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여론으로 분석한 북한 핵문제의 차기 대선 3大 영향 들여다보니"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 정세의 블랙홀이 아니라 '블랙핵'이 되고 있다. 모든 이슈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정치 현안, 경제 지표 변화, 기업 구조조정과 김영란 법의 전격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의 관심은 온통 북한 핵에 쏠려 있는 상황이다.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국민들의 밥상을 지배할 이슈도 단연 북핵 문제다. 그만큼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실질적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 경험해보지 않은 핵 위협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더욱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다.
핵무기는 세계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이후 실제 전쟁에서 사용된 적은 없다. 사용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가공할 파괴력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핵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는 것만큼은 주저하기 때문이다.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과 국제 사회의 대북한 제재가 물샐틈없이 북한 사회를 압박해옴에 따라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핵 관련 이슈는 단순히 무기가 주는 위험성을 넘어 국제 사회 전반의 환경을 뒤바꾸어 놓곤 했다.
최근 중국이 미국과 양강 구도를 형성하기 이전에 국제사회의 라이벌은 미국과 소련(지금의 러시아)이었다. 2차 대전이후 전 세계 곳곳에서 신경전을 벌였고 끝이 없는 핵무기 경쟁을 펼쳐왔다. 이른바 냉전시기의 갈등은 더욱 심각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재임시에는 쿠바에 미사일 배치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소련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결국 소련이 한발 물러서기는 했지만 손에 땀을 쥐는 두 국가의 경쟁은 끝이 나지 않았다. 196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매우 독특했다.
케네디 대통령 암살 이후 국민들 사이에 군산복합체에 대한 이미지는 썩 좋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 후보가 된 베리 골드워터는 강력한 보수주의를 기치로 내걸었다. 1964년 대선에서 골드워터는 참혹한 패배를 맛보았다. 민주당의 존슨 대통령이 선거인단 486표를 얻는 사이 골드워터는 52표만 가져갔다. 안보문제에 관한 보수성이 두드러진 애리조나 등 6개주에서만 승리하는데 그쳤다.
이 선거에서 골드워터가 패한 결정적 원인은 ‘지나쳤다’는데 있었다. 아무리 군사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해도 제 3차 세계대전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은 상상 이상이었다. 존슨 대통령 측의 캠페인으로 인해 골드워터는 ‘북베트남에 핵폭탄을 투하하고 사회보장제도는 없애자’라고 주장하는 강경 보수주의자로 낙인찍힌 셈이다.
이와 관련된 유명한 정치광고가 ‘데이지걸’ 이었다. 한번 보면 누구나 강한 이미지가 각인되는 그런 광고영상이다. 당시 두 살인 모니크 코질리어스가 데이지 걸 역할을 맡았는데 한 소녀가 꽃잎을 하나 둘 씩 떼어내며 10부터 카운트 다운이 시작된다.
그리고 마침내 카운트 0이 되었을 때 핵무기가 폭발하는 장면이다. 이 광고의 여파는 너무 커서 베리 골드워터는 반격도 하지 못하고 침몰하고 만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레이건 대통령 재임시 부통령을 지낸 부시(아버지) 대통령은 CIA국장을 역임한 안보통이었다. 레이건 대통령을 잇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여전히 안보 이슈가 대통령 선거의 최대 관전 포인트였다. 소련의 붕괴로 불안한 대외 안보 상황 속에서 미국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을 지낸 부시 당시 부통령의 위상은 명불허전이었다.
핵에 정통한 부시에게 마이클 듀카키스 민주당 후보는 적수가 되지 못했다. 선거에 있어서 정치에 있어서 극도로 예민한 이슈는 상황 자체를 변화시켜 버린다.
대표적인 이슈 중의 하나가 핵문제이다. 북핵 문제는 차기 대선 후보에게 약일까, 아니면 독일까. 누구에게는 약이 되고 누구에게는 독이 되는 것일까.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이슈와 함께 북핵 문제는 매우 중요한 투표기준이 된다.
