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文대통령 의지 용솟음쳐야 할 때"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변수 데이터로 분석해보니...
대통령 지지율 뒤흔들 이슈는 최저임금 인상·북한·선거제도
[데일리한국 전문가칼럼=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2019년 새해의 태양이 떠올랐다. 지난해를 설명하는 4자 성어가 다사다망(多事多忙)일 정도로 우리 국민들은 바쁘고 힘든 한해를 보냈다. 남북관계는 급진전을 이루었지만 먹고 사는 문제인 민생은 팍팍했다. 국민들의 체감 경기 수준에 따라 대통령의 지지율은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렸다.
지난해 10월경부터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추석 명절 연휴 직전의 평양정상회담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다. 추석명절을 관통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은 미끄럼을 타듯 내림세를 이어갔다. 불과 1년여 전만 하더라도 70~80%에 가까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12월 말 조사에서 40%대 중반까지 주저앉고 말았다.
국정운영 긍정 평가 하락 이상으로 우려되는 상황은 부정 평가가 지나칠 정도로 높아진 점이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 지난달 24일과 26~29일까지 실시한 조사(전국2011명 무선전화면접 및 유무선RDD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2.2%P 성연령지역가중치 응답률6.7%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에서 ‘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물어본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 45.9%,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 49.7%로 나타났다.
긍정과 부정의 역전현상은 예사롭지 않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비토(Veto)층이 늘어난 결과다. 전체적인 평가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5월 중순부터 임기 3년차에 접어드는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계층의 여론 추이는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최근 들어 변동성이 높아진 20대에서 대통령 긍정 평가는 50.8%로 나타났다. 양호한 편으로 설명해도 되겠지만 부정 평가 수준이 42.7%로 매우 높다는 점도 동시에 살펴봐야 한다. 20대 남성들의 이탈이 가속화 되는 시점이라 불안한 상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진단이다.
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의 부정 평가는 60.5%에 달했다. 지지할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23.5%였고 부정 평가는 이보다 3배 가량 많은 63.9%였다. 중도층과 자영업층은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보다 더 높았다.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변동성은 이전보다 훨씬 커진 모양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았던 20대와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민심 이반은 뼈아픈 대목이다. 임기 3년차로 진입하는 2019년은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매우 중요한 시기다. 역대 대통령들을 보더라도 임기 3년차가 매우 중요했다. 올해 11월 중순이면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므로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하다. 일정한 수준으로 지지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레임덕의 수렁에 빠지기 쉽다. 과연 문 대통령 지지율은 극적 반등을 하게 될까 아니면 브레이크 없는 하락으로 계속 이어질까.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경제, 북한, 공약(경북공)으로 요약된다. 3가지 변수와 관련된 주요 정책이 쟁점화 되지 않아야 대통령의 지지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핵심 정책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하거나 대통령 정책에 예민한 응답자 계층에서 크게 엇갈리는 의견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안정적인 지지율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2019년 한 해를 가로지르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일까. 경제, 북한, 공약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민감한 이슈인 경제에서도 최저임금 문제는 핵심현안이라 할만하다. 대북 이슈는 북한의 합의 내용 이행에 대한 신뢰문제가 가장 크다. 세번째로는 선거제도를 들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를 1년 앞둔 해이기 때문에 300여명의 국회의원들은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내년 4월15일 치러질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염두에 두면 1년 3개월밖에 시간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2019년 대통령 지지율을 뒤흔들 첫 번째 이슈는 최저임금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경제를 특별히 강조했다. 신년사 장소는 역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중소기업중앙회로 선택되어 졌다. 지난 해 남북관계가 급진전되는 상황에서 국정 운영의 중심에 대북관계가 자리 잡았다.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관계는 대통령 지지율에 날개를 달아 주었다. 지난해 1월초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표와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등의 이슈로 대통령 지지율은 연초부터 하락했었다. 그러나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부활했다. 4월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70%대의 고공행진 지지율을 선보였다.
