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차기 대통령의 성공, 취임 후 100일에 달려"
19대 대통령의 4대 국민약속은 '증세-안보 문제-국민통합-부정부패 척결'
국민들은 전대미문의 국정농단에 좌절했고 북한 김정은 체제의 도발 위협 속에 사로잡혀 있다. 대통령 당선자는 인수위 없는 악조건 속에 최대한 빨리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여소야대의 여의도 정치권은 정치 세력간의 협치와 소통을 요구하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은 없어 보인다.
외교와 안보, 경제 문제와 사회 복지, 국민 통합과 부패 척결 등 여러 가지 과제 앞에 서 있는 차기 대통령의 어깨는 무거워진다. 지난 1976년 미국의 39대 대통령 자리에 오른 제임스 카터의 당선과 재임시절을 반면교사해 보면 어떨까. 카터가 공화당의 제럴드 포드 현직 대통령을 이기고 대통령 자리에 오르기 2년 전 전임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다.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고 상원의 표결을 앞둔 시점인 1974년 8월 닉슨은 사임을 결정한다. 결과적으로 탄핵은 아니지만 최근 우리의 정치적 상황과 많이 닮아 있다. 황교한 대통령 권한 대행처럼 닉슨의 부통령이었던 포드가 궐위된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 미국의 38대 대통령이 된다.
포드는 취임 직후 닉슨을 사면했고 국민들의 신랄한 비판에 직면했었다. 국민들의 혹독한 평가 속에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 리 없었다.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강력한 당내 경쟁자까지 뿌리치고 재선에 도전한 포드 대통령은 공화당의 도덕성 붕괴를 비난하며 혜성같이 등장한 조지아주 출신의 카터에게 일격을 당해 무릎을 꿇고 만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선 제임스 카터 후보는 도덕주의 정책과 인권 외교를 공약으로 대통령 자리에 오른다. 하지만 대통령 자리에 오르자마자 카터 대통령 앞에 놓인 국정운영 현실은 가혹하기만 했다. 인권 외교를 내세웠지만 세계경찰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외교와는 궁합이 맞지 않았다. 우방국들과의 동맹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인권 외교를 앞세우며 한국의 박정희 정권과도 시종일관 갈등을 빚었다.
주한미군 철수가 거론됐고 한반도 안전이 크게 위협받기도 했다. 카터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더욱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다. 임기 중에 제 2차 오일쇼크가 발생하면서 미국 경제가 휘청거렸기 때문이다. 심각한 경제 불황에 직면하면서 역대 대통령 중 몇 안되는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되고 말았다. 오죽했으면 199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선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 선거 슬로건으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했을까.
다수의 미국 언론들은 39대 카터 대통령을 평가하면서 ‘퇴임대통령으로 역대 최고’라는 수식어를 선사했다. 대통령 재임시절에는 많이 미흡한 대통령이었지만 퇴임후 다양한 활동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상당히 호의적인 평가로 들리기도 하지만 재임시 평가로 따지면 다른 대통령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패한 대통령’의 전형이다. 지나치게 이상적인 국정 운영의 예고된 실패나 다름없다.
일촉즉발의 안보 위협과 절체절명의 경제 위기에 내몰린 대한민국을 심폐소생시켜야 할 차기 대통령의 특급과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선거전 마지막으로 공표된 각종 여론조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민들의 요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압축할 수 있다. 국민들이 차기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일종의 4가지 약속인 셈이다.
우선 복지 공약 실천을 위한 세금 인상 즉 증세다. 대선 후보들이 앞 다투어 내놓은 복지 공약 실천을 위해 증세는 피해가기 힘든 조건이다. 국민들로부터 한 표를 얻기 위해 무작정 발표된 공약이라면 차기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치명적인 부담이 되고 만다.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 실천을 위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증세가 왜 필요한지 설득해야 한다
다음으론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동맹이다. 많은 국민들은 좌충우돌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야할 차기 대통령의 입장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국가 안보에 있어 한미동맹은 기본이다. 새로운 글로벌 경제 질서 속에서 미국과 함께 양대 산맥으로 떠오른 중국과의 관계 역시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최종병기’로 평가받는 한미동맹의 가치는 차기 정부에서도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한편 차기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과제는 국민통합이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세대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부모세대는 자녀 세대를 이해하기 어려워졌고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를 신뢰하지 않는다.
탄핵의 여파로 이번 대통령 선거는 지역과 이념 대결이라기보다 세대 대결의 장이 되고 있다. 세대 갈등 극복을 통한 국민 통합은 차기 대통령이 반드시 챙겨야할 핵심 과제다. 마지막으로 경악할 수준의 국정 농단을 경험한 우리 국민들에게 부정부패 척결은 과제가 아니라 운명이다.
