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하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대선주자라면 국내 정치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위협 등에 대한 처방과 대안 내놓아야"
이날 트럼프는 취임연설을 통해 ‘미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를 바탕으로 자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둔 경제 및 외교정책을 통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했다. 트럼프 정부는 세계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부추긴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드럼프 대통령의 굳은 의지만은 확고해 보인다.
트럼프의 주요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로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둘째로 보호무역주의, 셋째로는 강한 군사력이다. 특히 첫 번째 정책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강력히 예고한 점이 눈에 띈다. 그간 주요국과의 교류에서 미국이 희생하며 잃은 일자리를 다시 되찾아오겠다는 선언이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두 번째 정책인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로 이어져 미국의 교역상대국들은 긴장 속에서 트럼프 정부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
특히 중국은 지난 1월 하순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개방과 자유무역을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트럼프로부터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중국이 오히려 미국의 보호주의를 공격하고 나선 셈이다.
한국 또한 예외는 아니다. 트럼프는 한미FTA 역시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나쁜 협정이라고 비판하며 재협상을 예고했다. 이로인해 대한민국 역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을 향한 보호무역주의가 노골화되면서 미중간의 외교 갈등이 더욱 고조될 공산이 높아 보인다. 중국 외에도 다른 주요국과의 무역마찰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세 번째 정책인 강력한 군사정책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정부는 동맹과 우방의 가치보다는 실질적인 이익을 중시하는 노선을 선택했다. 이로인해 한국 정부로서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액 문제에 대해 미국정부와 새롭게 합의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처럼 트럼프 신(新)행정부 출범을 비롯한 미국 금리인상, 중국과의 사드 갈등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가계부채 문제와 대통령 탄핵정국 등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 그야말로 국가 지도자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 때가 아닐 수 없다.
대외변수 가운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관련 리스크를 미리 분석하고 적절한 대책을 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외부의 충격에도 휘둘리지 않을 우리만의 단단한 중심을 다질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한미FTA를 비롯한 한미동맹, 중국과의 갈등, 신흥국으로부터의 위기 전파 등에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최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작년 경제성장률은 2.7%로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2%대를 맴돌고 있다. 내년 경제전망도 역시 2%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가는 4년 연속 2%대 경제성장에 '매몰'될 우려도 없지 않다.
이같은 저성장 고착화 위기에 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타개 하기 위해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정치적 불안정성을 부추기는 대통령 탄핵정국, 최순실 사태 등을 가능한 빨리 매듭짓고 신속하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일부 증인들이 거짓말을 일삼거나 아예 종적을 감춘채 도망다니는 어이없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몰지각한 집단은 국민들의 보편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궤변을 늘어 놓으면서 사건 관련 재판에 혼란을 주고, 심지어 탄핵재판의 정상적 진행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작태를 일삼고 있다. 일부 세력이 얄랑한 법률지식을 무기삼아 반역사적인 행동을 일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일부 세력의 어리석은 판단과 행동으로 인해 최순실 게이트의 해결과 탄핵심판이 지연된다면 국가적인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결국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대선주자들이 최근들어 공약 발표에 나서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아쉬운 점은 어지러운 시국 탓인지 대선 정책들이 주로 대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선심성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그동안 꼼꼼한 계획이나 재정확보 방안없이 득표만을 위해 남발한 선거 공약들이 어떤 해악과 결말을 초래하는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서 알고 있다. 그것이 정경유착이든 공약의 실패든 국민에게 실망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준 것만은 확실하다.
이처럼 전 국민의 이목이 국내 정치이슈에 집중돼 있는 지금 이순간도 바깥에서는 커다란 삼중, 사중의 강력한 파도가 밀려들고 있다.
먼저 내부를 개혁하고 스스로 단단해지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하지만 언제라도 다가오는 파도에 맞서 싸울 준비는 돼 있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대선주자들은 국내 정치문제 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협상, 우호적인 외교관계, 국력 강화 등 대외정책과 관련한 논의에 더욱 신경을 쓰기를 바란다.
그 어느 때보다 지도자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 시기다. 현재의 난국을 타개할 대선주자라면 공정경제뿐 아니라 우리 경제가 앞으로 10년 이상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성장전략에 대해 합리적인 비전과 명확하고 현실성있는 추진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대선후보는 국민의 힘으로 걸러내고 '퇴출'시켜야 한다. 대선주자들이 국내 정치에만 매몰되지 않고 대외적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대처해 한국경제가 트럼프노믹스 등 외부 요인에 위해 휘둘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 조하현 교수 프로필 :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미국 시카고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한국 금융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연세대 상경대학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정치나 국제환경 등 외부 요인과 연계된 경제의 역할에 특히 관심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