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난민문제는 20대 지지율, 중도층, 여성층이라는 3대 복병이 숨어있어 파급효과가 크다"
[데일리한국 전문가 칼럼=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한 장의 충격적인 사진이 전 세계인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2015년 9월 2일 터키 해안가로 떠내려 온 세살내기 남자 아이의 사체였다. 쿠르드족 시리아인 난민인 아일란 쿠르디였다. 가족 모두와 유렵행 선박을 타고 그리스로 이동중 선박이 침몰하면서 아버지를 제외하고 모든 가족이 한꺼번에 생을 마감했다.
많은 난민들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다 희생자들이 속출했지만 쿠르디의 사진 한 장은 전 세계인들을 깊은 슬픔에 빠지게 했다. 그리스, 스페인을 포함해 난민 수용에 부정적인 국가들마저 쿠르디를 애도하는 여론이 급속도록 퍼져 나갔다. 영국의 캐머런 당시 총리는 기존 입장을 선회해 난민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난민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동족 상잔의 내란이 벌어지고 있는 시리아 난민들은 안전한 삶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분쟁 지역의 난민들에게 부유하고 치안이 안정적인 유럽지역은 꿈의 보금자리다.
돌이켜보면 난민 문제가 증폭된 계기는 지난 2010년부터 불어닥친 아랍권 민주화 운동이었다. 국가 내부가 혼란스러워지자 동시다발적으로 난민이 발생하면서 끝없는 탈출 행렬이 지중해쪽으로 이어졌다. 2015년 시리아 내전으로 난민들의 숫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난민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입장 또한 예민해졌다. 프랑스에서는 IS(이슬람국가)가 주도한 테러가 발생하면서 난민 수용에 대한 입장은 더욱 예민해졌다. 관용(톨레랑스)을 강조하는 프랑스 국민들이지만 난민에 대한 여론은 보수적으로 변했다.
기존 국민들의 안정과 이익을 강조하는 우파 정당이 유럽 선거에서 속속했다. 난민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표심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셈이다. 그러나 난민 수용 반대 움직임을 바라보며 유엔난민기구(UNHCR)와 프란치스코 교황 등은 의미심장한 비판을 내놓고 있다.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이자 유명 배우인 정우성은 난민 수용에 대해 긍정적인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중이다. 물론 배우 정우성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수많은 국내외 팬을 거느린 유명인의 호소지만 쉽게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한다.
지난 2013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선출된 직후 이탈리아 람페두사 섬을 방문해 난민과 이민자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했다. 람페두사 섬은 난민들이 평화롭고 안전한 유럽땅을 찾아 목숨을 걸고 달려온 곳이다. 람페두사 역시 섬이라는 점에서 제주도의 예멘 난민을 떠올리게 한다.
마치 한 편의 평행이론이다. 난민 문제는 멀리 있는 이슈가 아니다. 이미 수만명이 대한민국에 난민 신청을 시도했고 그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제 사회에서 우리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난민 수용에 대한 입장을 요구받는 상황이 오고 있다. 무작정 입장 표명을 유보하거나 중립 일변도의 정책을 고집하기는 어렵다. 난민 문제의 중심지가 된 유럽은 난민 문제가 대선의 핵심 이슈가 될 뿐 아니라 총선에서 제 1당을 결정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 난민 문제가 지금보다 더 주목받는 이슈로 등장하면 대통령 지지율을 뒤흔드는 치명적인 복병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중요한 지지층인 20대, 중도층, 여성층에 쓰나미가 밀어닥치기 때문이다.
먼저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20대 지지율에 난민 문제는 치명적이다. 20대는 전통적으로 진보적 성향이 강하고 글로벌 문제에 대해 다른 연령대보다 열린 사고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최근 20대의 인식은 과거와 사뭇 다르다. 지난 평창 올림픽 개최 당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에 대해 불쾌한 반응을 보인 20대 였다. 기성세대의 예상은 20대야말로 가장 글로벌한 개방적 세대로 추측하지만 예상과 다른 현상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다.
대표적인 이슈가 난민 문제에 대한 인식이다.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 지난 4일 실시한 조사(전국500명 무선전화면접 및 유무선RDD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4.4%P 성연령지역가중치 응답률4.2%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에서 ‘최근 내전을 피해 제주도로 온 예멘 난민의 수용 여부를 두고 한편에서는 문화적 이질감이나 안전문제로 반대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이나 인도주의 차원에서 찬성하는 입장인데 예멘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전체 반대 의견이 53.4%로 절반을 넘었다.
