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북한 핵과 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3大 경제 폭탄은..."
북한 핵보다 무서운 미국발, 중국발, 국내발 경제 폭탄이 찾아오고 있어 위기감 고조
[데일리한국 전문가 칼럼 =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두둥실 떠오른 보름달을 보며 추석 명절날 우리 국민들은 소원을 빈다. 가장 큰 소망은 가족들의 건강과 안녕이다. 올 한해가 아직 다 지나지 않았지만 무척 다사다난한 한해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 심판, 새 대통령 조기선출, 고조되는 북핵 위기 등 중대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새롭게 국정에 발걸음을 떼자마자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 한반도 안보를 극도로 위협하는 상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가족들과 보내게 된다. 올해 추석 연휴는 역대급 황금휴일이라할만 하다. 임시 공휴일과 주말을 합하면 무려 10일이나 된다. 별도의 휴가나 연휴 일정을 계획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가족들과의 정겨운 만남, 조상에 대한 차례를 지내기 위해 고향으로 향할 터이다.
수 천 만 명이 이동하는 추석 명절과 설 명절에는 세대를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해 민심이 뒤섞인다. 10대의 손자와 손녀가 80대의 할아버지, 할머니와 만나게 된다. 오순도순 송편을 빚고 정담을 나누는 와중에 화제는 자연스럽게 가족 걱정과 나라 걱정으로 옮겨갈 것이 분명하다. 올 추석 가족들이 모여 가장 많이 나누는 대화는 아픈데 없이 건강한지, 일은 잘 풀리고 있는지 등등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일로 시작될 것이다.
여기서 조금 더 큰 주제로 넘어가면 추석 밥상머리 이야기거리로 반드시 등장할만한 것이 바로 북한 핵 문제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해법을 내놓긴 쉽지 않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은 어느덧 국제 사회의 주요 이슈가 됐고, 단기간 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추석 명절 최대의 화제는 먹고 사는 문제로 집중될 공산이 크다. 북 핵 위협과 안보 위기로 가려져 있지만 가장 큰 걱정은 경제에 드리워진 깊은 주름살이기 때문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추석 명절에 여론의 평가를 받는다. 명절은 거대한 국정 수행 평가장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추석 전의 대통령 지지율과 추석 이후의 대통령 지지율은 달라지는 사례가 많았다(한국갤럽기준). 무항산 무항심. 경제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명절을 관통하며 사뭇 달라진다. 대통령이 국정 수행에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지지율이 합리적인 조정을 받는 임기 2년차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추석이후의 대통령 지지율은 제각각이다.
추석 명절 동안의 경제적 평가가 이유의 전부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경제적 잣대가 중요한 기준이라는 사실은 부인하지 못한다. ‘역사바로세우기’로 전광석화처럼 국정 수행을 이끌어간 김영삼 대통령은 임기 2년차 추석직후 4분기 지지율이 36%로 전분기보다 하락하고 부정평가 비율과 거의차이가 없었다. 북한 위기로 힘들었던 1994년 추석 명절은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사정도 녹록치 못했다. 자연스럽게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반면에 IMF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닷컴 열풍을 불러왔던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의 추석명절은 달랐다. 3분기보다 4분기의 긍정 지지율은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줄어들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큰 변화는 없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발 금융위기를 극복하며 임기 2년차 활짝 웃는 추석명절을 보냈다.
2009년인 임기 2년차 4분기 지지율은 상승했고 부정평가 부담을 덜어낸 결과로 나타났다. 명절 민심을 두드린 근본적인 변수는 경제다. 북한 핵 이슈로 주목하지 못해서 그렇지 경제적 상황은 오히려 북한 핵보다 치명적이다. 안보 위기 국면 와중에도 미국발, 중국발, 국내발 경제 폭탄의 뇌관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추석 이후에도 3대 경제 폭탄의 뇌관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국가 경제 전망은 더 암울해지고 대통령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 또한 상상 이상이다.
북핵보다 더 무서운 첫 번째 경제 폭탄은 미국발이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의 말폭탄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대치 국면에서 한미 간에 가장 중요한 현안은 안보 이슈다. 한미 동맹은 북한의 핵 위기에 대응하는 기본축이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놓인 안보의 중요성이 극대화되는 시점이지만 결코 경제 이슈가 간과되지 않고 있다.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전략 폭격기 B-1B랜서가 오키나와 카데나 미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F15C의 호위를 받아 동해 해상 분계선을 넘어 북방 국제공역까지 날아갔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전은 발생하지 않았다.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만지작거리고 있기는 하지만 휴전선 근방에 수 천 명의 인구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군사적 대응은 말처럼 쉬워 보이지 않는다.
미국과 북한의 충돌과 갈등 그리고 한반도의 고강도 긴장 국면은 단번에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가 되어 버렸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간 지속되면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고통은 경제적 위축이다. 이중에서도 미국발 경제 폭탄은 이미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북한과 미국 사이의 말 폭탄전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한미FTA 개정 협상은 지속중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올 초 1월에 발표한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들여다보면 한미FTA가 폐기되는 최악의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일반적인 피해 규모이상이다.
