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전문가칼럼=김현곤 베스핀글로벌 상임고문]경제성장보다 어려운 대한민국의 새로운 숙제-사회문제의 누적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국가다. 1960년대 초반이후부터 지금까지 60년 가까운 긴 시간을 경제발전을 위해 전력질주해왔다. 그 덕분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야 되겠지만, 대한민국은 현재 국민소득 3만달러가 넘는 자랑스런 세계 10대 경제강국의 하나다.

하지만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 옆을 뒤돌아볼 틈이 없는 압축 초고속 경제성장을 하면서, 한국사회는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꼬리를 물어 이어지고 있다. 환경문제, 안전문제, 교육문제 등이 대표적인 예다. 고령화, 높은 자살률, 사회갈등 등도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된 지 오래다.

이들 사회문제는 몇가지 공통점이 있다. 우선,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문제점들이 조금씩 축적되고 누적된 이슈라는 사실이다.

또한, 특정 개개인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구성원들과 관련된 문제란 점도 공통된 속성의 하나다. 이렇게 오랜시간 누적되고 대부분의 사회구성원들과 관련된 요인이다 보니, 해결하기 어려운 고난도의 문제라는 점도 역시 공통점이라 할만하다.

여태까지는 우리 사회가 오로지 경제발전에만 올인했다면, 이제부터는 경제발전과 함께 이들 사회문제도 함께 풀어가야 한다. 그래야만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내·외면적 측면에서 모두 균형있고 조화로운 경제사회 발전이 지속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 더 나은 방법이 필요하다

한번 상상해보자. 한 개인의 문제를 푸는 것도 정말 어려운데, 하물며 수많은 개인과 사회구성원들이 얽혀 있는 사회문제를 푸는 것은 얼마나 어려울까?

우리 앞의 사회문제 하나하나는 정말로 풀기 어려운 숙제들이다. 수십조원의 예산을 퍼부어도, 기존의 방법을 답습하면 숙제는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고 있다. 저출산문제가 그랬고, 교육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문제를 풀기 위한 새로운 방법,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하고 발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사회문제를 풀기 위한 새로운 방법, 더 나은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기술발전과 사회패러다임 변화를 관찰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술발전 중에서도 빅데이터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차원이 다른 해법을 제공한다. 사람들이 디지털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일상화됨에 따라, 어떤 사회문제가 됐건 그 문제와 관련돼 수없이 많은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다. 이들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면 관련된 사회문제의 근본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문제의 근본원인을 알면, 그 문제는 반 이상 풀렸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열쇠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이 디지털기술을 활발히 사용하면서 나타난 대표적인 사회패러다임 변화의 하나는, 사회구성원 한사람 한사람이 훨씬 똑똑하고 스마트해졌다는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손가락 터치 하나로, 알고 싶은 모든 정보와 노하우를 바로 얻을 수 있다. 백과사전이 모든 사람의 손바닥 안에 들어있는 셈이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누구나 최고의 지성, 각계의 대가들과 언제든지 연결되고 소통할 수 있다.

디지털기술의 발전이 일반국민 한사람 한사람을 똑똑하고 스마트하게 만든 이유다. 그 결과, 이제 일반시민은 누구나 네티즌을 넘어 스마티즌이 되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정부와 전문가뿐 아니라 이런 똑똑한 일반국민의 파워를 활용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실천운동의 하나가 바로 사회혁신이다. 똑똑해진 시민의 힘을 빌려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회를 업그레이드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문제를 풀기 위한 새로운 방법, 더 나은 방법으로서, 빅데이터를 포함한 디지털기술과 똑똑한 시민의 힘을 활용한 사회혁신이 각각 주목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난제인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해서도 디지털기술의 적극적인 활용과 사회혁신의 사회적 확산이 절실히 필요하다.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혁신

5년마다 정부가 바뀌면서 국정운영의 핵심도 5년 주기로 변화해왔다. 노무현정부는 참여정부, 이명박정부는 실용정부를, 그리고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를 내세웠다. 그렇다면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핵심키워드는 무엇으로 기억될까?

이번 정부는 사회적 가치와 사회혁신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지금은 시민사회수석실로 명칭을 변경했지만, 정부 출범시에 청와대 비서실에 사회혁신 수석도 처음으로 신설했을 정도다. 문재인정부의 시작이 촛불혁명이었다면, 아마도 문재인정부의 최종이미지는 사회혁신이 될 듯싶다.

