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사드 배치 논란이 차기 대통령을 결정하는 3대 이유 있다"
3대 이유는 바로 사드의 안보측면-경제(중국영향 등) 측면-국민통합
탄핵심판 이후 가장 뜨거운 주제어로 등극할 주인공은 바로 '사드'
[데일리한국 전문가 칼럼=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항미원조 보가위국(抗美援朝 保家衛國). 중국 단동을 여행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눈여겨보았을 거대한 기념탑이 있다. 바로 항미원조기념관이 있는 장소다. 뜻을 풀어보면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북조선을 도왔고 중국 인민과 중공을 지켜냈다는 의미다.
지금이야 낮선 이름이지만 우리는 1992년 한중수교이전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공으로 불러왔다. 현재의 중국 정체성을 더할 나위 없이 잘 설명해주는 명칭이다. 많이 우리 국민들은 중국이 왜 사드에 대해 이리 호들갑을 떨고 몽니로 불리는 보복 조치를 자행하고 있는지 몹시 궁금해진다.
그러나 단둥에 있는 기념관을 한번이라도 방문한 사람이라면 해답은 쉽게 얻어진다. 1950년 한국전에 개입한 중공군에 의해 우리는 무고한 생명을 엄청나게 잃었고, 국토가 두 동강나는 역사적 비운에 직면했다. 만약 중공군이 참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통일 국가로 이념적 대립과 엄청난 분단 비용을 치르지 않았을 지도 모르겠다.
당시 중공군 개입의 명분이 미국에 대한 중국 본토의 위협이라고 한다. 중공군 투입의 결정은 당시 중국 최고 지도자인 마오쩌둥의 결정이었다. 미국의 위협에 대한 중국의 저항은 실제로는 명분이 없었다.
왜냐하면 유엔군의 참전은 단순히 미국만의 결정이 아니라 유엔의 결정이었고 국제사회의 실력자들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의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마오쩌둥도 국공내전에서 다져진 프로페셔널한 군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참전한 인민해방군을 고통 받는 형제국에 대한 자발적인 민병대라 둘러댔다.
사드에 대한 중국 전역의 부당한 보복 행위에 대해서도 중국 공산당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얼버무리고 있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한반도가 북한과 남한으로 갈라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 땅을 강점한 일본에게 있지만 이념이 다른 두 나라로 찢어 놓은 데는 중국의 책임이 막중하다.
마치 중국이 전통적으로 취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잠재 위협을 주변 국가들의 충돌과 대결로 몰아넣어 해결하는 비이성적이고 야만적인 이이제이(以夷制夷)식 전략이나 다름없다. 돌이켜보면 동북아의 리더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중국의 대외관계는 철저히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확보하는데 치중했다.
13억 인구의 G2반열에 오른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안보 위협을 느낀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에 한국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시키는 행동은 절대로 대국답지 못하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중국의 사드 몽니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롯데를 중심으로 한 중국관련 산업 전반에 피해가 예상되고 그 규모도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정부기관인 국방부의 공적인 필요해 의해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해 중국인들과 중국 정부는 도를 넘는 공격을 하고 있다.
7일 기준으로 롯데 120여개 영업장 중에서 3분의 1정도인 39곳이 영업정지를 당했다고 한다. 군사적 행동만 아니었지 대한민국 국민들의 재산과 안전에 대한 주권 침해나 다름없다.
중국의 반한 감정은 한반도 사드 배치로 절정을 치닫고 있지만 해결책은 찾기 힘들어 보인다. 사드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넘어 차기 대통령의 결정에도 가장 중요한 변수로 전망된다.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선택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경제 이슈와 안보 상황 그리고 시대정신이 핵심적이다. 부진의 늪에 빠져있는 한국 경제에 있어 중국과의 관계는 더할 나위없이 중요하다. 최대 교역국이자 한국 경제발전의 사실상 엔진이기 때문이다.
사드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의 회복 속도는 더 느려지게 된다. 중국과 사드 갈등을 해결할 능력이 있어 보이는 후보에게 유권자의 관심이 가게 마련이다.