난민 수용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은 37.4%였다. 같은 조사기관이 이전에 한 조사(6월 18~20일)와 비교하면 난민 수용 반대 입장이 더 강해졌다. 주목할 부분은 연령대별 판단이다. 20대의 반대 의견이 66%로 가장 높았다. 20대의 난민 수용 찬성 의견은 고작 21.8%에 그쳤다. 20대 만큼은 아니지만 30대에서 반대 의견은 53.5%였고 찬성은 34.5%였다.
2030세대는 여론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할때 ’난민 수용 반대‘ 입장이 뚜렷하다. 60세 이상 세대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40대와 50대는 난민 수용 문제에 있어 찬반 입장이 팽팽했다.
그러나 난민 수용 문제는 연령대별로 편 가르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통령 지지율과 비교해도 엇갈리는 여론이다.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 지난 9~11일 실시한 조사(전국1502명 무선전화면접 및 유무선RDD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2.5%P 성연령지역가중치 응답률3.7%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68%, 부정평가 26.6%로 나타났다.
긍정평가는 지난 지방선거 이후 점차 하락 국면이다. 부정평가는 상승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을 고공으로 견인했던 북핵 이슈가 장기화되며 발생한 피로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청년 실업률 상승, 경지 지표 악화 등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 우려를 반영한 결과로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40대의 대통령 지지율은 견고하다. 30대의 대통령 지지율이 78.5%였고 40대와 20대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20대는 대통령 지지율을 받쳐주고 있는 콘크리트 지지층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20대의 난민 수용 찬성 의견은 21.8%에 그친다.
난민 신청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언제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대통령의 통치 철학 설명을 미룰 수만도 없다. 우리나라는 2013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고 시행한 선도국가다. 하지만 법무부나 법원이 인정한 난민 인정자는 겨우 2%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대량 난민이 발생하는 중동이나 북아프리카로부터 지리적으로 멀리 있다고 안심할 처지가 아니다. 제주도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들은 자국으로부터 이슬람국가인 말레이시아를 무사증(무비자)으로 경유하여 역시 무사증 입국 국가인 한국 제주도로 들어왔다(현재는 일시적으로 무사증 중지). 지중해를 다 낡아빠진 배로 난민들이 목숨을 걸고 건너갔다면 비행기를 타고 오는 난민들의 행렬은 앞으로 더 많아질 추세다.
2013년 1547명에 그쳤던 난민 신청은 올해 들어 5월까지 집계결과 8000여건에 육박한다. 몇 년 새 급속도로 늘어난 결과다. 바로 눈앞에 놓인 난민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에 따라 지지율에 치명적인 영향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대선 승리 이후 문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층인 20대 여론은 정부 입장의 방향에 따라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난민 문제가 대통령 지지율을 뒤흔드는 두 번째 복병은 중도층이다. 중도층은 지나치게 보수적이지도 그리고 지나치게 진보적이지도 않은 성향을 보여 왔다.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도 과거 대화와 압박사이에서 판단을 저울질 했던 계층이 중도층이다.
그러나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도라기보다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보수적 성격이 완연하다. 제주도의 예멘 난민 수용 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중도층은 55.9%가 반대였고 찬성은 38%였다. 진보층에서 찬반이 크게 차이나지 않은 것과는 온도차가 뚜렷하다. 그렇다면 중도층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얼마나 될까. 중도층 지지율은 지난 9~11일 실시된 리얼미터(tbs)조사에서 ‘잘한다’는 긍정평가 67.5%였다.
문 대통령 지지율에 쓰나미를 가져오는 난민 문제의 세 번째 복병은 ‘여성층’이다. 기본적으로 여성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이후 여심을 저격하는 파격적인 소통행보로 여성들의 지지를 듬뿍 받고 있다. 찾아가는 소통이라는 탈권위적 행보로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김정숙 여사와 알콩달콩 쌓아온 살아 있는 사랑이야기는 특히 여성들의 표심을 자극했다. 여성들의 대통령 지지율이 남성보다 근소하게라도 더 높을 정도다. 특히 20~40대의 여성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 러시아를 방문하기 직전 제주도 예멘 난민에 대한 대통령과 현 정부의 입장은 비교적 호의적인 편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으로 난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란 전제를 달아 낮은 수준의 인도주의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달 말 법무부의 입장도 뒤따랐다. 대체로 4가지로 요약된다. 난민 심사 기간을 줄이겠다. 난민 심사를 철저히 하겠다. 난민 인정되면 교육 철저히 하겠다. 지나친 온정주의와 극단적인 혐오감 모두 좋지 않다. 난민 문제가 있었던 나라라면 검토해보았음직한 방편들이다. 일반적인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무부 발표가 국민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긴 어렵다. 특히 난민 문제를 바라보는 여성 응답자들의 난민 수용 여론은 싸늘하다. 난민 수용 반대 의견이 60.1%나 된다
난민 문제는 단기간에 쉽게 답을 내기 어려운 이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 국민들 앞에 난민 문제는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하기 힘든 일이 되어 버렸다. 해마다 수천명의 외국인이 난민 신청을 하고 있고 제주도의 예멘인들처럼 우리 국민들의 주목을 받는 현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수용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다’는 난민 딜레마가 대한민국을 향해 쓰나미처럼 다가서고 있다.