한미 FTA폐기로 미국의 대한국 관세 수준이 FTA발효이전으로 상승할 경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추정되는 한국의 대미 수출 총손실액은 약 130억 달러 정도이고 총고용감소분은 약 13만명에 육박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물론 한 연구기관의 특정 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미 FTA전반을 평가하기는 섣부르다. 게다가 가장 나쁜 시나리오를 가정하는 것도 지나친 속단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 문제에 있어 절대적 의존관계에 있는 미국과 관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얼마나 동등한 수준에서 방어해 낼지는 의문이다. 한미 FTA와 함께 들이닥칠 미국발 경제 폭탄은 두 가지가 더 있다. 연간 1조원에 육박하는 주한미군 주둔비 즉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에 대한 요구다.
또 하나는 개발 완성단계에 있는 북한 핵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신형 무기 구입 부담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사드를 추가로 구매할 필요가 있다며 안보 청구서를 내미는 제스처를 취했다. 논란 속에 수면 밑으로 가라앉기는 했지만 전시 작전권 환수 등 자주 국방 의지를 높여가는 한국 정부를 향해 공공연한 ‘무기 세일즈’ 속내를 밝힌 셈이다.
한미FTA재협상,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신형 미국 무기 수입 등 미국 우선주의와 안보 문제로 촉발된 미국발 경제 폭탄은 북한 핵보다 더 무섭게 추석 민심을 덮치고 있다. 대통령 지지층을 포함해 국민 다수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실시하고 8일 발표한 조사(전국1004명 휴대전화RDD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성지역연령가중치 응답률18%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에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어본 결과 찬성이 60%로 압도적이었다(그림1).
우리 정부의 입장도 그렇고 미국도 자신들의 판단을 밝혔듯이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우리 국민 여론과는 무관하게 매우 소극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에 대응하는 수단은 필요하고 점차 커지는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신형 무기 구입이 불가피해 진다. 전술 핵이던 핵추진 잠수함의 도입이던 천문학적인 비용이 뒤따른다. 미국발 경제 변수를 모두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북 핵보다 무서운 경제폭탄이라는 다소 과장된 설명이 도리어 설득력을 얻는다.
추석을 맞은 국민들 사이에 북 핵보다 더 무서운 경제 폭탄은 중국발이다. UN을 통한 최고 수준의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도부에 중국은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고 있다. 북한 문제로 인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 또한 냉랭하다. 수년간 누적되어온 대중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중국 때리기에 대한 명분을 얻고 있다. 동시에 미국 국익을 최우선하는 반사 이익까지 거두고 있다. 그런데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을 향하고 있다. 추석 명절에 자동차, 화장품, 철강, 화학, 면세점, 관광여행업 등에 종사하는 친척 분들은 예외 없이 중국을 향한 분노와 성토 분위기가 만연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바로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 탓이다. 방어수단인 사드 배치를 빌미로 중국은 무차별적인 경제 보복을 가해오고 있다. 한때 100여 곳이 넘었던 롯데마트는 부당한 영업정지 처분에 시달리다 급기야 중국 사업을 접는 단계에 와 있다.
한때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마트 중의 한 곳이었던 신세계그룹의 이마트는 철수 결정을 한지 오래다. 단순히 금전적인 피해를 떠나 중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치러야 했던 비용과 시간 그리고 기회에 대한 가치마저 날려버리는 안타까운 결과다.
현대경제연구원이 5월에 발표한 ‘최근 한중 상호간 경제손실 점검과 대응방안’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면세점 업계는 거의 초토화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보고서의 내용 중 한국면세점협회가 전망한 올해 한국 면세산업의 사드보복 피해는 연간 4조원에서 최대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알려진다. 같은 보고서의 연간 관광 산업 피해 추정액은 무려 7조원이다.
한류 스타들의 주무대였던 중국의 상황 변화로 우리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 문화산업계 전반에 드리워진 먹구름은 사라질 희망조차 점차로 줄어들고 있다.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관련 가장 민감한 직업 계층은 자영업층이다. 자영업층은 조사에 응한 전체 응답자들의 평균보다 15%가까이 경기 전망이 더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지난 12~14일까지 실시하고 15일 발표한 조사(전국1006명 휴대전화RDD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성연령지역가중치 응답률18%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에서 ‘앞으로 1년간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에 비해 어떻게 변화될지’ 물어본 결과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26%였고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34%로 부정적 의견이 다소 높았다.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에 더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자영업층의 전망은 더욱 어두웠다. ‘향후 1년 후 경기 전망’을 묻는 질문에 ‘나빠질 것’이라는 예상은 48%로 절반에 육박했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20%조차 채 되지 않았다(그림2).
본격화된 중국발 사드 경제 보복은 안보이슈보다 자영업자들에게는 더 추운 겨울을 불러올 무서운 폭탄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을 북한 핵보다 더 무서운 상황으로 이끌고 있는 경제 폭탄은 우리 국내 문제다. 우리 국민들은 차분한 모습으로 북한 핵 위기에 대응하고 있지만 국가간 긴장 관계는 역대급 상황을 넘어선지 이미 오래다.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설마 전쟁이 일어난다면’ 하는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는다. 한국갤럽이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1년간 국제적인 분쟁’이 일어날지를 물어본 결과 이른바 국제 분쟁 지수가 59%로 높게 나타났다.
