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데이터로 지방선거 초접전 지역 판세 분석해보니..."
2018년 6월13일 지방선거 승패는 영남과 수도권에 달려…'부산, 경남, 경기, 인천'
[데일리한국 전문가 칼럼=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2018년 새해의 태양이 떠올랐다. 올 한해는 초대형 이벤트들이 줄지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2월엔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올림픽이 개최된다. 역대 최다 참가국이 예상되는 평창 동계 올림픽에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뉴스 보도처럼 북한이 대표단을 파견하고 종목 선수가 참가한다면 평창 올림픽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가 끝나고 나면 6월에는 제 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역대 선거 중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없지만 이번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정을 이끌어가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는 정국의 분수령이다. 선거 결과가 문 대통령의 승리 그리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승리로 평가받는다면 이후 정국의 무게 중심은 대통령 쪽으로 급속히 쏠리게 된다. 대선 공약을 신속하게 진행하는데 힘이 실린다.
반면에 지방선거 결과가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는다면 적폐 청산을 비롯해 국정 운영 전반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선거의 승패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사뭇 달라진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야권인 새정치민주연합이 9곳을 차지했고 17곳 중 8곳은 여당(새누리당)에서 가져갔다. 세월호 사고로 판세에 변화가 있었지만 야당의 승리나 다름없었다.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시점에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유리한 국면에 있다. 선거에 영향을 주는 3대 요소가 지지율(대통령 및 정당), 구도, 후보라고 한다면 여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들은 70%대인 현직 대통령의 막강한 후광효과(Halo Effect)를 누린다. 게다가 2010년 무상급식, 2014년 세월호사고(국민안전)과 더불어 이번 지방선거는 탄핵 국면 구도(적폐 청산)가 지속되고 있다.
리서치앤리서치가 동아일보의 의뢰를 받아 지난달 29~30일 실시하고 새해 첫날 발표한 조사(전국1005명 유무선RDD전화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성연령지역가중치적용 응답률12.1%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에서 ‘문재인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적폐 청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특별히 기간을 두지않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56.2%로 절반을 넘었다.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34.6%로 나타나 적폐 청산 계속 여론이 적폐 청산 피로감보다 높았다.
지방선거의 성격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아니라 적폐 청산 구도로 치러진다면 여당 후보들은 유리해지고 야당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해 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 정치권 상황은 사실상 민주당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환경에서 주목하는 대목은 지방 선거의 승리 기준이 무엇이냐는 점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6자리의 수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당의 압승으로 평가될 12곳이나 되는 많은 단체장 자리를 내줄 순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과거 지방선거에서 보수계열 정당인 한나라당이 거두었던 최고 성적이 야당이었던 2006년의 12곳이다. 그것도 16곳의 12자리였기 때문에 75%의 광역단체장 점유율이었다. 압승이라 해도 과한 표현이 아니다.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행진, 탄핵 국면 구도, 현직 단체장 9명이 여당인 조건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12곳에서의 당선이 여당의 승리, 문재인 대통령의 압승으로 평가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곳에서 여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압승에다 영남권 1~2 곳에서 당선을 전제로 한다. 당선 가시권에 와있는 지역의 당선은 선거 평가에 큰 의미 부여를 하지 못한다.
결국 2018년 지방선거 승패는 영남과 수도권에 달렸다. 민주당 소속인 서울과 자유한국당 강세로 분류되는 TK지역과 울산을 제외한다면 부산, 경남, 경기, 인천의 결과에 달렸다. 이 지역을 여당이 확보하느냐 아니면 야당이 지켜내느냐에 따라 선거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 승패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주목하는 지역은 부산이다. ‘영화 1987’이 시대를 거슬러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촛불의 역사적 출발점으로 지목받는 시대 상황이 1987년이었다. 이른바 ‘넥타이 부대’라고 일컫는 분노한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전두환 정권은 마침내 양손과 두발을 다 들고야 말았다. 당시 시민들을 거리로 뛰쳐나오게 한 원동력은 당시 서울대 학생인 박종철 열사의 희생때문이었다. 그의 고향은 부산이다.
문재인 대통령 탄생의 원동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존재였다. 노 전 대통령은 ‘영화 변호사’에 나오는 것처럼 부림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부산은 거제 출생인 문 대통령에게 정치의 고향이다. 흥남 부두에서 철수한 피난민 가족의 일원인 문 대통령이 향학열을 불태웠던 곳이 경남고였다. 노 전 대통령 역시 부산에서 학창시절(부산상고, 현재 개성고)을 보냈다. 부산 지역구 당선을 염원했던 노 전 대통령이었다. 그런 부산에서 민주당 깃발로 당선을 만들어내는 건 단순히 한 지역의 승리이상이다.