이념 성향을 갈라놓고 다음 정부의 성격을 운명 짓는 결정적 가늠자가 되기 때문이다. 약이 될지 아니면 독이 될지는 그 정도에 달렸다.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는 안보 이미지가 강한 후보에게 유리한 이슈다.
그러나 안보이슈는 어느 후보나 외면하기 힘든 이슈가 되기 때문에 안보 이슈 외에 차별화할 수 있는 정책 또는 이미지가 반드시 또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모든 이슈가 그렇겠지만 북핵 이슈가 정치권에서 너무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처리된다면 오히려 그 후폭풍이 강해지고 평화를 외치는 쪽으로 관심이 돌아갈 여지도 크다.
우선 북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안보이미지가 강한 대선후보에게 유리하다. 한반도에서 북한 핵 문제가 불거질 경우 국내에서의 대응도 중요하겠지만 외교안보적 대응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게 평가된다.
특히 북핵이 5차 실험을 통해 실질적인 위협으로 느껴지는 만큼 국민들도 북핵 대응 리더십을 갖춘 대선 후보에게 호감을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이 체감적인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5차 핵실험보다 기술적인 위험이 덜한 것으로 여겨지는 지난 1월의 북한 4차 핵실험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한국갤럽 자체조사. 2016년 1월12~14일. 휴대전화RDD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9%. 더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에서 ‘(4차 핵실험 당시) 북한의 핵실험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이라고 보는지, 위협적이지 않다고 보는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 3명 중 2명 가까운 61%가 위협적이라고 답했다.
위협이 아니라는 의견은 3명 중 1명 정도인 33%였다. 안보 민감 정도에서도 보수성향 유권자층과 진보성향 유권자층은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71%가 위협적으로 느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보다 훨씬 적은 48%만이 위협적으로 느꼈다(그림1).
북한 핵에 대해 새누리당 지지층들이 더 예민했고 더 결집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핵무기 보유’ 주장에 대해 물어본 질문에서 ‘핵무기 보유’ 찬성 의견은 절반이 넘는 54%였고 반대 의견은 38%였다. 5차 핵실험의 경우, 북한에 대한 글로벌 제재 조치 와중에 터져 나와 국민들의 두려움과 불안감은 가중된다.
특히 발사 위치와 사정거리를 추정하기 없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경우 그 공포감은 배가된다. 이 경우 신속하고 단호한 군사적 대응과 국제 공조를 확보할 수 있는 대선 후보에게 눈길이 쏠리게 된다.
대체로 보수정당, 집권정당, 외교안보적 경력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가 유리해진다. 가장 첫 손에 꼽히는 인물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다. 현재로서도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전 대표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북핵 이슈가 단기간 심화될 경우 반 총장 앞에 레드카펫이 깔리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협력, 유엔사무총장으로서의 국제적 네트워크 등은 반총장에게 유리한 ‘북핵 해결사령관’ 이미지를 덧붙여준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나 김무성 전 대표 등 새누리당 후보들에게 북핵 위기 국면은 더 유리한 상황으로 전망된다.
리얼미터가 지난해 머니투데이 더300의 의뢰로 실시한 차기 대통령 국가과제 실현 적합도 조사(2015년 11월26일 실시. 11월30일 발표조사. 전국1000명. 유무선RDD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성연령지역 가중치 적용. 응답률5.7%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에서 ‘남북문제, 평화통일 과제에 대해 가장 잘 할 것 같은 후보’가 누구인지 물어본 결과, ‘반기문 총장’이 1위였다.
