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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칼럼] 박한규 "2016 외교안보 정책… 북한의 엘리트 교체 및 4차 핵실험 가능성 대비를"
  • 기자박한규 경희대 국제대학원장·국제대학장 승인시간승인 2016.01.04 17:43
지난해 다양한 도전 헤쳐와… 목함 지뢰, 남북 합의, 미·중 갈등, 위안부 협상
2016년 북한의 도전 예상… 당 대회 앞두고 권력엘리트 교체·핵실험 가능성
외교안보 정책 방향… "전략적 유연성 발휘하고 창조적 중견국 외교 펼쳐야"
  • 박한규 경희대 국제대학원장·국제대학장
[데일리한국= 박한규 경희대 국제대학원장 칼럼] 2016년 희망의 새해가 밝았다. 새해는 지혜와 창조의 붉은 원숭이를 상징하는 병신년(丙申年)이다. 올해도 다양한 도전과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 외교도 지혜와 창조력을 발휘하여 국가의 핵심 가치를 지키고, 국운을 잘 개척해나갈 수 있으면 하는 기대가 크다.

다차원의 다양한 도전 헤쳐온 2015년 한국 외교안보

작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한국 외교는 매우 다양한 도전들을 받았다.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뿐 아니라 글로벌 외교 분야에서도 매우 다양한 일들이 있었다.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자면 우선 북한과 관련해 휴전선 목함지뢰 사건,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극적인 8·25 남북 합의, 뒤이은 이산가족 상봉 등이 있었다. 또한 격동하는 동북아 정세는 한국 외교력을 주요한 시험대에 올려놓기에 충분하였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THAAD)와 중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사이에서 난해한 전략적 선택,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과 '중국 경사론' 논란,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갈등 속 한·미 간 미묘한 신경전, 한·중·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외교 마찰, 그리고 극적인 위안부 외교 협상 타결 등이 있었다. 그리고 글로벌 외교 차원에서는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 채택, 파리 기후변화협약 타결 등이 있었다. 2015년은 이러한 다차원에서 벌어졌던 다양한 외교적 도전과 위기감 속에서도 한국 외교가 상당히 선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한 해였다.

새해 북한의 도전?… 권력엘리트 교체·4차 핵실험 가능성

그럼 2016년 한국 외교에는 어떤 과제들이 놓여 있고, 어떤 해법이 있을까? 먼저 북한 및 통일외교 차원에서 많은 도전과 과제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북한의 제4차 핵 실험 가능성이다. 오는 5월 제7차 노동당대회를 앞두고 김정은은 측근들로 권력 엘리트를 교체하고 핵 실험을 통해 권력의 굳건함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할 개연성이 높다. 김정은 정권은 체제 공고화를 위해서 핵-경제 병진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의 핵 실험은 남북관계뿐 아니라, 한반도 정세를 극도의 긴장 상태로 몰고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건이 될 것이다. 또 8.25 남북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남북관계에서 유리한 카드를 쥐기 위해 도발과 협상이라는 화전양면 전술을 지속해서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에 대응해 한국 외교는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될까? 북한 정권의 핵심 이익은 체제 안보(regime security)이다. 북한이 핵무기에 집착하는 것은 체제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한국과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개방으로 나아가는 것은 북한의 체제 안정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 또 한국은 북한에게 우리와 협력과 대화를 할 경우에는 확실한 보상이 주어지고, 국제규범을 위반하고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는 북한이 견디기 어려운 제재와 보복이 가해진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대북한 정책의 핵심은 북한을 어떻게 개방과 협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 방법 중 하나로서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지대를 신의주, 나선, 남포 등 북한의 5-6개 지역에 전방위적인 남북경제협력지대를 만들어 민간 중심의 경제 협력을 통해 북한을 적극적으로 개혁·개방으로 이끌어내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미·중 간 경쟁과 협력 속 전략적 유연성 발휘해야

글로벌 차원의 국제질서 특히 동북아 국제관계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는 미·중 관계이다. 올해도 미·중 관계는 협력과 경쟁을 지속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관계를 과거 미·소 관계와 같이 제로섬(zero-sum)게임 시각에서 보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전략적 차원에서 경쟁이 치열하지만, 경제적 차원이나 글로벌 외교 차원에서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당히 복합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 외교 역시 미·중 간 협력과 경쟁 속에서 친미 혹은 친중이라는 제로섬 사고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공고화와 한중 협력 관계 강화라는 두 가지 외교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작년 말 한일 관계에서 난제 중의 난제였던 위안부 문제의 외교적 타결이 이루어졌다. 물론 이를 둘러싸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다. 이번 위안부 외교적 타결의 성공 여부는 앞으로 일본 정부가 얼마나 신의성실의 정신을 가지고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가에 달려 있다. 하지만 이번 한일 정부 간 위안부 문제 타결은 새로운 한일관계를 열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과거사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되, 한일관계의 전략적 중요성과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건설적인 한일관계를 새롭게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 한국은 격동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미일, 한미중, 한중일 등 다양한 삼각 외교를 통해 우리에게 유리한 동북아 외교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한미일 협력을 통해 우리의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하고, 한미중 협력 하에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핵 문제에 대처하고, 한중일 관계를 발전시켜 동북아 국제관계의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통일·4강 외교' 프레임 벗어나 창의적 중견국 외교를

과거 우리 외교는 한반도 통일 문제와 주변 4대 강국 외교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 하지만 우리 국력 상승에 걸맞은 외교를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중견국 외교를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올해 한국은 이러한 중견국 외교를 위한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올해 한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정부간 협의체(IPCC) 의장국,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 등 10개 이상의 주요 국제기구와 국제회의 의장국을 맡게 될 예정이다. 이러한 기회를 잘 살려 한국은 기후변화, 유엔지속가능개발목표(SDG), 국제 인권 등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어젠다 설정, 이해당사국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창의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국제사회에서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리스트 조직 ‘ISIS’의 도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ISIS의 무자비한 테러는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대량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다. ISIS는 한국을 미국의 긴밀한 동맹국으로 보고 테러 공격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어서 우리도 ISIS 테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한국도 국제사회의 반테러리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올해도 한국은 많은 외교적 도전들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에도 혼돈의 국제정세 속에서 냉철한 판단을 견지하면서 원칙과 거시적 안목을 갖고 지혜롭고 창의적인 외교력을 발휘해주기를 기대한다.

■박한규 경희대 국제대학원장 프로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 미국 컬럼비아대 정치학박사 - 경희대 국제학과 교수(현), 경희대 국제대학원장·국제대학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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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6/01/04 17:43:38 수정시간 : 2020/02/07 1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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