사회혁신이란 사회구성원인 시민의 힘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를 혁신하는 새로운 방법론이다. 위로부터 강요된 혁신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새로운 접근법이다. 사회혁신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특히, 시민주도의 참여와 협력을 강조한다. 그래서 저항보다는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혁신전략이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풀어야 할 사회문제들이 산적해있다. 고령화, 교육, 일자리문제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제 정부의 리더십과 예산만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가기에는 한계에 부닥쳤다. 뭔가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 시민주도의 사회혁신이 그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다.

고령화문제를 예로 한번 들어보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1960년 73만명에 불과하던 65세 이상 인구가 2018년 현재 730만명을 넘어섰다. 60세 이상 인구는 이미 1000만명을 넘었다. 매년 100만명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 은퇴도 본격화되고 있다.

은퇴 이후에도 50년 이상의 인생이 남아있다. 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은퇴 이후에도 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은퇴자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이대로 간다면 고령자를 위한 복지와 의료예산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자명하다. 이제 지금까지의 고령화 대응방식은 한계에 직면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고령화를 위한 사회혁신적 접근법이 그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고령화를 위한 사회혁신 접근법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 고령화의 당사자인 700만 베이비부머 또는 1,300만 명에 이르는 50~60대 신중년의 열정과 잠재력을 발휘시키는 장(場) 또는 플랫폼을 만들면 된다.

서울시가 유사한 실험을 이미 시작했다. 서울시 50플러스재단에서 운영 중인 ‘50+ 당사자주도 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동 사업은 50+세대의 다양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50+ 당사자들이 주도하는 기획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다. 50+ 당사자 본인들의 일이므로,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 결과, 50+를 위한 다양한 앙코르 일자리모델 연구, 노후주거의 대안으로 공동체주거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해 서울시 사례와 유사한 사회혁신의 場을 국가차원에서 만들자. 예를 들어, 고령자 일자리 문제. 베이비부머, 신중년 할 것 없이 일자리는 지상과제다. 은퇴자를 포함해 거의 모두가 일하고 싶어하지만, 일자리 수는 태부족이다. 정부 주도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 때 사회혁신 접근법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베이비부머 또는 신중년이 주도해서 일자리창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험하는, 일명 ‘일자리 사회혁신 플랫폼’을 만들자. 거기서 일자리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공유하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실험하고 시도해보자. 필요하다면 ‘50+일자리 사회혁신기금’도 만들자.

사회혁신은 시민이 주도한다. 다수가 참여하는 만큼,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이끈 베이비부머의 경험과 열정은 다시한번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베이비부머가 주도하는 일자리 사회혁신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베이비부머가 각자도생하면 살아남기 쉽지 않지만, 베이비부머가 힘을 합하면 고령자 일자리도 청년 일자리도 혁신적으로 만들 수 있다.

베이비부머가 주도하는 일자리 사회혁신 플랫폼을 통해 나오는 진주같은 아이디어는 단번에 수만개, 수십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다. 그런 믿음으로 일자리 사회혁신을 함께 시작하자. 700만 베이비부머를 사회혁신의 동력으로 삼자. 베이비부머를 사회혁신 부머로 만들자.

사회문제 해결과 디지털

이처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서 사회혁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은 매우 크다. 사회혁신은 사회문제 해결의 원천으로서 사회문제의 당사자인 시민의 파워, 사람의 파워를 활용하는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또다른 좋은 방법은 없을까? 디지털 기술의 파워를 활용하는 것이 해답이다.

특히, 대한민국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몇가지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대부분 국민들은 매일 적어도 3~5시간을 디지털을 활용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누구나 디지털에 너무도 익숙해있다. 익숙한 기술을 활용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성공가능성을 높여준다. 사회문제 해결도 예외도 아니다. 일반국민들이 너무나도 익숙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그 활동의 성공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질 것이다.

사회문제 해결에 디지털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더 있다. 디지털이 가진 파워 자체도 놀랄만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림잡아 얘기하면, 지금의 디지털 파워는 2000년대초 디지털 파워보다 최소한 100배 이상 커졌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10여년 전에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새로운 디지털기술도 속속 출현하고 있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파워는 100배 이상 커지면서도, 디지털기술의 사용가격은 100배 이상 낮아졌다. 우리가 디지털기술을 더욱더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진 디지털이 여태까지는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이고,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개인의 생활을 편리하고 스마트하게 만드는데 주로 활용돼 왔다. 전 산업분야의 디지털 확산을 통해 경제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 결과적으로는 IT산업도 성장해왔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이제부터는 디지털의 새로운 역할에도 주목해야 한다.