한편 미국과 한미 동맹 관계는 더욱 중요해진다. 중국이 사드 배치 논란 과정에서 보여준 북한과의 협력적 모습은 우리 안보에 큰 부담이다. 실질적인 핵과 미사일 위협을 더해가는 북한에 대해 중국의 제재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이다.
오히려 3대 세습체제를 인정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말살되는 상황을 좌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불안정한 안보 환경에서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위협에 대한 미국의 사드 배치 입장에 대해 거부하지도 못할 노릇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국가적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본다면 배치가 당연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이라는 고래 싸움에 한국은 새우등 터지는 신세가 되어가고 있다. 이 와중에 국민들의 여론은 두 갈래 세 갈래 길로 갈기갈기 찢겨져 있다. 사드 배치 장소 주변의 경북 성주군민들과 김천시민들은 결사 반대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른바 사드 문제가 국민들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어내는 요인이 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가 내려진 후 불거질 사회적 갈등이 상당할텐데 사드 논란은 앞으로 상당기간 국민 통합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안보 측면의 대미관계, 경제 측면의 대중관계, 통합 측면의 대국민관계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는 누구를 대통령으로 선택할까.
우선 사드의 안보측면이다. 사드 배치의 근본 원인은 북한이 제공한 셈이다. 북한의 핵실험이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위협뿐 아니라 일본 그리고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연결됐다. 특히 한반도 평화 공존을 강조한 남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북한의 DMZ에서의 목함지뢰도발은 우리 국민들의 대북 감정을 크게 악화시켰다.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정서는 현 정부 들어 부정적이지 않았다.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생각하고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민 여론도 호의적이었다.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은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통일에 대한 기대를 부풀게 했다. 그렇지만 미국과 대결 구도를 강조하는 북한의 핵실험은 급기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였고 개성공단의 폐쇄로 이어졌다. 루비콘 강을 건넌 남북관계는 이후 악화일로였다.
일각에서는 북한에 대한 대화와 제재가 병행되어야 하는데 북한에 대한 압박 일변도가 관계 악화의 이유로 제시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한 주장은 명분이 없다.
한편으로는 사드 미사일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 완전한 방어망을 만들지 못하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 의미가 더 크므로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현재 차기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다음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하면 현 정부에서 사드 배치가 완료되는 일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7일 기준으로 사드 배치 체계 일부는 이미 한국으로 들어와 미군 부대에서 대기 중이라고 알려졌다. 현재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국가는 미국이다. 이념에 따라 그리고 정치적 철학에 따라 미국과 주한 미군에 대한 시각은 제각각이겠지만 현재 한국 안보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는 현실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사드 논란에 있어 미국과의 안보 관계는 차기 대통령 후보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다. 한미 관계가 대선 후보 선택의 최우선 기준이라면 사드 배치 찬성 여론이 높은 정치 세력의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칸타코리아가 조선일보의 의뢰를 받아 지난 3~4일 실시하고 6일 발표한 조사(전국1022명 유무선RDD전화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성연령지역가중치적용 응답률7.7%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에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 주한미군 부대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THAAD)를 배치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주장과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지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느 쪽에 더 공감하는지’ 물어본 결과 찬성 입장이 55.8%로 과반을 넘었다.
사드 배치 반대 응답은 32.8%였다. 태도유보자는 11.5%였는데 의견을 제시한 찬반만 놓고 보면 찬성 의견이 60%가 넘는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사드 배치 여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면 찬성 입장을 더 강력하게 표명하는 후보일수록 유리해진다.
‘사드 배치 찬성’을 정당지지층별로 분석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38.7%로 가장 낮았고 자유한국당 91.7%, 국민의당 73.2%, 바른정당 72.9%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의견이 더 높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제외한 다른 주요 정당은 ‘사드 배치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다(그림1).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경우 지지층 반응을 생각하면 사드 배치 찬성 여론으로 돌아서기도 쉽지 않다.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황당한 김정남 독살 사건에다 북한의 여전한 미사일 발사 및 핵 실험 위협으로 아무런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는 한미간의 군사적 조치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세계 초강대국의 지위를 놓고 펼치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구도를 감안하면 북한의 비핵화 동의 없는 미국의 사드 배치 철회 입장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대통령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사드 배치 논란이 극에 달한다면 투표의 모든 기준이 안보가 되지 말란 법도 없다. 각 정당간 입장차가 분명하고 10여 차례 진행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토론회의 핵심 주제로 사드 배치가 떠오르면서 그 가능성은 시나브로 더 높아지고 있다.