유난히 더웠던 폭염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주춤했던 지지율은 9월의 평양방문으로 상승기류에 올라탔었다. 그러나 추석명절 이후 국민들의 시선은 북한에서 경제로 이동했다. 자영업을 하는 국민들의 불만은 폭발 일보 직전 단계였다. 최근 정부가 결정한 2019년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국민 여론은 아직 정리되지 않고 있다.
리서치앤리서치가 신년 특집 조사로 동아일보의 의뢰를 받아 지난달 26~29일 실시한 조사(전국1000명 무선RDD전화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성연령지역가중치 응답률17.1% 자세한 사항은 보도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에서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적절하다’는 의견이 48.1%였고 ‘적절하지 못하다’는 응답이 47.9%로 매우 팽팽했다.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 결과다. 최저임금제도와 관련 문 대통령과 여당은 기존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국민들의 의견은 이번 조사 결과처럼 한 치 양보없는 팽팽한 긴장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할 것으로 추정되는 20대마저 매우 팽팽한 결과로 나타난 점을 유의해볼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해 20대의 51.2%는 긍정적 반응이었고 48.8%는 부적절했다는 의견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에 주휴 수당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15시간 근무로 쪼개기를 한다는 소식이 들릴 정도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파트타임 자리를 구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현실에 대한 반영으로 보인다. 대규모 사업장 주변으로 소상공인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 부산울산경남 지역도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부정 의견이 50%를 넘었다. 지난해 경기 침체와 올해 경기 둔화 추세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자영업층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해 ‘적절하지 못하다’는 응답이 10명 중 6명을 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와 관련된 여론조사에 묻어나는 민심은 ‘속도조절론’이다. 인상하되 감당 가능한 수준을 묻고 있고 업종별로 천차만별인 급여 체계인데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데 대한 우려가 뒤섞여 있다. 한편 기존안대로 최저임금제도를 가져가야 하고 인상폭에 대해서도 대통령 공약이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결국 개인의 소득과 직결되고 영세 사업주의 비용과 밀접하다는 차원에서 최저임금이 올해도 최고의 이슈라 될 것 이라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다. 지난해에 이어 대통령 지지율을 뒤흔들 첫 번째 이슈는 최저임금 인상이다.
새해 대통령의 지지율을 뒤흔들 또 하나의 이슈는 북한이다. 정상회담을 빼놓고 2018년을 이야기하기 힘들다. 지난해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접한 뉴스 중의 하나가 ‘북한’ 관련이었다.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속에서 평화의 꽃을 피운 셈이다.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은 정예 선수들과 파격적인 공연단을 보내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북한이 가장 가까운 관계로 급격히 전환되는 시작점이었다.
4월에 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에서 충격적일 정도로 파격적인 장면을 곳곳에서 만들어냈다. 첫 만남의 순간은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기억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손을 이끌고 판문점 북한 지역으로 넘어가는 광경은 역사 속의 한 컷으로 기록될 것이다.
도보다리에서 두 정상만 나눈 대화는 지난 50년 이상 한반도를 두 동강 낸 골을 메우기에 충분했다. 지난 연말 김정은 위원장 답변 관련 소식이 전파를 타자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는 환영하는 여론을 보였다. 몇 차례의 남북 교류 이후로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은 많이 달라졌다.
일본의 아베총리나 러시아의 푸틴보다 김 위원장의 이미지가 더 좋을 정도다. 그렇다면 북한관련 이슈는 장밋빛 청사진 일색일까. 그렇지는 않다.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정상회담과 남북교류에 환호성을 내지르지만 북한이 합의 내용을 이행할지 여부에 대한 의구심은 좀처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지난달 11~13일 실시한 조사(전국1003명 휴대전화RDD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성연령지역가중치 응답률15%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에서 ‘북한이 합의내용을 이행 할 것으로 보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지’ 물어본 결과 북한이 ‘합의 내용을 이행할 것’으로 보는 의견이 38%였다.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부정적 응답은 45%로 나타났다. 오차범위를 넘는 수준으로 북한의 이행 의지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다.
