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상 대한탐정연합회장 "1년여만에 경찰청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민간자격 생활정보지원탐색사'가 앞으로 신종직업으로 급부상할 것"
  • 정수상 대한공인탐정연합회장
[데일리한국 전문가칼럼=정수상 대한탐정연합회장] 앞으로 '생활정보지원탐색사(정탐사)'라는 새로운 직업이 급부상 것으로 예상된다. 간단히 말해 도난 · 분실 · 스토킹 ·학교폭력 등 살면서 부딪히는 비법률적 생활문제 해결정보를 지원하는 이른바 탐정과 같은 역할을 하는 민간 직업이 새롭게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다.

'정탐사'의 부상과 재조명이 가능하게 된 것은 경찰청 심사 1년여 만에 최근 '민간자격 생활정보지원탐색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생활정보지원탐색사의 역할은 공개정보수집 분석을 비롯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공권력 소외(사각)지대의 개인이나 기업의 피해회복(권리구제)과 위기관리(위해 방지) 정보를 지원하는 전문직으로 보면 틀림없다. 즉 치안에 협력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을 엄격히 따르는 것을 직무내용(운영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일본 영국 프랑스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의 정보조사탐정과 궤를 같이 한다.

정탐사의 정보탐색 대행 서비스는 총론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경제적 정보격차로 인한 정보적 약자와 생활지원 정보의 수집 분석이 필요한 정보결정 장애자들의 생필품과 같은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민간자격 생활정보지원탐색사'는 한국은 이제야 걸음마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OECD 35개국의 경우, 이미 경찰공공의 원칙과 무기대등의 원칙을 근거로 삼아 사설탐정 및 공인탐정의 형태로 100여년에 걸쳐 사회·문화적으로 정착된 전문직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 직업 정탐사는 OECD 정보조사탐정에 학문적· 실무적으로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보면 된다. 정탐사는 성격상 기자의 비권력적 사실행위 취재와는 궁합이 맞는 편이다. 다만 제한적 수사권이 있는 미국의 수사 탐정이나 불법을 일삼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한국의 자칭(自稱) 탐정(흥신소, 민간조사업체 등)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다.

조금 세부적으로 언급하자면 도난품 은닉재산 증거자료 등 소재정보나 스토커 학교폭력 보험사기 등 소행정보 등도 정탐사의 활동영역에 속한다. 아울러 계약 혼사 고용 평판정보 및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개정보의 수집 분석 의뢰에 대한 정당성을 전제로 생활전선의 방어정보 등도 정탐사의 손과 머리를 거치면 한층 고도화된 고급정보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정탐사는 한 마디로 이같은 각종 사안에 대한 판단 정보를 제공하는 저비용 고효율 정보조사 대행 서비스업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특히 정탐사는 개인, 계층, 빈부, 노사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함으로써 알 권리나 평등권 구현에 다가서고 불신사회의 벽도 낮추는 기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걸음 나아가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데도 일정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신용정보법의 곡해로 국내에선 정보조사 대행업이 금지됐기 때문에 시민들은 다국적 상품이나 불법상품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고가에 구매할 수 밖에 없었던 셈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것은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 발(發) “개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갖추어...허용하는 범위에서 탐정업 유사직역에 종사할 수 있다”라는 신용정보법 제40조에 대한 유권해석이 내려지면서 탐정업에 대한 숨통이 트이게 된 점이다.

더욱이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 정탐사가 주무부처인 경찰청 심사를 마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회신(승인)되는 절차를 모두 마무리함으로써 정보조사 시장의 10여년 독점구조와 수십 년 불법구조가 타파되는 발판이 마련된 것은 참으로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공익침해 부패행위 등을 비롯해 해외여행객, 교민의 안전정보탐색 등이 강화되는 추세여서 정탐사는 앞으로 국내외 '생활전선의 112' 역할을 다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정보지원탐색사'는 비(非)사건성이나 경미사건 등으로 분류돼 경찰 112 출동에서 배제되거나 출동 후순위로 밀리는 연간 100만 건 이상의 비 긴급 112신고에 대응하는 치안 보완 생활안전 서비스업으로서도 제기능을 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정책이나 제도의 시행에는 부수적 효과가 있기 마련이어서 경찰치안정보수집이나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영역 축소로 인한 국내외 안전사각지대도 민간정보조사시장을 통해 커버되는 망외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

이는 OECD회원국 내에서는 자연스러운 일로 통한다. 즉 멸치어장에 멸치만 걸리는 것이 아니고 광어 숭어 등 다른 어종도 걸려드는 것과 같은 이치인 셈이다. 더욱이 다른 어종이 그물에 걸렸다고 해서 그냥 버리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는 사회적 배경이 우리와 유사한 일본에서 여실히 입증된다. 소위 '탐정대국' 일본은 이미 100여 년 전부터 탐정 국가자격제도도 없이 민간협회별로 정보조사 탐정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경찰청이 관리감독하는 체제를 이어왔다.

일본에서는 한 해 약 250만 명의 고객이 탐정을 찾을 정도로 탐정업이 대중화돼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2006년에 이미 민간자격 탐정이나 조사원을 관리하는 관리법이 제정됐다. 일본이 모사드 CIA 등에 견주는 특별한 국가정보기관 없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력과 세계 최고의 치안국가로 평가받는 이면에는 국내외에 산재해 있는 정보조사탐정의 역할이 녹아있는 셈이다.

어느 시대나 국가를 막론하고 민간정보력의 토대 위에 비로소 국가정보력도 구축된다. 대한민국도 이제 민간부문의 정보조사 시장이 연착륙하면 일종의 구심력이 작동되어 국외로 유출되던 민간생활정보 기업보안정보 범죄단체정보 등이 국내 정보조사 시장에 차곡차곡 쌓이게 될 것이다. 아울러 국민이나 기업 기관 단체들은 자연스레 접근과 검증이 용이하고 가성비가 좋은 정보를 공인시장을 통해 구매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될성부른 나무인 생활정보지원탐색사(정탐사) 등록 민간자격을 하루속히 공인자격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 이행뿐 아니라 정보조사시장 활성화와 OECD 정보강국 캐치 업에 나서는 추동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정탐사' 육성은 정보강국 코리아의 밀알인 동시에 탄탄한 기반이 될 것이다.

◇ 정수상 대한탐정연합회장 프로필

의성· 일산· 고양 등 일선 경찰서장을 두루 역임하는 등 순경에서 시작해 경찰서장까지 35년 경력의 베테랑이다. 연세경찰행정연구회장을 재임하고 있으며 탐정 관련 기고는 물론 저술 강의 전문가로 국내에 정평이 나있다. '명경찰 명탐정' 등의 저서를 펴낸데 이어 한국 최초로 탐정 로고와 캐릭터 특허(상표권)를 취득해 경찰사(史)의 산 증인으로 꼽힌다. 전현직 경찰관 등 2000여명으로 구성된 대한탐정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국내에 탐정제도가 공식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열정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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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06/21 19:41:07 수정시간 : 2019/06/28 09: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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