사드 배치가 다음 대통령을 결정하는 두 번째 변수는 경제 즉 중국이다. 지난해 7월 8일 사드 배치가 결정된 이후 우리 기업 중 중국 내수와 관련된 종목인 이른바 ‘중국 내수주’는 시총 16조가 증발될 정도로 지속적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중국과의 관계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였다.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승절(전쟁 승리 기념일)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며 한중 밀월 관계를 과시했다. 이른바 망루 외교는 한국과 중국의 특수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사드 배치로 한중 관계는 1992년 수교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 사드 배치로 중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받는다는 터무니없는 설명이다. 사드는 미국의 설명과 우리 정부의 입장대로 북한 핵과 미사일 공격에 유사시 대비하기 위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일 따름이다.
우리 정부의 설명과 미국의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드 배치가 13억을 넘어 14억명 인구에 육박하는 중국을 겁박한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감축중이긴 하더라도 육군만 200만 명에 가까운 대군을 보유한 중국에 맞선다는 표현은 우리 국민들을 이해시키지 못한다.
마오쩌둥이 수없이 강조했던 미국에 대한 경계라면 미국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민들을 향해 행동해야 마땅하다. 상식이 지배하지 않는 나라라면 선진국의 목표는 요원한 꿈에 불과하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강해도 국제 윤리와 국가 사이에 지켜야할 상도의가 없다면 리더 국가는 더 이상 아니다.
사드 보복을 해오는 중국에 대한 개탄스러운 마음은 별도로 하고 중국은 사드 배치를 빌미로 노골적인 반한감정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에 대한 중국의 전 방위적 공격은 상상을 뛰어 넘는다. 소방법과 시설 점검을 핑계 삼아 7일 기준 39곳의 영업점에 영업 정지를 명령했다.
6일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KOSPI)에서 롯데그룹 관련주들이 줄줄이 하락했다. 롯데쇼핑, 롯데푸드, 롯데칠성, 롯데정밀화학, 롯데제과 등 한 두 회사가 아니다. 한류 효도 상품인 화장품도 사드 몽니를 비켜가지 못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중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온 명품 제품들이었다.
그러나 사드 배치 보복 여파가 한류 애호자들에게까지 전파되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80% 고객이 유커인 면세점은 사드 보복의 정중앙에 서 있다. 면세점 입점 비율이 27%인 아모레퍼시픽과 17%인 LG생활건강 역시 연쇄 피해에 놓여 있다.
중국 관광객 이른바 유커들의 관광 취소가 줄을 이음에 따라 국내 여행업과 호텔업은 된 서리를 맞고 있다. 호텔마다 빈방이 늘어나고 있고 부산으로 입항예정이었던 크루즈 여행 상품이 취소됨에 따라 부산과 제주 등 지방 상권마저 흔들리고 있다. 한국 경제가 ‘사드 몽니’로 비틀거리고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을 비롯해 윤영세 외교부 장관은 곳곳에서 제기되는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마찰에 대해 ‘큰 일 없을 것이다’는 입장이었다. 매출의 30%를 중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게임 산업, 전체 자동차 판매의 약 4분의 1 정도를 중국에 내다파는 현대자동차는 안절부절못하는 상태다.
지난 2012년 중국명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분쟁으로 중일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일본자동차의 중국내 판매율이 한자리수로 곤두박질치기도 했다. 약 7개월여 후에는 회복되었지만 일본보다 경제적인 구조가 안정적이지 못한 우리 경제로는 버티기가 쉽지 않다. 경제는 다른 대선 공약보다 우선한다.
중국의 사드 몽니로 한국 경제에 한파가 불어 닥친다면 안보를 앞세웠던 사드 배치가 부담된다. 중국에 대한 감정은 둘째로 치고 당장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사드 배치에 대한 원망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 관련된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는 계층의 사드 반대 여론은 찬성 여론을 넘어선다.
