여권을 몰아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국제적으로는 ‘치킨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는 한일문제의 외교적 해법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 배제 결정에 맞서 지소미아(GSOMIA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으로 맞서는 등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비롯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외교적으로 해결하자며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외교당국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상황을 급진전 시킬 대일특사 파견 카드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제안을 조심스레 꺼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여전히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맞서 추가적인 경제운용 정책 등도 문 대통령이 해법을 내놓아야 할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만큼, 경제 여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의 필요성이 여권 내부에서도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을 구성하고 있는 3대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에 대한 정책기조 유지와 수정 방안을 놓고 큰 틀에서의 점검이 불가피해 보인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이에 대해 “추석은 지역과 세대, 직업을 초월해 새로운 여론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는 기간”이라며 추석 연휴기간 문 대통령이 어떤 국정 구상을 하는지에 따라 여론이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