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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조사전문가 칼럼] 배종찬 "'계파 정치 괴물' 극복 위한 세 가지 절대 카드"
  • 기자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승인시간승인 2015.10.08 11:56
최근 사퇴한 베이너 미국 하원의장의 눈물 의미… "계파보다는 국민을 선택"
당쟁 역사 답습하는 계파 정치 괴물 사라지고 민생 정치가 천사처럼 대신해야
공천권력 사라져야, 대통령·국회권력 분리, 의원들 당대표 권력에서 자유로워야
  •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데일리한국=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미국 공화당의 권력 서열 1위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눈물이 주목받고 있다. 유명인들의 눈물은 단순히 한 방울의 감성적 반응에만 그치지 않는다. 많은 대중들은 그 눈물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궁금해 한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랜 숙원인 교황의 미국 의회 연설을 이끌어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연설 내내 진지한 모습을 보였던 베이너 하원의장은 교황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진한 눈물을 쏟아냈다. 순간적인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기보다 자신의 정치 역정에 대한 반성과 고뇌가 오롯이 묻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25일 교황을 영접한 그 자리에서 베이너 하원의장은 그의 의장 자리를 내놓았다. 하원의장은 공화당 내 서열 1위의 자리일 뿐 아니라 대통령과 부통령 다음의 미국 권력 제3위의 막강한 자리이다. 하원의장을 3번 연임한 베이너 의장의 의회 영향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많은 미국인들은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 여부를 떠나 ‘개룡남’(개천에서 용이 된 사람)인 정치인 베이너를 존경해왔다. 오하이오 주의 작은 도시 출신인 그가 인생 역정뿐 아니라 정치 역정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천신만고 끝에 공화당 원내대표가 된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다. 개신교가 다수인 미국에서 가톨릭 신자로 잘 알려진 그는 공화당 유력 정치인이라고 해서 보수적인 길만 결코 고집하지 않았다.

계파 정치와 거리가 멀었던 베이너 의장의 눈물

베이너의 행보에 더욱 눈길이 가는 이유는 계파 정치로 몸살을 않고 있는 한국정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 서열 1위이고 미국 권력 제 3위의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베이너 의장은 지난달 25일 홀연히 하원의장 사퇴를 선언했다. 그의 사퇴변은 교황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란다. 한국에서는 감히 상상하기 힘든 결정의 순간이었다. 최근 공화당이 차기 대선후보 경쟁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다 낙태 찬성 단체인 ‘가족계획협회’ 예산 지원 중단 문제에 대해서도 공화당 내 강경파로부터 극심한 압박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베이너 의장은 당내 특정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는 미국 국민들의 뜻을 더 잘 반영하려는 의지를 취한 것으로 대중은 받아들이고 있다. 계파보다는 국민을 선택한 지혜로 보인다.

정치가 있는 곳에 권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곳에 갈등이 있다. 모든 갈등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 한국 정치의 갈등은 심각한 수준이다. 추석 명절이 지나고 국민들은 경제 활성화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 여의도 정치권의 관심은 온통 총선 공천 문제에 쏠려 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내년 총선에서 어떤 ‘공천 룰’이 유리한지 계파 간 이해 다툼에 내몰려 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치러진 당내 경선에서 특정 인물 또는 특정 이념을 내세운 계파 정치가 횡행해왔다. 보다 더 나은 정책 수립과 법안 통과를 위한 ‘계파 정치’ 경쟁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국민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계파 정치’의 민낯은 공천으로 귀결되고 있다. 국회의원이 되어서 무엇을 할지보다는 어떻게 해야 당선될 수 있을지 정치공학에만 몰두하는 모습에 국민들의 실망감은 더 깊어진다. 어떻게 해야 ‘계파 정치’의 낡은 그림자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을까. 물론 정책적이고 생산적인 세력 대결은 장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특정 세력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국민들의 안녕을 도외시하는 나쁜 계파 정치는 청산되어야 한다. 계파 정치를 극복할 3장의 절대 카드는 무엇일까. 우선 계파 정치를 탄생시키는 공천 권력이 사라져야 한다. 다음으로는 대통령과 국회·당내 권력을 분리해야 한다. 마지막 카드는 모든 의원들은 당 대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계파 정치를 극복할 첫째 카드… 공천권력이 사라져야