북핵이 차기 대선에 주는 두 번째 영향은 ‘안보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사실이다. 이미 지난 2012년 야권은 안보 이슈에 있어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이 누렸던 유리한 상황에 대한 학습효과의 기억이 강하게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추미애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안보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사드배치 문제에 청와대 여야대표 회동에서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고는 하나 국민을 대상으로는 ‘전략적 모호성’을 뚜렷이 했다. 국민의당 경우에도 사드배치에 있어서는 부정적 인식이 크지만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심지어 직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김종인 의원은 사드 배치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 새누리당과 거의 다르지 않을 정도로 보수적 안보관을 내비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손학규 전 경기지사도 안보 문제에 있어 여권 후보들과 극명하게 대립하거나 극단적으로 진보적인 스탠스를 취하기는 어려워진다. 과거 집권 여당에서 터져 나온 ‘총풍’ 또는 ‘북풍’같은 정치 공학적 연계는 가능하지도 않을뿐만 아니라 여차하면 후폭풍을 맞게 된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북한 이슈가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유일무이한 절대 이슈는 아니다. 모든 후보들이 안보 문제는 당연히 중요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면 더 이상 안보 이슈를 통한 차별화는 어려워진다.
리얼미터가 지난해 머니투데이 더300의 의뢰로 실시한 차기 대통령 국가과제 실현 적합도 조사를 보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민주화와 소득재분배(27.3%)’였다. 국가경제성장, 국민복지증진, 국민통합, 민주주의 발전, 고용 증대가 뒤따른다. 안보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남북평화 및 통일’은 6.5%에 불과했다(그림2).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안보 중요성이 더 커지겠지만 차기 대통령의 조건으로는 경제 문제 해결 능력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념적으로 양 극단에 서있는 후보에 대한 거부감이 더 부각될 수 있다.
민감한 이슈에 대해 찬반을 지나치게 주장하는 후보보다는 경제와 안보를 균형감 있게 다루고 대안을 내놓는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게 된다. 이런 경우 국민들은 중도적이고 정책 경쟁력이 있는 후보에게 눈길이 가게 마련이다. 안보는 기본으로 하되 경제와 관련된 능력을 추가적으로 보여주는 중립적인 후보가 기회를 갖게 된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손학규 전 경기지사 등 중립적 성향이 강한 후보들이 유권자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말이다. 안보에 대해선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면서 경제적으로는 진보적인 인식을 하는 인물들이다.
북핵이 대선후보에게 영향을 주는 또 다른 경우는 북핵 위험이 지나치게 고조되는 상황이다. 핵전쟁을 불사할 정도로 남북관계가 악화된다면 과도한 긴장관계 조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은 더 커진다. 장기화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국민들의 피로감도 상승한다.
북핵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의 전술핵을 재도입하는 경우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응은 더 거칠어지게 마련이다. 북한의 핵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은 어느새 피로감으로 변하게 되고 안보 위기 국면을 초래한 인물이나 정치 세력에 대한 정치적 의심마저 고개를 처 들게 된다.
1964년 미국 선거에서 공화당의 베리 골드워터 후보는 핵전쟁마저도 불사할 이미지로 비쳐졌다. 전쟁 준비에 대한 비용 우선으로 사회보장제도마저 폐기할 의사가 있는 몰지각한 지도자로 묘사되었다.
북핵 문제로 박 대통령이 강경 모드를 장기간 이어갈 경우 유엔사무총장으로 조정자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반 총장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반 총장이 1964년 당시의 골드워터와 같은 강경 보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는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핵 위협에 대한 반응과 핵 무장에 대한 판단도 국민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지난 1월 12~14일 실시한 조사(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의 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들은 44%가 북핵이 위협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3%가 ‘변화없을 것’이라는 응답이었다. 무당층에서도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8%는 4차 핵실험 직후였지만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대해 변화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핵무기 보유 주장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48%가 반대였다. 찬성은 47%로 나타났다(그림3).
국제 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 실험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경제적인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무산시켜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을 중심으로한 정부는 이보다 더 강도 높은 수위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통제불능이라는 발언까지 전개되는 상황이다. 물론 북한의 위협적인 행동으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입장에 더 공감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지만 196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존슨이 승리한 경우처럼 지나친 공포는 국민들의 반발을 초래할 여지가 크다. 문재인 전 대표는 박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며 정치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의 등락에 따라 반사적 이익을 얻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수 세력에 그리고 보수 성향의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안보 이슈이지만 지나친 공포, 반복된 불안감이 넘치게 되면 전쟁보다는 평화적 대응에 손을 들어주는 상황이 펼쳐진다. 진보성향과 중도성향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는 경우 수세에 몰렸던 진보진영 대선 후보들이 오히려 유리한 국면에 서게 된다. 평화적 해결쪽으로 국민들이 고개를 돌리게 되는 반전 현상이 일어난다.