한국리서치가 한국일보의 의뢰를 받아 지난 2월 24~25일 실시하고 28일 발표한 조사(전국1000명 유무선RDD전화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성연령지역가중치적용 응답률13.8%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를 남한에 배치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찬성 의견은 46.9%였고 반대 응답은 35.6%였다.
그러나 직업별로 입장은 서로 엇갈렸다. 특히 산업부문에 종사하는 화이트칼라(사무/관리/전문)의 경우 찬성 의견은 35.8%였지만 사드 반대 응답은 48.8%로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블루칼라(생산/기능/노무)에서도 사드 반대 응답이 45.2%로 찬성보다 높았다.
가정주부층에서는 52.2%로 사드 찬성 여론이 높았지만 화이트칼라는 정반대였다. 조사 결과를 후보별 지지층과 교차 분석하였는데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층은 ‘사드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10명 중 6명에 가까운 58.4%는 사드 반대로 나타났다. 찬성은 23.4%에 그쳤다. 이재명 시장 지지층도 사드 배치에 대해 문 전 대표의 지지층과 거의 비슷한 결과로 나왔다.
이와는 반대로 안철수 전 대표, 안희정 지사, 유승민 의원의 지지층은 사드 찬성으로 나타났다. 대선후보별로 가장 큰 변수가 사드 배치 여부로 보이는 대목이다(그림2).
전 방위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중국의 사드 몽니 파장이 얼마나 더 커지고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 안일하고 국민들의 불만은 폭발직전이다.
이런 민심을 등에 업은 유력 대선 후보 입장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다면 사드 논란은 지금보다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단순히 안보적인 측면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도 사드 배치가 다음 대통령을 결정하는 까닭이다.
사드가 다음 대통령을 결정하는 세 번째 이유는 국민통합과 관련 있기 때문이다. 찬성과 반대가 있어야 되는 이슈에서 갈등과 반목은 반드시 뒤따르게 된다. 모두가 만족하는 신의 한수가 있다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어려운 일이다. 한미 안보 관계를 생각하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 배치는 자연스러운 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중국이 결사항전식으로 반발한다면 우리 경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곤경스러운 상황이 되고 만다. 사드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 통합이다. 북한과 남한 사이에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DMZ선이 그어진 것처럼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우리 국민들을 둘로 나누게 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세력 다툼의 틈바구니에서 우리 국가 이익이 훼손되고 국민들의 여론이 뿌리 깊은 대결로 변질된다면 씻지 못할 상처로 남게 된다. 대통령 탄핵 결과와 함께 사드 배치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주도적으로 제시돼야 하는 과제가 국민통합이다. 통합과 포용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승복으로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지만 사드는 배치가 되던 배치가 되지 않던 갈등의 골을 메우기는 힘들어 보인다.
왜냐하면 이 문제 이후로 미국과의 갈등, 중국과의 충돌은 다른 모습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즉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여러 접점에서 충돌하게 된다. 한미FTA 재협상은 경제적인 문제이고 주한미군의 주둔비 증액과 사드 배치는 사실상 안보와 직결된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관련 대응은 경제와 연동된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투표 기준이 되는 경제와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의 얼굴이 사드가 되고 있는 이유다.
탄핵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에다 사드 배치로 인한 추가 분열 상황을 얼마나 수습하느냐로 국민들은 대선후보를 결정할 공산이 크다.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응답자들은 사드 배치 반대 의견이 48.3%로 사드 배치 찬성 응답(35.7%)보다 높았다. 즉 박 대통령 탄핵을 원하는 유권자들은 사드 배치 반대 성향이 더 강하다는 의미다. 이와는 달리 대통령 탄핵 기각을 원하는 응답자들은 무려 75.3%가 사드 배치를 찬성하고 있다(그림3).
이 결과를 추가로 들여다보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촛불민심내에서도 사드 배치 찬반은 나누어지는 결과를 보게 된다. 지금보다 국론의 분열은 더 거세지는 형국이다. 유권자들은 탄핵이후 사드 배치 문제를 찬반 논란에서 벗어나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그리고 가능케 하는 후보를 제 1순위에 놓을 것으로 분석된다.