가장 처음 꺼내들어야 하는 절대 카드는 공천 권력 자체를 사라지게 만드는 기능이다. 당내 국회의원과 당원들의 뜻을 물어 결정한 가장 합리적인 공천 방법과 보완책이 있다면 그대로 실행하면 될 일이다. 그동안 당의 정치적 문화로 자리잡은 공천 과정을 검토하고 가장 효율적인 후보 발굴 방안으로 당원, 대의원 그리고 더 나아가 지지층들의 공감을 얻었다면 어떤 정치 세력도 함부로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전체 당원들의 이름으로 견제하면 된다. 엄연한 극복 카드가 있음에도 계파 정치가 가라앉지 않았던 가장 큰 원인은 공천권을 둘러싼 불법적이고 불필요한 이해 관계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한 탓이다. 국회의원 공천뿐 아니라 사천(私薦)이라고 비판을 받는 지방선거 공천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지역의 현역 국회 의원들이 기초의원 선거 공천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 중에는 이러한 권력 남용이 지극히 당연하고 반드시 누려야 할 특혜로 이해하는 파렴치가 존재해 왔다. 시스템에 의한 공천을 외면하고 공천 영향력을 통해 권력을 누리는 정치적 후진성이 견고하게 유지되어온 한국 정치의 어두운 그림자였다. 계파갈등에 대한 극복 요구는 국민들의 마음으로도 이어졌다. 리서치앤리서치가 KBS의 의뢰를 받아 지난 8월 10~11일 실시한 조사(전국1000명 유무선RDD전화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에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우선 해결 과제(중복응답)가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계파 갈등을 의미하는 ‘정치권의 무능과 대립’이 40.7%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공천을 포함한 각종 정치적 결정 단계에서 빚어지는 ‘부정부패’가 34.7%로 그 뒤를 이었다(그림1).

한 해의 성과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점 그리고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내년 예산을 심사해야 할 국회의 공천 파열음은 국민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공화당 서열 1위의 권력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원의장 사퇴를 선택한 데는 그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베이너 하원의장이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공천권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권력을 지녔다면 강경파들이 마음대로 흔들지도 못했을 것이다. 공천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미국 정치에서 무소불위의 서열에 있는 정치인일지라도 어떤 특혜를 빌미로 특정 정치 세력을 비호하거나 볼모로 삼는 경우는 없다. 베이너 하원의장 역시 전체 국민들을 위한 선택을 했고 당의 반발을 산 셈이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공천권이라는 설명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계파 나누기의 발단이 되는 공천권은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

국회·당내 권력과 대통령의 영향력 분리해야

다음으로 계파 갈등을 극복할 절대 카드는 국회 권력과 대통령의 영향력을 분리해야 한다.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에 근거한다면 대통령이 당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헌법 정신에 어긋난 처사이다. 아무리 집권여당이라 할지라도 의회 구성원들은 비례대표까지 포함하여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당선된 대표자들이다. 각각의 국민 대표자들에게 당 대표를 지냈던 유력 인사 또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의사 결정에 일방적인 영향을 가하거나 줄 수 있는 구조라면 명백히 잘못이다. 대통령 또한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당선된 독립적인 국가기관이 아닌가. 계파 정치는 출발부터 갈등의 불씨를 잉태하고 있다.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를 치르든, 대통령후보 경선을 치르든 찬성과 반대 진영은 나누어지기 마련이다. 전당대회나 대통령 후보 경선의 본래 취지는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해 승자를 뽑는 축제를 위함이다. 긴 레이스를 펼치며 쌓였던 대결과 갈등을 마지막 선출 과정을 통해 축복하고 또 승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에서는 누구를 지지했었고 누구를 지지하지 않았는지가 아주 오랜 잔상으로 남는다. 국민들에게 친박이나 친이 또는 비박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친노 또는 친문이나 비노 또한 관심밖이다. 그들이 계파 이름을 앞에 놓고 국민들이 더 좋아하는 정책이 무엇일지 민생 문제가 무엇일지 고민하고 토론한다면 또 모를 일이다. 오로지 더 큰 세력을 위해 더 많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전투구(泥田鬪狗)하는 거라면 이런 계파가 왜 필요한지 이해하기 힘들다. 더 안타까운 현상은 정치권의 계파 논쟁이 결국엔 지지층들과 국민들에게까지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는 데 있다. 어느새 계파 진영 논리에 따라 현상을 바라보게 되고 편 가르기가 이루어진다. 사회적 통합 측면에서 이념, 세대, 빈부, 도농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계파 갈등까지 덧붙여진다면 나라의 운명마저 걱정되는 수준에 이른다.