차기 대통령이 반드시 지켜야할 첫 번째 약속은 증세다. 대선 때 후보자들의 복지 정책을 살펴볼 때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애꿎은 담뱃값 인상 같은 무리수를 두지 않기 위해서라도 세금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정부가 출범할때와 비교하더라도 국민들의 인식에 상당한 변화가 있다. 증세를 하지 않고 추가적인 복지 확대를 원하지 않았던 분위기에서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에 공감하는 수가 늘어났다.
리서치앤리서치가 동아일보의 의뢰를 받아 공표금지 전 마지막 여론조사로 지난 1~2일 실시하고 2일 발표한 조사(전국1058명 유무선RDD전화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성연령지역가중치적용 응답률18%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에서 ‘후보들이 제시한 다양한 복지와 일자리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증세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필요하다면 증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3명 중 2명 정도인 65.8%였다. ‘증세에는 반대한다’는 응답은 29.3%로 나타났다.
세금 인상에 대한 시각이 과거와는 부쩍 달라진 셈이다. 역대 대통령 선거와는 달리 여러차례 실시된 TV토론을 통해 복지 공약과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재원 마련 질문이 후보들간에 집중적으로 오고가며 유권자들의 이해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재원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차기 대통령은 복지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 마련 계획을 놓고 인기에 영합하며 미적거려서는 곤란하다. 취임하자마자 재원 마련 계획을 재검토해 실천 가능한 복지 공약을 결정하고 필요한 증세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두 번째로 차기 대통령이 반드시 챙겨야할 국민과의 약속은 안보 문제다. 한 대선 후보는 중국 고위인사와의 면담에서 한국의 사드배치는 ‘죽고 사는 문제’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무역이나 산업 성장 계획이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라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차기 대통령의 과제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직결된 사안이다.
차기 대통령은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 동맹 강화’의 기본적인 약속을 지켜야 한다. 미국과의 긴밀한 동맹 관계가 친미주의나 사대주의로 곡해되어서는 안 된다. 국제 정치 질서는 냉혹하다. 이상적인 기대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39대 대통령인 카터는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외교와 안보 이슈에 허우적거렸다.
한반도 평화는 튼튼한 안보 기반이 무너지면 기대할 수 없는 법이다. 중국과 경제적으로 중요한 관계에 있는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지는 못하겠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수면 밑으로 가라앉기 전까지는 한미 동맹의 강화는 한반도 안보에 가장 기본적인 대안이다.
차기 대통령은 사드 배치와 관련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 국회의 협의하는 등 대국민 소통과 중국과의 협력 채널을 강화하며 더 나은 해법을 제시하는 지혜를 발휘하더라도 나쁠 것은 없다. 다만, 사드 배치와 관련해 그리고 비용 문제의 해결에 있어 중립적인 위치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선거때 불거졌던 좌우 대립의 이념적 잣대 위에서 한반도 안보와 사드 배치 등의 문제가 다뤄진다면 우리는 불행해진다. 국민들이 분열하고 세대간에 안보 문제와 관련해 대립하는 국면으로 이어진다면 사회적 갈등은 일파만파 커지고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은 출발부터 삐거덕거리게 된다.
국민들은 안보 문제에 대해 현명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동아일보와 리서치앤리서치의 조사에서 사드 배치 비용 부담관련 국민들의 의견을 구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대한 비용 부담을 우리 정부에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밝히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미 한미간의 합의가 있는 만큼 재협상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절반이 넘는 51.4%에 달했다. ‘미국측에서 요구한만큼 일부 비용 부담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는 의견이 15%였고 ‘사드를 즉각 돌려보내야한다’는 응답은 25.7%였다.
사드 배치 철회 의견이 4명 중 1명 정도였다면 다수인 4분의 3은 ‘사드 배치 철회 및 미국으로 철거’와 관련된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차기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내놓겠지만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 관계’의 균열로 이어진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무작정 미국에 끌려다니는 외교를 해서도 곤란하겠지만 한반도 안보의 기본적인 토대인 ‘빈틈없는 한미동맹 유지’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만 한다.
차기 대통령이 반드시 해야할 세 번째 대국민 약속은 국민통합이다. 국민통합의 핵심은 인사문제다. 아무리 국민들을 향해 국민통합을 외쳐보았자 지도층에서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역대 정권에서는 인수위 시절 국민들을 향해 대탕평 인사를 하겠다고 번번이 공언하지만 정작 정부가 출범하면 공수표가 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책임 총리제를 하겠다고 장담했지만 손에 장을 지져할 정도로 약속을 밥 먹듯이 잊어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역대 대통령 선거와 다른 점 중의 하나가 세대 대결 성격이 강했다는 점이다. 신구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인사 구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정부에서는 특정 인사의 코드가 작동했고 특정 연령대의 인사가 대거 정부에 참여하는 불균형이 만연했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신문의 기고를 통해 그리고 방송에서의 논평을 통해 질타하고 지적했지만 소 귀에 경 읽기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수위가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출범되는 제 19대 대통령이라 더욱 지역, 이념, 연령을 넘어 대탕평 인사가 되지 못한다면 국민통합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의 주요 인사를 통해 차기 대통령이 먼저 국민대통합의 선봉에 서야 한다.