문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은 지나친 공포가 평화에 대한 희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북핵이 독이 아니라 약이 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위기 앞에 서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경제를 견인해온 해운과 조선 산업은 국제 사회의 미아가 되어 표류하고 있다. 정치권은 연일 내 탓 네 탓 공방을 벌이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누리보육예산은 예산 편성 규모와 편성 주체 책임 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제대로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법 정의의 최전선에서 우리 사회의 부도덕과 부조리를 뿌리 뽑아야할 검찰은 제 기능을 못한지 이미 오래 되었다.
구글이나 애플같은 세계적 기업은 신성장동력으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사업에 뛰어들어 미래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는 각종 규제에 엉키고 윤리 경영에 낙오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의 빗장을 후련하게 열어주지 못하고 있다.
이 와중에 북한의 핵실험은 생각하기조차 싫은 지난 세기 동족상잔의 비극을 기억나게 만든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가족들과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우지 못하고 지진 걱정에, 북한의 도발 걱정에 잠 못 드는 밤이 길어지고 있다. 차기 대통령 후보들에게 많은 숙제가 놓여 있다. 그 중에는 국가 안위의 1차 관문인 북핵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보 이슈의 특성상 보수적 성격이 강하고 보수층에 대한 반응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 앞에서 보수층은 결집하게 되고 안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를 선호하게 된다. 반기문 총장을 비롯해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 보수 성향이 강한 새누리당 후보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된다.
그렇지만 다음 대통령의 조건은 안보 능력에만 그치지 않는다. 안보는 모든 후보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과제가 되어 버렸다. 2012년 대통령 선거의 학습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야권후보들이 일방적으로 안보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하며 일방적으로 당하진 않게 된다.
기본적인 안보이슈외에 ‘경제 현안’ 이슈를 똑같은 비중으로 제시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국민들은 더 주목하게 된다.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빌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는 안보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Stupid. It’s Economy.)’라고 외쳤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현직인 부시(아버지) 대통령이나 도전자인 클거?당시 민주당 후보나 안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매 한가지였다.
그러나 안보이외 대통령의 과제를 설명하지 못한 현직 대통령은 결국 집으로 발길을 돌리고 말았다. 지나치게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경쟁자와 맞서는 경우 이념의 다른 극단으로 맞서는 것 보다는 증도적인 외연 확대가 승리와 당선의 지름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중도 성향의 후보, 제 3지대의 후보가 더욱 돋보인다. 안철수 전 대표나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환영할만한 상황이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정부는 강공 모드로 대응하고 있다. 안보 이슈에 예민한 보수층을 결집하고 국정 운영의 동력을 끌어올리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예상된다.
그렇지만 미국 전술핵의 재배치, 미국 전술핵 폭격기의 한반도 순환 배치 등 단기간 군사 훈련 형식이 아니라 수개월의 긴장 상황과 공포 국면이 지속될 경우 지나친 두려움과 불안감에 대한 반발과 후폭풍이 대선 후보들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린든 존슨 대통령의 재선 당시 선거환경처럼 비군사적 접근을 강조하는 후보쪽에 국민들의 지지가 실릴 수 있다. 문재인 전 대표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해당된다. 북한의 핵이 어느 후보를 다음 대통령 선거의 태풍의 핵으로 만들어 줄지 시나브로 궁금해진다.
■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프로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석사, 고려대에서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전문연구원을 거쳐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일했으며, 한길리서치 팀장에 이어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치밀한 분석력을 겸비해 정치 판세를 읽는 안목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