사드는 더 이상 무기 배치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가장 중요한 미국과의 한미 동맹 관계가 달려 있다. 트럼프 정부의 특성상 긴밀한 안보 협력 관계에 구멍이 날 경우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 우선주의를 최고선으로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주한 미군과 그 가족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무기력하게 노출돼 있는 상황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사드 배치 체계 일부가 도착한 것도 그리고 배치를 서두르는 데에도 미국의 그런 태도가 반영돼 있다. 중국과는 더 큰 문제다. 미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명분을 북한에 대한 방어와 대응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한국 지도자들과 몇 차례 사전 만남이 있었음에도 사드 배치 관련 설명이 없다가 전격적으로 사드 배치 발표를 한데 대해 자존심의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큰 원인 제공을 했다. 우리의 자주적인 안보라 중국과는 소통할 필요가 없었다고 강변하지만 중국에 전달되는 울림은 없어 보인다.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가중되고 있다. 우리 산업의 주축인 자동차, 게임, 화장품, 식품, 엔터테인먼트, 중간재를 비롯한 중국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가 초토화될 지경이다.
WTO와 한중FTA를 통한 해결책 운운하지만 법적으로 신속하게 해결될 문제라면 왜 사전에 예방적인 조치는 할 수 없었을까. 중국이 어떤 보복 조치도 해오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정부의 설명은 공염불이 되었다. 국제사회의 규범과 상식이 중요하지만 ‘대국굴기’에서 볼 수 있듯 강대국이 힘을 앞세워 달려들 때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론의 분열이다. 사드는 미국 무기이고 북한을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과 미사일 발사로 큰 위협에 처해 있는 대상은 한국이다. 중국은 위협에 처해있는 대한민국을 심하게 때리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이런 피해를 미국과 북한이 해결해 주지도 않는다.
말 그대로 사면초가다. 대한민국은 1997년 IMF 위환위기보다 몇 갑절 더한 위기에 처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고 대선 후보들은 제각각 다른 입장을 공허하게 되뇌고 있다. 세력몰이 잔치는 끝났다. 사드는 탄핵보다 몇배 더 대한민국의 운명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과는 등 돌릴 수 없는 사이이고 중국과는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되는 운명이 대한민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도 향후 여러 문제에서 충돌이 불가피해졌고 중국과는 한중 수교이래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광화문 광장에서의 촛불 민심과 서울 광장의 태극기 민심의 충돌만으로도 우리는 가슴이 미어지는데 사드 배치는 절체절명의 변수로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는 3월 8일 기준으로 소셜 메트릭스 인사이트(빅데이터 분석)에 ‘탄핵’ 단어를 입력한 결과 버즈량(빈도량)이 8만여건으로 나왔다. 탄핵의 중심에 서있는 환경에서 ‘사드’단어를 입력한 결과 4만여건 언급량이 나왔다. 탄핵이 지나고 나면 가장 뜨거운 주제어 등극을 앞 둔 셈이다. 안보, 경제, 국민통합의 가장 중요한 투표 기준으로 보아도 사드 배치는 대통령 선택의 결정적 변수로 보인다.
항미원조 보가위국(抗美援朝 保家衛國). 오늘의 중국 공산당을 있게 한 마오쩌둥의 생각이다. 휴전선 아래에만 있는 남한은 중국에게 큰 고민거리가 아니라는 말처럼 들린다.
그러나 미국의 사드 레이더가 휴전선을 가로질러 북한을 훑고 압록강을 넘어 중공군의 주요 군사 시설을 탐지한다는 사실에 거의 침략적으로 판단한 모양이다. 어쩌면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예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는데 우리만 중국과 매우 가까워져 사드 배치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갈 정도라고 헛물을 켰는지 모르겠다.
탄핵의 인용이나 기각과 상관없이 사드 배치 문제는 우리의 고민거리로 남아 있게 된다. 이 문제의 해결 없는 다음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미래가 없다. 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후보가 다음 대통령이 된다. 사드가 다음 대통령을 결정한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프로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석사를, 고려대에서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전문연구원을 거쳐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일했으며, 한길리서치 팀장에 이어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치밀한 분석력을 겸비해 정치 판세를 읽는 안목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