대통령 선거 TV토론에서 한 후보가 주장했듯 차기 대통령은 백지 상태에서 최고의 능력과 최상의 인성을 갖춘 인물을 찾고 또 찾아 차기 정부의 구성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논공행상을 시도하거나 낙하산 인사를 남발한다면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은 출발부터 엇박자 타령이 된다.
동아일보와 리서치앤리서치의 조사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인선해야 할 자리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물어본 결과 ‘국무총리’가 50%로 압도적이었다. 다음은 외교안보장관, 경제부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정부의 결과를 교훈 삼아 총리에게 위임하는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만기친람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비선의 접근에 대해 단호한 태도와 내부자 고발 의식을 갖추고 있는 인사라야 한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인사가 통합이다. 만에 하나 차기 대통령이 국민들이 보낸 인사 검증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다면 차기 정부의 밝은 미래는 없다.
마지막으로 차기 대통령이 반드시 지켜야할 약속은 부정부패 척결이다. 더 정확하게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사정기관의 개혁’이다. 우리 국민들은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태를 경험하며 경악했고 아연실색했다. 농단 주체들의 국기 문란이야 성토돼야 마땅하지만 이를 방조한 사정기관의 책임 또한 이에 못지 않다.
가장 정의로워야 하고 적폐 청산에 앞장 서야할 사정기관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이 심산유곡처럼 깊고 또 깊다.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한 후보가 적폐청산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실천이다. 역대 모든 정권은 사실상 이구동성으로 검찰 개혁을 부르짖어왔다.
그러나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개혁은 맛보지 못했다. 차기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부패와 비리’의 사슬을 끊고 사정기관이 권력기관이 되어버린 역사적 퇴행을 바로잡는 특단의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들이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고, 임기 초반 대통령의 힘이 막강할 때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사정기관 개혁’의 칼을 빼들어야 한다. 타이밍을 놓치는 순간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은 또 하세월이 될 공산이 커진다.
동아일보와 리서치앤리서치의 조사에서 ‘이번 제 19대 대통령 선거의 시대정신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정권교체를 통한 적폐청산’이 38.7%로 가장 높았다. ‘안보불안 해소와 국가관 정립’이 21.8%였고 ‘좌우 진영 대결을 넘어선 국민통합’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미래비전’이 뒤를 이었다.
김영란 법으로 계기가 된 한국 사회의 투명성 강화 역시 뒷걸음쳐서는 곤란하다. 차기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달렸다. 대통령 주변 인사일수록 부정부패의 대상이 되기 쉽고 도덕 불감증에 빠지기 십상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더 엄격한 차기 대통령을 기대한다.
차기 대통령과 정부의 성공 여부는 취임 후 100일에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대통령의 취임 100일은 미국으로부터 유래된 개념이다. 유일한 4선 대통령이었던 루스벨트는 1933년 3월 4일 취임식을 치렀다. 취임 시기의 미국경제는 매우 좋지 못했다. 대공황이 나라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넣고 거리에는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로 넘쳐났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고 의회와의 소통에 전력을 당했다. 대통령 취임후 시작된 의회특별회기가 100일만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이때의 100일이 ‘대통령의 취임후 첫 100일’에 대한 평가의 기원이 되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 100일 동안 의회의 도움을 얻어 각종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국가 시스템을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았다. 정쟁에 휘말리지도 않았고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도 않았다.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에게도 취임 후 100일이 너무나 중요하다. 탄핵의 마무리에다 세월호의 상처까지 함께 씻어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의회와의 협력없이는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 역대 대통령이 발휘했던 이상으로 협치와 협력의 국정운영을 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들과 반드시 지켜야할 4가지 약속은 취임하자마자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다. 우선 복지 공약 실천을 위한 증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동맹 에도 엇박자가 나지 말아야 한다.
탕평 인사를 통해 차기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사정기관 개혁의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 19대 대통령의 역할은 역대 어느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고 막중하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세운 ‘취임후 첫 100일’의 성공적인 정신을 이어가지 못했다.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 법안은 한건도 통과되지 못했고 일방적인 소통인 행정명령만 남발하고 있다. 국민통합은 이미 물 건너 간지 오래다.
차기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좌충우돌 리더십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미국은 대통령 한사람만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스템이 견고하고 미국 국민 개개인의 시민의식 또한 어떤 나라보다도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은 모든 면에서 위기 국면이다. 차기 대통령은 반드시 4가지 국민 약속을 지키고 받들어야 한다. 진실로 국민만 보고 가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5년뒤 퇴임식에서 국민들의 환호와 아쉬워하는 눈물 속에 퇴장하는 '국민대통령'을 보고 싶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프로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석사를, 고려대에서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전문연구원을 거쳐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일했으며, 한길리서치 팀장에 이어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치밀한 분석력을 겸비해 정치 판세를 읽는 안목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