국제적인 분쟁이 일어나지 않은 가능성은 9%에 그쳤다. 천안함 폭침이 있었던 2010년 조사에서 국제 분쟁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은 39%였다. 2010년과 비교하면 올해 조사는 무려 20%나 국제 분쟁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그림3).
한반도 안보 위기를 중심으로 국제 사회 전반에 대한 불안감 확산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경제적 리스크는 뒤따르기 마련이다. 투자와 소비에 대한 심리적 위축은 측정하기조차 힘든 수준이다. 북 핵 위기가 상당기간 교착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길목에서 국내발 경제 심리 위축은 북한 핵보다 더 무서운 경제 폭탄으로 똬리를 틀고 있다.
1980년 이래 미국 대통령 자리에 오른 인물 중에서 재선하지 못한 대통령은 아버지 부시 대통령(아들인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구분을 위해 아버지 부시로 표기)이 유일하다. 전설적인 리더십을 선보였던 레이건 대통령 밑에서 8년 동안 부통령을 했고 전직 CIA 국장 출신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재선을 위한 대통령 선거에 낙마했다.
그것도 40대의 풋내기 정치인으로 인식되었던 빌 클린턴 후보에게 말이다. 당시 선거에서 신예인 빌 클린턴 후보는 현직 대통령을 꺾기 위해 결정적인 슬로건을 준비했다. 미국 유권자들의 마음을 읽었고 미국 국민들의 삶이 무엇 때문에 가장 고달픈지를 꿰뚫었다. 바로 경제였다. 부시 대통령의 4년 임기 동안 미국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았다. 걸프 전쟁을 승리로 이끈 부시 대통령이지만 국민들의 마음은 안보에 가있지 않았다.
안보 전문가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안보에 국정의 최우선 목표를 두었지만 국민들은 팍팍한 살림살이에 고통 받고 있었다. 세금 감면은 부자들에겐 달콤한 뉴스였지만 더 많은 복지를 필요로 하는 중산층 국민들에겐 뚱딴지같은 소음이었다.
전반적인 전력에서 열세였던 클린턴 후보는 단 한마디로 미국 유권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Stupid, it's Economy.)' 말할 필요도 없이 1992년 워싱턴의 승리 축배는 클린턴이 들었다. 부시 대통령은 안보를 강조했지만 국민들이 원하건 안보가 아니라 경제였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세계 최강대국이 된들 내일 당장 끼니를 걱정하는 국민들에겐 관심 밖 일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1977년 미국 대통령으로 임기를 시작한 카터 대통령은 인권과 개혁을 외쳤지만 배고픈 미국 국민들의 허기를 채워주지는 못했다. 자고로 영토의 보존과 국민의 보호는 군주의 기본 덕목이다. 더 나아가 군주가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역할은 국민들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해주는 리더십이다. 힘겹게 네 번째 연임에 성공한 메르켈 총리도 독일 경제를 든든하게 유지하고 성장시켜 왔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경제적으로 죽을 쑤고 아무런 성과 없는 깡통 경제 리더십이었다면 네 번째 연임이 가능하기나 했을까. 한반도에 불어 닥친 안보 한파는 살을 에는 엄청난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한파는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익숙해져야만 한다.
그러나 개개인마다 다른 정도로 투하되고 있는 경제 폭탄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핵과 미사일은 북한이 원인이지만 북한 핵보다 무서운 경제 폭탄은 미국, 중국, 국내가 진앙이다.
추석 연휴가 길어질수록 해외 여행과 해외 소비가 더 늘어난다는 한 카드사의 트렌드 분석 결과가 의미심장하다.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마당에 국내 투자와 소비 심리는 더욱 외축되고 있으니 말이다.
미국발 경제 폭탄의 주요 파편인 한미FTA재협상,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북핵 대응 신형 무기 도입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우리 국민들에게 청구할 태세다. 철저한 대비가 없으면 파편에 깊어진 상처를 치료하기는 더욱 힘들어진다. 중국발 경제 폭탄은 더욱 위협적이다.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은 기간 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현대 자동차의 최대 판매 시장인 중국에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점유율은 급감하고 있다. 당장 내년에 신차발표를 하더라도 반전된다는 희망조차 가지기 어렵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면세점업, 관광여행업은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국내발 소비자들의 심리 위축이다.
미북간 충돌 국면의 교착 상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정학적 리스크의 특성상 투자 심리와 소비 심리는 얼어붙는다. 명절이 다가왔지만 시장 상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지 않는다. 북한 핵보다 무서운 미국발, 중국발, 국내발 경제 폭탄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추석민심, 문제는 경제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프로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석사를, 고려대에서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전문연구원을 거쳐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일했으며, 한길리서치 팀장에 이어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치밀한 분석력을 겸비해 정치 판세를 읽는 안목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