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트럼프 대통령, ‘스몰딜’ 언급하며 ‘남북·북미·남북미’ 정상회담 개최 뜻 모아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4차 남북정상회담과 3차 북미정상회담, 한발 더 나아가 남북미정상회담 개최까지 한미정상이 뜻을 모았다. 이제 남은 것은 북한정상의 ‘결단’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된 북미대화의 재개를 위한 전략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청와대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하노이 회담 이후의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대화를 통한 비핵화 동력을 되살렸다’고 자평할 만큼 문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거둔 성과는 분명하다.

‘대화’를 토대로 굳건한 동맹과 공조, 북한 비핵화의 일치된 목표를 재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장을 조속히 알려 달라”고 호응해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의 여지를 남겨뒀음을 재확인시켰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간의 동맹과 공조를 거듭 강조했다. 이는 국내 보수 진영과 미국 조야에서 끊이지 않아온 ‘공조 균열론’을 일축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단계론’과 ‘빅딜론’ 사이에서 주목받았던 북한 비핵화의 방법론의 조율 결과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부분은 아쉬운 대목으로 보인다.

한미 사이에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빅딜’과 ‘제재 이행’ 의지를 고수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북 강경 기조는 여전한 것으로 읽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가’ 다운 기질을 발휘한 대북 협상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여지를 남겨두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단계적 방식의 ‘스몰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계획을 밝힌 만큼, 향후 남북 간 접촉 결과 등을 지켜보며 북한과의 협상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만일 김 위원장이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의 정의와 로드맵 설정에 동의하면 단계적 비핵화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의 불확실성을 지워내며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냈던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순간이자, 향후 ‘촉진자’ 역할이 더 커진 대목으로 평가된다.

청와대는 4.27판문점선언 1주년을 기점으로 남북정상이 원포인트로 만나는 ‘톱다운(Top Down) 외교로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이 최근 잇단 노동당 회의에서 대북제재에 굴복하지 않겠다면서도 ‘자립경제’로 나아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대화 의지를 드러낸 만큼, 문 대통령이 어떤 카드로 김 위원장을 설득해 내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만일 문 대통령이 4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진전된 입장을 이끌어낸다면, 5~6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이어 이를 계기로 3차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에 따라서는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란 관측도 유력하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가능하다. 개최 여부는 김 위원장에게 달려 있다”고 문을 열어 놨다.

남북미 정상회담은 결국 ‘종전선언’과 맥이 맞닿는 한반도 비핵화 시나리오다. 종전선언 역시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린 모양새가 연출된 것이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협상 분위기를 이어가는 것은 좋지만, 이제는 북한의 의도를 봐야 한다”며 북한의 의도를 파악할 ‘물밑 외교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스몰딜’의 여지를 열어둔 만큼,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비공개 메시지’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을 가능성도 추측이 가능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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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04/12 17:16:05 수정시간 : 2019/04/12 17: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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