정치적으로 만리장성 같았던 낙동강 벨트를 넘어 민주당에서 부산시장을 탄생시킨다면 문 정부의 국정 동력은 더욱 커지게 된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는 부산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보다 더 많이 득표했다. 중앙일보가 자체조사(중앙일보 조사연구팀)로 지난달 26~27일 실시하고 1월 2일 발표한 조사(부산800명 유선전화면접 및 무선가상번호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5% 성연령지역가중치 응답률23.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과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대입하고 나머지 후보로 자유한국당 서병수 시장, 국민의당 이해성 전 청와대 홍보수석,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 무소속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대입해 ‘지방선거에서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지’ 물어본 결과 김영춘 장관은 28.5%로 표본오차를 넘는 수준으로 서병수 시장과 오거돈 전 장관을 따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호철 전 수석은 수치상으로는 높지만 오차범위내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직 시장을 뛰어넘는 여론조사 결과다. 현직인 서병수 시장은 매우 위협적인 상태에 놓여있음에 틀림없다. 오 전 장관이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그리고 문 대통령과 협력적 관계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오 전 장관의 더불어민주당 경선 출마 또는 불출마 여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더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한편 이번 조사를 보면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 아직 지지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무려 28.6%나 된다. 1위인 김영춘 후보 지지율과 거의 차이가 없다. 현직 시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이고 자유한국당 강세 지역인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장관이 앞서는 선거 조사 결과는 당사자에게, 정당에게, 지지자들에게 고무적이다. 그렇지만 인지도가 높은 무소속 후보(오거돈)까지 가상대결에 포함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선택 유보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부동층은 주로 아직 투표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층, 자유한국당 지지층, 무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게다가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층에서 무응답 비율이 많았다.
지방선거 승패를 결정짓는 두 번째 지역은 경남이다. 경남은 전통적인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텃밭이었지만 최근 상황은 확연히 달라졌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홍준표 후보는 경남지사를 역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을 이 지역에서 가까스로 이겼다.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일 정도였다. 자유한국당 홍 대표로서는 반드시 수성해야 하는 지역이 경남이다. 대구에 둥지를 틀어 국회 재진출을 노린다고 해도 경남 승리가 없다면 홍준표 대표의 당내 영향력은 급격히 쪼드라들수 밖에 없다.
홍 대표가 2012년 경남지사 보궐 선거에 승리했지만 경남은 복잡하고 미묘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김해를 중심으로한 동부권, 창원의 영향력이 큰 중부권, 진주를 배경으로 하는 서부권에다 거창, 합천, 밀양 등의 북부권이 있다.
경남 전 지역을 포괄하는 정체성이 딱히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2010년 여당소속으로 출마한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남해군수 출신의 입지전적 인물인 김두관 무소속 후보에게 일격을 당했다.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의 보수정당 공천을 받고 출마한다고 당선이 보장되는 지역이 아니다. 홍 대표가 대선후보였고, 현재는 당의 최고 지도자이지만 경남지사 선거가 호락호락하지 않다. 중앙일보가 자체조사(중앙일보 조사연구팀)로 지난달 19일, 23일, 28일 실시하고 이달 2일 발표한 조사(경남800명 유선전화면접 및 무선가상번호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5% 성연령지역가중치 응답률22.2%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경수 의원이 후보로 나오고 자유한국당에서 박완수 의원이 후보로 나올 경우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지’ 물어본 결과 김 의원에게 투표하겠다는 의향이 45%로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에게 투표하겠다는 의향은 4명 중 1명이 조금 넘는 27.4%에 머물렀다. 조사결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김경수 의원의 경쟁력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선거에 영향을 주는 3대 요인인 지지율(대통령+정당), 구도, 후보로 볼 경우 김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전직과 현직 대통령 모두의 후광 효과를 맛보고 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와 더불어 주변 인사들에 대한 면면까지 주목받고 있다.
경남지사 출마가 거론되는 김 의원은 문 대통령과의 정치적 거리를 기준으로 할 때 측근 이른바 실세로 평가받는다. 후보 경쟁력까지 갖춘 김 의원이 출마한다면 마치 다 끝난 게임처럼 보인다. 일각에서는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선을 꿈꾼다면 경남지사에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불거졌다. 심지어 당과 청와대에서 박 시장을 견제하면서 경남지사 출마설이 나왔다는 소문까지 흘러나왔다.