이슈에 따라 대통령 지지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응답계층을 보면 더욱 예민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진다. 20대는 북한의 이행 의지에 대해 긍정이 55%, 부정 48%로 나타났다. 대통령 지지율과 비교하더라도 부정적 시각이 많은 편이다. 부산울산경남은 북한의 합의 이행 의지를 믿지 못하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무당층도 부산울산경남 여론과 큰 차이가 없었다.
즉 대통령 지지율에 북한 변수가 부분적인 상승 요인은 되겠지만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되기 어려운 점을 발견하게 된다. 김정은 위원장의 2019년 연내 답방과 미국과 북한의 2차 정상회담은 대통령 지지율에 호재다. 그렇지만 지난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던 수준의 지지율 급반등은 기대하기 어렵다.
대북이슈에 대한 학습효과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몇 차례의 남북관련 초대형 이슈가 있었지만 국민 여론에 미치는 유효기간은 점차 짧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8~20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이 있었지만 불과 보름이 채 지나기도 전인 10월 초부터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해서 하락했다. 결국 김 위원장의 올해 신년사 내용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더 파격적인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대통령 지지율의 본격 반등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오히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미국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 확대로 북미관계가 지난해 보다 진전되지 못한다면 대통령 지지율은 하방경직성이 더 커지게 된다.
2019년은 총선을 한해 앞둔 중요한 시기다. 현직 국회의원뿐 아니라 여의도 입성을 노리는 예비 후보들은 올해가 자신들의 정치인생에 가장 중요한 해다. 기해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뒤흔들 세번째 이슈는 바로 선거제도다. 임기 3년차인 문 대통령은 시기적으로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한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대선 후보 당시 내걸었던 검찰과 경찰 개혁 뿐만 아니라 재벌 개혁 등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만 한다. 대통령의 개혁 과제를 완성하는데 여당의 지원뿐만 아니라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의 협력이 불가피하다. ‘포용정치’를 제시한 대통령이지만 야당의 협조를 얻는 일은 간단치 않다. 야당과 협력 아닌 충돌로 부딪힌다면 대통령 지지율에 큰 부담이 된다.
국민들은 어느 한쪽의 사정만 감안해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2019년 여야 관계는 선거제 개편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샅바싸움으로 협치가 될지 의문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단식까지 해가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격 논의를 관철시켰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정치개혁은 문 대통령도 대선 후보당시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한 바 있었다. 연동형 비례 대표제에 대한 국민 여론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데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려는 정치권의 꼼수라는 인식이 상당하다.
리서치앤리서치가 동아일보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신년조사에서 ‘선거제도를 개편할 경우, 현행의 소선거구제가 좋은지 아니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좋은지를 물어본 결과 ’소선거구제를 선호한다‘는 의견이 45.3%,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37.7%로 나타났다.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고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 기회가 된다는 기존의 주장과 배치되는 민심이다. 대통령 지지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응답자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20대에서 ’소선거구제를 선호한다‘는 의견이 52.2%로 절반을 넘었다. 내년 총선에서 최대의 격전지 중 한 곳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산울산경남에서 더 선호하는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였다. 무당층도 소선거구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도층은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제가 비슷한 결과로 나왔다.
국민들의 여론과는 상관없이 2019년 여의도 정치권 최대 이슈는 연동형 비례제와 관련된 논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공을 들인 각종 민생 법안들은 ’왕따‘ 취급을 당할 개연성이 높다.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정치 혐오가 매우 크고 여의도 정치권에 대한 공분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궁극적으로 정쟁다툼으로 민생 법안 통과가 지지부진하면 대통령이 지고 가야할 부담은 많아지게 된다.
