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찬 소장, "추석 민심이 총선에 미치는 3대 포인트는 '경제' ‘북한’ ‘공직자 인사’"
추석은 전국적으로 민심이 뒤섞이는 '장터'이자 지역·세대·직업 아우르는 민심의 용광로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데일리한국 전문가 칼럼=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추석이 코앞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으면서 추석 명절을 보내왔다. 명절은 민심의 용광로다. 전국적으로 천만 명 이상의 귀성객이 한꺼번에 몰리며 민심이 뒤섞이는 진풍경을 만들어 낸다. 지역, 세대, 직업을 초월해 서로의 생각을 주고 받는다.

그래서 명절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여론이 형성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일종의 ‘장터효과’다. 대부분의 경우 유권자들은 자신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과 집중적으로 교류한다. 다른 이념이나 의견이 끼어들 틈이 없다. 같은 생각이 강화되고 같은 이념이 공고해지는 ‘확증편향’ 현상이 뚜렷해진다. 이런 확증편향의 벽을 여지없이 허무는 기회가 명절을 통해 생긴다.

특히 선거를 앞 둔 명절은 정치인들에게 그리고 정당에 매우 중요하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명절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추석 밥상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설날 명절이 있기는 하지만 현역 의원과 겨뤄야 하는 신인들은 한시가 급하다.

정당 역시 마찬가지다. 내년 총선은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첫 번째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명절은 앞두고 정당에 대한 이미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두 번 다시없는 기회가 된다. 추석 민심이 중요한 결정적 이유는 대통령 지지율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주로 기대 심리가 반영되는 연초의 설 명절과 달리 추석 명절은 대통령과 정부의 1년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가 된다. 추석 밥상머리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면 하반기까지 순항이 가능하겠지만 이구동성으로 부정적 평가를 내린다면 하반기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된다. 역대 대통령을 보아도 임기 3년차 추석을 전후한 국정 수행 평가는 유의미한 변화를 불러왔다.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실시한 조사(전국 약 1000여명조사 휴대전화RDD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 약15~25%내외 성연령지역가중치 각 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일을 잘하는지 잘 못하는지’ 물어보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3년차 추석 전인 2분기 국정 수행 긍정 지지율이 38%였다. 그런데 추석을 포함한 3분기 긍정 지지율은 54%로 껑충 뛰었다. 김 대통령의 임기 3년차인 2000년 6월에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다. 추석 밥상머리에 남북 정상회담이 중요한 토크 소재로 올라갔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 해 추석은 김대중 대통령의 하락하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국정 운영의 동력을 살려 나가는데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기 3년차 추석은 혹독했다. 임기 3년차 2분기 34%였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추석 기간(3분기)을 거치면서 20%대로 주저앉고 3년차 4분기까지 내리막길로 이어졌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내려가면서 사실상의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4년차 들어 노 대통령은 지지율을 회복되지 못했다. 낮은 지지율은 지방선거에서 여당후보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단 1곳에서만 당선되는 굴욕을 당하고 말았다. 지역, 세대, 직업을 초월해서 민심이 뒤섞이는 명절 민심은 정치적 국면 전환의 결정적 분기점이 되어왔다. 내년 총선을 좌우할 유권자의 민심 변화가 바로 직전 추석명절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추석을 관통한 민심은 대통령 지지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

선거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구도 못지않게 중요한 변수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 변수가 대통령 지지율이었다. 70%를 넘나드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당 후보들이 지역에서 승리하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평창올림픽을 통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파죽지세로 상승했다.

지난해 4월말 판문점 회동 직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70%를 웃돌았다. 대북 관계를 잘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지지율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변수는 경제, 북한, 공약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 중간 지점에 있는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하다. 경제 정책에 대해 지역별, 연령별, 직업별 평가가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대북 정책, 공직자 인사 평가에서 지역별, 연령별, 직업별 평가가 추석이 지난 후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대통령 지지율은 다시 정당 지지율로, 정당지지율은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경쟁력으로 연결된다.

먼저 추석 민심이 총선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이유는 ‘경제’에 있다. 추석 밥상머리에 빠트리지 않고 올라오는 메뉴가 ‘경제’ 문제다. 대통령 지지율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 현 정부에 경제 정책의 대한 평가가 좋지 못하면 여당 후보자들은 선거 운동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야당 소속 후보자들은 좋은 공격 수단을 얻게 된다. 추석 명절은 전국에 흩어져있던 일가친척들을 동시에 만나게 되는 거의 유일한 시간이다.

서울의 민심이 고향인 영남, 호남. 충청 민심과 한데 어우러지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받아든 임기 3년차 성적표는 신통치 않다.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지난달 20~22일 실시한 조사(전국1002명 휴대전화RDD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5%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에서 ‘현 정부가 경제를 잘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 못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어보았다.