특히, 디지털을 활용한 산업발전과 생활향상 못지않게, 이제는 디지털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디지털에 대한 그런 새로운 역할을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고, 디지털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막대한 활용가치와 가공할만한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최근 정부주도로 디지털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을 좀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말 정부는 ‘제2차 과학기술기반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과학기술을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범부처 R&D 종합계획이다. 전 부처가 협력해서 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을 선도하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미 추진중인 몇가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디지털은 정말로 힘이 세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두 가지 예만 간략히 살펴보자. 첫번째는 중국 사례다. 디지털을 활용해 낙후된 중국 시골의 의료환경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한 사례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환자의 진료결과 데이터나 영상을 중국 전역 어디서나 공유한다.

그렇게 되면, 벽지 시골의 동네보건소에서 진료받은 심전도 검사내용을 수백킬로미터 떨어진 종합병원의 전문의가 체크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동 클라우드 헬스케어서비스의 전국 확산을 통해 의료 낙후지역을 없애고, 진단시간과 의료비용을 줄이면서 의료의 질은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두번째 예는 우리나라 지자체의 작은 도서관 클라우드 사례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4명은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읽는다고 한다. 따지고 보면 이것도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의 지자체들이 발벗고 나섰다. 작은 도서관 설립을 통한 시민독서운동을 적극 추진 중인데, 현재 전국적으로 6000여개의 작은도서관이 구축되었고 매년 500개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작은 도서관들이 인력과 예산 부족에 허덕인다는 점이다. 아무리 작은 도서관이라 하더라도 수천권의 도서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엄두를 못내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안한 것이 바로 작은 도서관 클라우드였다. 전국 6000여개의 작은 도서관들이 각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없이, 클라우드에 접속해 맞춤형 도서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다. 책을 안읽는다는 사회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클라우드라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모범사례다.

클라우드는 디지털기술이라는 빙산의 일각이다. 클라우드와 함께 모바일,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불가능하게 여겨지던 사회문제들도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과 실제사례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도처에 존재하는 마법의 해결사, 디지털기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좀 더 생산적으로 디지털을 활용하자.

사회문제 해결의 종착역: 사회혁신과 디지털이 만날 때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혁신을 활용하는 것은 사회패러다임 변화에 부합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디지털을 활용하는 것은 기술중심 시대변화의 추세에 부합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혁신과 디지털을 모두 활용한다면 어떨까? 한마디로 금상첨화다. 사회혁신이라는 달리는 말에 디지털이라는 날개를 다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 사회혁신과 디지털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최고의 쌍두마차라할만 하다.

한가지만 주의하자. 사회문제와 관련해 비아냥거릴 때 흔히 하는 말이 있다. ‘모두의 문제는 아무의 문제도 아니다.’ 라는. 자칫 잘못하면, 오로지 경제발전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대한민국이 걸려들기 쉬운 덫이기도 하다. 대다수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틈이 오랜기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혁신과 디지털을 함께 활용한다면, 대한민국은 경제강국과 ICT강국이라는 이미지를 넘어 세계 최고의 사회문제 해결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고

그렇게 믿는 이유가 있다. 사회혁신과 디지털이 가진 공통점 때문이다. 사회혁신은 시민이 함께 사회문제를 풀어가는 혁신활동이다. ‘함께’라는 키워드를 공유하고 있고, 디지털은 본질적인 속성으로 연결, 공유, 함께, 협력 등의 키워드를 지니고 있다.

그런 점에서 사회혁신과 디지털은 서로 통한다. 대한민국은 일반국민의 디지털 활용에 관한 한 세계최고다. 우리나라가 사회혁신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소질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의미다.

이제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 사회혁신과 디지털을 함께 활용하자. 경제성장과 생활 향상을 넘어, 대한민국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 필자 소개 : 김현곤 베스핀글로벌 상임고문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마친뒤 일본 쓰쿠바대학교에서 사회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부원장을 역임했으며, 미래학회 부회장으로 활동중이다. 현재 베스핀글로벌 상임고문으로서,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를 맡고 있다. 지난 30년간 IT와 미래사회를 연구해왔고, 현재는 고령사회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인생 르네상스 행복한 100세>, <미래 만들기> <모든 비즈니스는 서비스로 통한다> 등의 저서를 출간해 화제를 모았다. 부지런하고 발이 넓은데다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갖춰 '미래 디자이너' 또는 '사회 디자이너'로 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