UN난민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에 매일 3만 4천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까지 쌓인 난민의 숫자는 남북한 인구를 합친 정도가 된다고 한다. 난민 발생의 두 축이 되는 사건은 ‘아랍의 봄’과 ‘시리아 내전’이었다. 2011년을 기점으로 난민이 양산되고 있다.
시리아 난민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아프카니스탄, 소말리아 순이라고 한다. 이런 난민들에게 빗장을 여는 나라는 많지 않다. 터키, 남아공, 파키스탄 등 6개 국가가 전체 국외 난민의 절반 정도를 수용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난민에 소극적인 국가를 비난할 명분도 마땅하지 않다. 경제부담, 테러위협 등 난민 수용으로 인해 떠안아할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난민 수용에 적극적인 유럽 국가중 하나가 독일이다. 2015년에는 45만명의 난민을 수용했다. 우리나라로 치면 경기도 평택시, 제주도 제주시 하나의 인구를 국민으로 받아들인 셈이다.
이 때문에 2016년 메르켈 총리는 집권이후 지지율이 최저치로 떨어지기도 했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점점 더 우파정책으로 돌아서고 있다. 스웨덴은 무자격 난민 6만~8만 명을 추방했고 여행자 검문검색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덴마크는 난민들에게 체류비를 요구하는 수준이고 난민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과 귀중품을 압수하기도 했다고 한다. 노르웨이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난민을 추방하고 러시아 유입로를 차단하기까지 했다. 비교적 개방적인 정책을 취해온 프랑스와 네델란드도 난민 복지 혜택을 축소하기에 이르렀다.
헝가리는 심지어 국경 통제를 시도했고 핀란드는 자국 여성 보호를 위한 민병대까지 등장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난민들에게 유리한 환경보다 엄격하고 자국 보호주의 정책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제주도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시도한 예멘인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시선은 별로 호의적이지 않다. 난민이라는 명칭으로부터 상기되는 이미지 자체부터 좋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적으로 중동, 북아프리카 국가라는 점에서 기독교, 불교, 가톨릭교 인구가 절대적인 한국인들로서 이슬람교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기가 어렵다.
시리아 내전뿐 아니라 이란과 이라크 전쟁을 통해 이슬람 민족이 매우 호전적이며 세계 각국의 참혹한 테러 배후에 있는 종교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여기에 일자리에 대한 위협도 있다. 제주도 예멘인들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난민으로 신청하는 외국인들이 난민 지위가 아니라 일자리를 찾아온 외국인이라는 인식이다.
이주민 신청을 해서 정식 비자를 발급받기는 하늘에서 별 따기이므로 아예 난민 신청을 통해 대한민국의 온정주의에 호소한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통상 이민이라고 하면 국내에서 자유로운 체류활동과 취업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영聆微鳧?취득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잠재적 테러집단, 내국인 일자리 위협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난민들의 체류에 지원된다는 불만도 존재한다. 난민들이 최종적으로 난민 판정을 받는 동안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까지 국내에 체류하고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해 준다는 인식이다. 실제 난민들은 우리의 인식과 다른 경우가 많다. 난민들 모두를 싸잡아 잠재적 테러집단이나 난민을 빙자한 취업 이민으로 내모는 건 잘못된 오해다. 이슬람교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도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는 이런 오해를 극복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난민 수용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바뀔지는 미지수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난민 정책에 대해 국민 여론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가 입장을 정해야 하는 시점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난민 수용에 대한 찬성 입장을 천명할 경우, 닥쳐올 민심의 반응은 결코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반대로 난민 수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힐 경우 국제 사회에 각인될 대한민국의 이미지 평가 또한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20대, 중도층, 여성층으로부터 대통령 지지율에 불어 닥칠 충격파는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무엇보다 지금이야 말로 우리 사회가 이 문제 극복을 위해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을 떠올릴 때다. ‘오늘날 난민 위기에 대한 상식적인 유일한 해답은 연대와 자비다. 너무 많은 계산을 하려 하지 말고 책임의 균등한 분담과 정직하고 진지한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프로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석사를, 고려대에서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전문연구원을 거쳐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일했으며, 한길리서치 팀장에 이어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치밀한 분석력을 겸비해 정치 판세를 읽는 안목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