전체 값으로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응답자 4명 중 1명인 25%에 불과했다. 10명 중 6명은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로 나왔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소득주도성장’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렇지만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현재 평가는 부정 평가가 60%로 압도적이다. 지역별로 분석하면 다소 온도차가 있다.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77%는 문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부정적이다.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또한 경제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가 60%를 넘는다. 그렇지만 호남 지역은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더 높다.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는 지역의 가족들, 친척들이 모이는 추석 명절이후 지역별 평가는 어떻게 달라질까. 경제 정책에 대한 지역별 평가와 달리 경제 정책에 대한 세대별 평가는 서로 엇갈리지 않았다. 모든 세대에서 경제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가 높았는데 30대와 40대는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부정적 평가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직업별 평가는 세대별 평가보다 긍정과 부정의 구분이 선명하다.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층은 10명 중 7명이상의 응답자가 불만을 드러냈다. 긍정과 부정의 격차가 50%포인트가 넘는다. 블루칼라, 학생, 가정주부층에서 거의 비슷한 정도로 경제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더 높다. 화이트칼라층만 현 정부에 대한 경제 정책 평가 점수가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었다.
각 지역별로, 연령대별로, 직업별로 현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추석 명절은 지역, 세대, 직업별로 칸막이가 세워져 있던 각양각색의 평가를 무장해제하고 서로 비판적으로 재인식하는 장터가 된다. 추석명절 이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경제 평가에 따라 내년 총선이 정권 심판의 선거가 될지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선거가 될지 판가름 난다.

추석 민심이 총선을 좌지우지하는 두 번째 이유는 ‘북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관계 개선을 통해 지지층을 확대해 왔다. 문 대통령 취임 직후 남북관계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다. 그러나 평창올림픽을 기점으로 남북관계는 극적으로 변화했다. ‘평양올림픽’이라는 야권의 이념 공세에도 불구하고 평창 올림픽을 통한 문 대통령의 대북 평화 노력은 국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지난해 4월말 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격 회동은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었다. 만남 그 자체가 역사이고 감동이었다. 판문점 회동의 뒤를 이은 문 대통령의 9월 평양 방문은 더욱 극적이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평양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평양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화해의 염원을 백두산 천지까지 연결하는 장관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1년 여 지난 지금 남북 관계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수준으로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 북한은 신형 장사정포와 미사일을 연신 쏘아대며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를 조롱하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1년 전의 화해 분위기와는 완전히 딴 판이다.

추석을 앞두고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 역시 부정 일변도로 바뀌었다.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지난달 20~22일 실시한 조사에서 ‘현 정부가 대북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38%에 그쳤다.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50%로 응답자의 절반이었다. 내년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은 수도권이고 PK지역이다. 두 지역에서 패배한다면 제 1당 목표는 물 건너 가게 된다. 그런데 서울과 인천경기 모두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긍정보다 더 높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부정이 긍정 평가보다 20%포인트 이상 더 높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여당 압승의 일등 공신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의 일등 공신은 대북 정책이었다. 지금의 대북 정책 관련 점수가 내년까지 간다면 결코 여당에게 유리한 환경이 아니다. 추석이 중요한 이유는 서로 다른 세대가 만나기 때문이다.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세대별 여론 또한 조금씩 차이가 나타난다.

연령별로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를 분석해 보면 3040세대는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편이다. 반면에 20대와 50대 그리고 60대 이상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체로 부정적이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논란에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20대에서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 ‘잘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2%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보다 20%포인트 이상 더 높다. 직전의 지방선거에서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적극 지지층이었던 20대가 이반하고 있는 현상이다.
세대간 서로 다른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석명절을 통해 누가 더 많은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 민심은 뒤집어지게 마련이다. 직업별로 보았을때도 별반 다르지 않다.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화이트칼라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는 긍정이 50%를 넘는다. 그렇지만 이 핵심지지층을 제외하면 가정주부와 블루칼라층을 비롯해 통계상 분석한 모든 직업계층에서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부정적인 점수를 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기념사에서 남북한이 상생하고 공존하는 ‘평화경제’를 역설했지만 시중 여론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 역시 지역, 세대, 직업을 초월해 만나는 추석 밥상을 거쳐 새로운 여론이 만들어지게 된다. 현역 의원은 물론이지만 내년 총선 승리를 향해 뛰는 도전자들에게 대북 정책 관련 여론은 자연스럽게 총선 전략 설정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추석 민심이 내년 총선을 좌우하는 세 번째 이유는 ‘공직자 인사’다. 추석 밥상에서 가족들이 둘러앉아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는 먹고 사는 경제 문제일 것이다. 경제 문제 외에 빠질 수 없는 주제가 사람이다. 할아버지, 삼촌, 조카가 반갑게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고 나면 관심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옮겨간다. 더군다나 지금은 기승전 ‘조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문 대통령 공직자 인사의 제일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는 인물이다.