그러나 신년여론조사 결과 김경수 의원이 경남지사 선거에서 매우 경쟁력있는 후보로 급부상하면서 박 시장의 차출 투입설은 공염불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경남지사 선거의 당락 코드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번 조사 결과를 추가적으로 재분석해보면 진주를 중심으로한 경남 서부권의 부동층이 거의 30%에 육박한다. 김 의원이 진주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지만 아직 완전한 표심의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은 아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이곳에서의 김경수 의원과 박완수 의원의 지지율 차이가 크지 않다. 표본오차 범위내 있을 정도로 박빙이다.
이번 조사에서 김 의원은 중부권, 동부권을 모두 앞서는 것으로 나오지만 서부권만큼은 접전 승부처로 드러났다. 선거여론조사 결과 수치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분석은 김해가 지역구인 김경수 의원은 부산쪽에 가까운 서부 경남에서 경쟁력이 있고 경남 지역 최다 인구 밀집지역인 창원시장을 역임한 박완수 의원은 중부 경남에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 받는다.
그렇다면 두 인물이 매우 치열하게 격돌하는 지역은 다른 두 지역보다 부동층 비율이 높은 경남 서부권이 될 공산이 크다. 경남 서부권(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에서 김 의원 36.7%, 박 의원 30.9%, 후보 선택 유보 28.5% 였다.
지방선거 결과를 평가할 때 빠트리지 말아야 할 곳이 수도권이다. 전체 인구의 절반이 몰려있는 최대 승부처다. 특히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된 이후 현재 남경필 지사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이 오랫동안 무관으로 머물러 있는 지역이 경기도다. 역대 경기지사 출신들은 많은 인구수를 배경으로 지사직을 역임한 후 대권 문을 두드려왔다.
이인제 전 경기지사는 가장 최근까지 대선의 꿈을 불살라왔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대권 도전이후 대구 지역 국회의원을 노렸지만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일격을 당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영원한 대권후보다. 현재의 남경필 지사 역시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서 다선 의원을 역임한 후 경기지사 자리에 올랐다. 소속 정당을 바른정당으로 옮긴 후에는 대권에 바로 도전하기도 했다. 경기지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유권자를 보유한 지역으로 인구 4분의 1을 가지고 있는 행정 수장이다.
현직에 있을 때 얼마나 인상적인 업적을 올리느냐에 따라 대권 문을 바로 두드릴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다. 지역의 구성 또한 다른 광역지역과 달리 매우 복잡하다. 넓은 지역을 배경으로 경기 북부와 남부의 인구 특성과 산업 구성에 확연한 차이가 있다. 서울 주변의 인구가 많은 도시인 고양, 수원, 광명, 안양, 구리, 하남, 시흥, 부천 등은 사실상 서울 영향권이다. 경기도라는 지역적 정체성을 모두가 공유하기엔 역부족이다. 게다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신당이 출범할 예정이라 어떤 인물이 통합 신당의 후보로 나오는가에 따라 판세는 요동치게 된다.
지역색이 강한 지역에서 통합 신당이 발붙이긴 힘들지만 수도권 선거는 누가 후보인가에 따라 다른 지역보다 유권자들이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중앙일보가 자체 조사(중앙일보 조사연구팀)로 지난달 28일 실시하고 이달 2일 발표한 조사(경기800명 유선전화면접 및 무선가상번호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5% 성연령지역가중치 응답률20.9%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가상대결을 물어보았다.
바른정당 후보로 남경필 현 지사가 나오는 것으로 가정하고 자유한국당은 홍문종 의원과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을 번갈아 대입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전해철 의원을 번갈아 후보로 가정했다. 민주당 후보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시장이 후보로 나올 때 경쟁력이 가장 높았다. 지지율이 50%를 넘어 타 후보를 압도했다.
이길 선거를 이겼는데 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셈이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성남의 인구 특성과 비슷한 서울 시장으로 나서야 이재명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진단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둘째로 남 지사가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게 되면 보수층 표심과 문 대통령 비토층(부정평가층)을 흡수할 수 있어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결국 남 지사의 소속 정당이 어디냐에 따라 표심은 움직이게 된다. 뗍嗤?변수는 통합 신당이다.
