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법무법인 동민 대표 변호사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구미형 일자리, 군산형 일자리 등이 잇달아 탄생되기를 기대하며..."
새해들어 1월 31일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 사업’의 투자협약 조인식이 열린 것은 한줄기 서광처럼 여겨졌다. 2014년 6월 처음 제안된 이후 4년 7개월여 만에 이룬 결실이기에 감회도 더욱 깊었다. 노사민정이 협상에 협상을 거듭한 끝에 여러 차례 무산될 위기를 넘기고 마침내 서명에 까지 이른 셈이다.
이 일이 성사되기까지 어려운 난관이 많았다. 광주지역 노동계 불참 선언, 현대자동차 노조 및 민주노총의 협상 중단 요구, 잠정 협약안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거부 등 노사민정의 진정성이 없었다면 무산될 공산이 컸다.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비마다 정성을 다해 지원하고, 지방정부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이 열심히 뛴 덕분에 여러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다. 특히 현대자동차와 지역 노동계가 진정성을 보였으며, 지역사회와 시민단체가 한 마음으로 성원했기에 달콤한 결실을 함께 거둘수 있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사민정 모두 각자의 이해를 떠나 지역사회를 위해 양보와 나눔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다"며 “노사 간 양보와 협력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광주형 일자리’는 청년들의 미래를 밝혀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주었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혀줄 수 있다는 희망을 여실히 보여줬다.
우리사회는 성장률이 떨어지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구조적 난관에 봉착해 있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정한 분배’ 이 두 마리 토기를 잡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 사회적 대타협만이 실효성이 있고 부작용이 적은 해결책이다.
문제는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기구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가동 중이지만 민주노총이 합류를 거부하고 있어 기대와 걱정이 혼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적 대타협의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있다. 우리사회는 노사정 사이에 신뢰가 부족하다. 정치권의 대결도 극심해 노사민정이 이룬 성과를 국회에서 뒷받침해 줄지도 미지수다. 그만큼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는 것이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노사민정이 합심해 그 단초를 마련했으니 그야말로 대단한 일을 해낸 것으로 평가된다.
광주형 일자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에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이 해가 갈수록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는 점도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8년 국내 자동차산업의 생산은 402만 9,000대로 2017년보다 2.1% 감소했다. 연간 수출도 244만 9,000대로 3.2% 줄었다. 현대자동차는 2018년 영업이익이 2017년 대비 무려47.1%나 감소했고, 단기 순이익도 63.8%나 줄었다.
완성차 대기업이 국내에 완성차 공장을 신설하지 않은 지 오래 되었다. 광주형 일자리로 광주에 새 공장이 만들어지면 무려 23년 만에 완성차 공장이 신설된다. 자동차 산업 측면에서 보더라도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
지방은 인구가 유출되고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지방 소멸 위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위축되고 있다. 지역인재가 일자리를 찾아 서울과 수도권으로만 몰려들고 있다. 이러다간 국민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사는 이상한 나라가 탄생할지도 모른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벤치마킹해 지역 특색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실질적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광주는 자동차 산업의 생산 감소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매년 5천여 명의 청년이 빠져나가는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그러나 빛그린 산업단지에 10만대 규모의 완성차 생산 공장이 들어서기만 해도 1만2천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자리가 생겨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야 했던 지역 청년들이 희망을 안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의미있는 지적이 아닐 수 없다.
광주형 일자리는 이제 첫발을 뗐다. 앞으로 가야 할 여정이 만만치 않다. 올 상반기 중에 신설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투자자를 모집해야 한다. 신설법인은 투자규모가 약 7,000억 원인데 이 중 자기자본 2,800억 원은 광주시 590억 원(21%), 현대자동차 534억 원(19%), 투자금 모집 1,676억 원이고, 타인자본 4,200억 원은 금융기관에서 조달된다.
경기 침체와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신설법인이 확보한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1종만으로 지속적인 생산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앞으로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현대자동차, 지역노동계가 협약의 정신을 잘 지켜야 할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가 사회적 대타협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본받아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가 성사되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 언급은 특히 오래 기억에 남는다.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지역 노사민정의 합의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받아들인다면 그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며, 특히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지역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일수록 적극적인 활용을 바라마지 않는다”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를 일반모델로 만들어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에 맞게 신청을 하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미와 군산지역은 시장들이 구미형 일자리, 군산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대자동차 이외 다른 대기업들도 광주형 일자리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삼성 전장사업, 배터리 공장 등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에도 희망의 서광이 비치는듯 하다. 다른 나라들이 해내는 사회적 대타협을 저력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못할리 없다.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구미형 일자리, 군산형 일자리 등 새로운 일자리들이 줄줄이 탄생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건태 법무법인 동민 대표 변호사 프로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고시(29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19기)을 수료했다. 1993년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초임 검사로 첫발을 내디딘후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형사제2부장검사, 인천지검 제1차장검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동민 대표변호사로 활동중이다. 강직하면서도 겸손해 인맥이 두터운 편이다. 법·제도를 통한 민생(民生) 개선이 관심사이며,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