총선을 앞둔 정계 개편 움직임도 대통령 지지율에 복병이 될 전망이다. 하락하는 대통령 지지율을 떠받치는 기반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 속도에 비해 여당 지지율은 선전하고 있다. 그렇지만 본격적인 정계 개편이 일어난다면 다른 이야기가 된다. 리서치앤리서치가 동아일보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신년 특집 여론조사서 지금의 구도대로 정당 지지율을 먼저 물어 보았다. 더불어민주당은 38.3%, 자유한국당 16%, 바른미래당 7.1%, 정의당 9%, 민주평화당 1%로 나타났다.
가정이기는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통합 정당이 만들어질 경우 정당 지지율을 다시 물어보았다. 더불어민주당 35.8%, 통합정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26.3%, 정의당 11.6%, 민주평화당 2%였다. 통합을 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격차는 20%포인트가 넘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통합 정당이 출현하는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보수 통합 정당의 지지율 차이는 9.5%에 불과했다.
선거제도로 촉발된 지각 변동이 보수 통합으로 이어진다면 대酉?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은 예측불허다. 절대 열세였던 정치권 지형이 여당과 통합 야당의 1 대 1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면 임기 3년차 대통령 국정 운영에 돌발 변수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 지지율을 뒤흔들 치명적인 변수로 본격 부상하게 된다.
역대 대통령 지지율을 분석해 보면 임기 3년차가 매우 중요하다. 대선 후보시절 약속했던 개혁의 완성도가 얼마나 높을지도 3년차 국정에 달려있다. 임기 4년차로 넘어가면 단임제 대통령의 입지는 급속도로 좁아진다. 중요한 우군으로 국정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해왔던 여당은 차기 대권 주자들의 전쟁터로 돌변하기 마련이다.
현직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서서히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임기 3년차다. 공직 사회 또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기강이 똑바로 서지 못하는 사례가 다반사로 일어난다. 기강은 해이해지고 공직 사회의 각종 비리, 의혹 등이 전면에 부상하면서 대통령은 사실상 개혁 동력을 상실하고 허우적거리게 된다.
임기 초반 강력한 개혁을 추진했던 김영삼 대통령은 임기 후반에 접어들며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잡지 못했다. 여당은 차기 대권 주자쪽으로 무게 중심이 기울고 공직 사회는 더 이상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떠받들지 못했다. 많은 개혁성과를 거두었지만 임기 후반 외부로부터 다가온 외환위기를 대비하지 못하는 우(愚)를 범하고 말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임기 3년차가 안정적이었다.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었던 동력은 외환위기 극복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임기 3년차 남북정상회담은 신의 한 수였다. 권력누수를 최대한 차단한 채 임기 4년차로 연결하는 교두보가 된 셈이었다. 문 대통령에게 임기 3년차는 역대 대통령 이상으로 중요한 시기다.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대통령 자리에 오른 만큼 국민들의 기대감은 상상이상이다.
국정의 많은 분야에서 이전 정권과 차별화된 개혁을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반칙 없는 사회’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라면 문 대통령의 정치 철학은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로 이해된다. 임기 3년차는 모든 대통령에게 뛰어 넘어야할 험준한 산봉우리다. 최저임금, 북미관계, 선거제도는 3년차 문 대통령 앞에 놓인 피할 수 없는 숙제다.
이 숙제를 해결하고 단숨에 산봉우리를 뛰어 올라가게 될지 아니면 가파른 길을 돌고 돌아 위험한 산길을 헤치고 나가야 하는 처지가 될지는 오롯이 대통령의 지혜와 용기에 달려있다. 역대 모든 대통령들은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 마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문 대통령의 의지가 용솟음쳐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대통령이 국민의 속마음을 헤아려 그에 걸맞는 정책을 실천에 옮기는 '민의의 대변자'임을 보여줘야할 시점이기도 하다.
■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프로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석사를, 고려대에서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전문연구원을 거쳐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일했으며, 한길리서치 팀장에 이어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치밀한 분석력을 겸비해 정치 판세를 읽는 안목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