남 지사가 통합 신당의 품을 떠나 자유한국당으로 가버린다면 통합 신당은 경기도의 기초단체장 선거와 광역의원 선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거물급 인사의 도지사 공천이 불가피해 진다. 이런 경우 3자대결구도로 더욱 치열해진다. 공천 받는 인물이 진보적 성향이거나 이재명 시장의 표를 잠식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대결 구도는 지금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결국 경기 도지사 선거는 3자대결 구도에 달렸다. 누가 나올지 언제 나올지가 관건이다.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는 네 지역에 달렸다. 마지막 지역은 인천이다. 같은 수도권이면서도 유권자 특성이 차별화되는 곳이 인천이다. 유입인구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충청권 인구가 다른 시도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곳이 인천이다. 인천 시장을 역임한 정치인들은 대권 문턱으로 가는 디딤돌 역할로 인천 시장 자리가 충분하지는 않다는 공동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인천 시장을 역임했던 안상수 의원은 여러 차례 대권 문을 두드렸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러시아 특사로 다녀오는 등 주목받는 송영길 전 인천시장도 아직은 대권 후보 반열에 오르지 못했다.
유정복 현 시장도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았고 중진 의원 출신이지만 대권 후보로 거론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흔히들 인천 시장 자리는 ‘무관의 혈투’라는 닉네임을 억지로 끌어다 붙인다. 대권으로 직행 가능한 위상은 아니지만 인천이라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최대 도시 수장 자리는 여전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지난 1995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로 어느 누구도 3선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
특정 정당의 쏠림 현상이 크지 않은 지역이 인천이다. 기본적으로는 지지율(대통령+정당), 구도, 후보 등 모든 요소에 골고루 영향을 받는다. 인천 지역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 중이고 탄핵 국면 구도가 지속되고 있다.
유정복 현 인천시장이 동분서주하며 재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개인의 힘만으로는 선거에서 역부족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전반적인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현 시장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수 밖에 없다.
중앙일보가 자체조사(중앙일보 조사연구팀)로 지난달 20, 21, 25일 조사하고 이달 2일 발표한 조사(인천800명 유선전화면접 및 무선가상번호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5% 성연령지역가중치 응답률19.8%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가상대결을 물어보았다. 자유한국당 후보로 현 유정복 시장을, 국민의당 후보로 문병호 전 의원을 대입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박남춘 의원, 윤관석 의원, 홍영표 의원을 가정하였다. 민주당 후보로 누구를 대입하더라도 이기는 결과로 나왔다. 객관적으로 진단할 때 박남춘, 윤관석, 홍영표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인지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대결에서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는 결과로 나온 것은 개인의 경쟁력이라기 보다 더불어민주당의 높은 지지율과 문 대통령의 후광효과로 해석하는 편이 더욱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민주당 후보들간에 경쟁력은 큰 차이가 없었다. 이 조사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지 물어본 결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의향은 무려 41.8%였다.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의견은 12.3%에 불과했다.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 공무원들이 주도하는 시정이 아닌 시민들과 함께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시민들의 공감대 또한 매우 넓어졌다. 서울 시장 자리는 정치적으로 대선에 도전하는 관문 역할로 인정받았다. 서울시장을 역임했던 고건 전 총리는 2006년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1위에 올라서기도 했었다. 고건 전 총리 바로 직후 서울시장을 역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의 청계천과 버스 전용차로제 업적으로 대권까지 거머쥐었다. 후임자인 오세훈 전 시장 또한 오랫동안 보수 정당의 차기 대선후보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지방선거의 의미는 비단 사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2010년 지방선거는 ‘무상급식’ 선거였다. 사회적 복지의 기본인 학교의 무상급식이 선거의 중요한 쟁점이 되었고 국민들은 정치적 호불호를 떠나 특정 정책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반영한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2014년 지방선거도 세월호 사고 직후 치르진 선거라 ‘국민안전’을 되돌아보고 평가하는 선거가 되었다.
이처럼 지방선거는 새로운 인물의 탄생, 새로운 시대 정신을 발굴하며 우리 선거사에 중요한 맥을 이어왔다. 대한민국의 운명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이번 지방 선거의 승리자는 누가 될까. 승패의 기준을 12곳으로 한다면 부산, 경남, 경기, 인천의 선거 결과에 평가가 갈리게 된다. 선거 결과에 앞서서 지방 정부의 가장 큰 목표는 지역의 발전이다.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운영되어서는 곤란하다. 문 대통령의 약속대로 지방 분권을 통해 지방 정부에 더 많은 권한이 부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정 정당 또는 이념에 근거하거나 학연, 지연에 얽매여 한 표를 행사한다면 불행한 일이다.
기본적으로 청렴하고 단체장으로서 객관적으로 볼 때 능력에 부족함이 없는 후보라야 자격이 있다. 이번 지방선거만큼은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점철된 정쟁이 아닌 대한민국을 한단계 성숙시키는 정면승부가 되길 기대한다.
■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프로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석사를, 고려대에서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전문연구원을 거쳐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일했으며, 한길리서치 팀장에 이어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치밀한 분석력을 겸비해 정치 판세를 읽는 안목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