현 정부 들어 문 대통령 인사의 상당 부분은 조국 전 민정수석과 관련이 있다. 무엇보다 민정수석의 임무가 인사 점증이고 조 전 수석은 현 정부 출범이후 줄곧 인사 업무를 도맡아 왔다. 문 대통령의 공직자 인사에 대한 평가는 조 전 수석에 대한 평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직 임기 반환점을 돌지 않은 문 대통령의 공직자 인사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지난달 8월 20~22일 실시한 조사에서 ‘현 정부가 공직자 인사를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지역별로 분석할 때 문 대통령의 핵심 지역 기반인 호남에서 긍정 평가 40%, 부정 평가 31%로 긍정이 우세했다. 그러나 호남을 제외하고 통계 분석한 전 지역에서 공직자 인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훨씬 더 높았다. 특히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출신 지역인 PK지역은 대통령의 공직자 인사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보다 30%포인트 이상 더 높았다.
공직자 인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수도권 친척 및 친지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호남지역 가족들이 추석 명절에 함께 만나면 여론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세대별로 문 대통령의 공직자 인사에 대한 평가를 분석해 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30대에서 긍정과 부정이 조사 결과 팽팽했을 뿐 나머지 세대는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직업별로 공직자 인사에 대한 평가를 물어보면 사정은 더 좋지 않다.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화이트칼라층 조차 공직자 인사에 대한 부정 답변이 50%나 되었다.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선 긍정적이었던 화이트칼라층이 공직자 인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추석 연휴기간동안 누구보다 가족들의 밥상 머리에 많이 등장할 인물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 지난 3일 실시한 조사(전국501명 무선전화면접 및 유무선RDD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4.4%P 응답률5.7%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에서 ‘조국 후보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하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임명 찬성’ 의견이 46.1%, ‘임명 반대’가 51.5%로 나타났다. 오차범위 내 수치다. 같은 조사 기관이 몇 차례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점차 찬반 의견이 좁혀진 결과다.

여론조사 실시 직전 조국 후보자가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어냈다는 분석이 가능해진다. 한발 더 들어가면 어느 시점부터인가 조국 후보자 관련 여론조사는 조국 개인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라기보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진영 논리가 강화되고 조국 후보자의 낙마가 대통령의 사법 개혁에 결정적 차질을 불러오는 일종의 ‘운명공동체’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여론이 추석 명절에 더 중요한 이유는 지역별로, 세대별로, 직업별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시각 차이는 추석 명절날 ‘민심 용광로’에서 어떤 내용으로 녹아서 나올까. 30대는 임명에 찬성하는데 40대는 임명 찬성과 반대에 큰 차이가 없다. 호남지역은 10명 중 6명 가까이 조국 후보자의 법무장관 임명을 원하고 있는 반면 PK지역은 임명 반대가 절반을 넘는다. 직업별로 화이트칼라층에서 10명 중 6명 이상이 조국 후보자 임명 찬성 여론인데 가정주부층은 정반대로 10명 중 6명 이상이 임명을 반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이슈는 비단 공직자 인사에 그치지 않고 내년 총선에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 향후 대통령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 중 하나가 ‘검찰 개혁’이기 때문이다. 조국 후보자 관련 논란으로 ‘사법 개혁’의 동력이 흔들거리고 있다. 즉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여론은 ‘검찰 개혁’과 직결된다. 추석 밥상머리에서 조국 후보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새롭게 배출되는 여론은 내년 지방선거에 결정적이다.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던 아니면 검찰 개혁 여론에 영향을 주던 정부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추석이나 설날처럼 전국적으로 민심이 뒤섞이는 기회는 거의 없다. 열 시간이 넘는 강행군을 해서라도 고향을 향해가는 것은 그리운 얼굴을 보기 위해서다. 차례를 지내고 추석 음식을 나누어 먹는 정겨운 모습은 우리 명절의 미덕이다. 일 년에 한 두 번 밖에 보지 못하는 친척이 많지만 그래도 가족의 정을 연결해 주는 명절이라 마음이 따뜻해진다. 생활고에 힘든 친척 친지들을 위로하는 자리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깊다.

국민들은 나라 걱정에 내년 총선에서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추석은 지역, 세대, 직업을 초월해 새로운 여론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는 기간이 된다. 여전히 불안정한 경제 전망, 풀리지 않은 대북관계, 불투명한 사법 개혁과 상처투성이 공직자 인사 등 추석 밥상에 올라갈 대화 주제가 결코 가볍지 않다. 따라서 추석 민심은 더욱 중요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번 추석 민심부터가 내년 4·15 총선의 실질적 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석때 민심이 구비구비 돌아 어느 쪽으로 스며들고 흘러갈지 자못 궁금하다.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프로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석사를, 고려대에서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전문연구원을 거쳐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일했으며, 한길리서치 팀장에 이어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정치컨설팅업체인 인사이트케이를 창업해 소장으로 독립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다. 요즘은 유튜브 전문가로 통한다.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치밀한 분석력을 갖춰 정치 판세의 핵심을 잘 짚어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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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09/06 11:12:27 수정시간 : 2019/09/25 11: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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