리서치앤리서치가 데일리한국의 의뢰를 받아 지난 5월 15~16일 실시한 조사(전국1000명 유무선RDD전화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에서 ‘여권에서는 친박 그룹과 비박 그룹 사이에 갈등과 주도권 대립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청와대, 정부 등 여권 전체적으로 볼 때 어느 세력이 여권을 주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에서 ‘비박 그룹이 주도하는데 낫다’는 의견이 35.6%였고 친박 그룹이 주도하는게 낫다는 응답은 32.6%로 팽팽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두 계파 간의 주도권을 확연히 다르게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 긍정 평가층에서는 ‘친박 그룹이 여권을 주도하는 정치 세력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53.2%로 압도적이었다. ‘친이 그룹이 주도해야 한다’는 응답은 15.6%에 그쳤다. 반대로 대통령 부정 평가층에서는 56.4%가 ‘비박 그룹이 여권을 주도하는 정치 세력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었다(그림2).

대통령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한국 정치에서의 당청 관계를 본다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친 계파와 그렇지 않은 계파의 존재와 대립은 불가피해 보인다. 당청관계에서 일정한 균형을 유지할 묘안은 없는 것일까. 당청관계 기준 역시 국민이라야 한다. 국민들을 위한 법안 처리라면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견제를 무력화하려 하거나 왜곡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반대로 국민과 함께 저항해야 한다. 무엇보다 그 기준은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이고 주권자라야 한다.

모든 의원들은 당 대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끝으로 계파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높이 들어야 할 카드는 무엇일까. 당 대표 권력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은 자유로워야 한다. 제왕적 총재론을 거론할 정도로 과거 정당의 대표는 절대 권력을 상징했다. 절대 권력의 주요 내용은 공천권과 지도부 구성권이었다. 하원의장 사퇴와 함께 한 명의 연방 하원의원 신분으로 돌아가는 베이너 의장이 사실상 우리나라로 보면 당 대표이지만 지도부 구성에 관여하거나 중요 정책에 대해 일방 독주를 했다는 이야기는 들을 수 없다. 올 초 베이너 의장은 3선 의장 연임에 간신히 성공했다. 출석 의원 408명 중에서 절반을 조금 넘긴 216표였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압승 이후 하원의장으로 무난히 등극하리란 예상은 무참히 깨졌다. 그가 공천권과 지도부 구성에 대한 절대 권력을 지닌 대표였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실제 공화당 내부에서 25명의 반란표가 나왔다. 베이너 반대론자들은 베이너 의장이 이민 개혁 대처나 예산안 처리에 사사건건 오바마 대통령과 타협했다고 쏘아댔다. 실은 국민들의 위한 타협이었는데도 말이다. 이런 반대파의 힐난에도 불구하고 베이너 의장은 재신임을 묻거나 반대파를 반국민적 세력으로 몰아붙이지 않았다. 오히려 의장직 수락 연설에서 ‘지지해준 데 감사하다. 의원 여러분이 각자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 내 문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다.’ 며 낮은 자세를 취했다. 지난달 25일 교황 프란치스코의 옷 소매를 부여잡고 보여준 ‘베이너의 눈물’이 이해되는 대목이다.

새누리당의 공천제 파열음도 잦아들지 않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도 종점이 어디인지 알기 힘들다. 대표는 그저 의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도와주는 서비스의 정점이라야 한다. 대표가 당의 운명을 좌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권력자가 아니라 조정자 역할이라야 한다. 국민들은 각종 내홍에 휩쓸리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에도 갈 방향을 현명하게 제시한 바 있다.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5월 15~16일 실시한 조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물어본 결과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 가장 많은 43.6%는 ‘현 지도부가 당내 혁신 및 공천 개혁을 해야 한다’였다. 다음으론 ‘현행 지도부의 사퇴(23.1%)’, ‘새정치민주연합의 틀을 뛰어넘는 신당 창당(20.2%)’으로 나타났다(그림3).

종합해 보면 ‘당 대표가 중심이 되어 신당 또는 탈당 이야기가 언급되지 못할 정도로 철저한 공천 개혁을 통한 계파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로 구성된 여야의 지도부 체제에 대해 국민들은 얼마나 좋게 평가하고 있는지 검증되고 평가받아야 한다. 계파 문제의 한 축이 되고 있는 당 대표 자리의 합리적 역할 설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더 이상 미루기 힘들어졌다.

당쟁 역사 답습하는 계파 정치 사라지고 민생 정치 자리잡아야

누구는 당쟁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백성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한 선조들의 노력과 정성이 폄하되어서는 안된다. 그렇지만 꼭 당쟁의 방법으로만 문제 해결이 가능했을까. 보다 합리적인 이해와 상호협력으로 왕을 보필하고 민초들의 문제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는 없었을까. 정반합으로 설명하는 헤겔의 철학처럼 끊임없는 투쟁과 대결 속에서 더 좋은 해법이 탄생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된 사회의 변화를 감안한다면 당쟁의 역사를 답습하는 듯한 계파 정치 없이 더 생산적이고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가능하지 않을까. 국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계파 정치의 현 주소를 확인하며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국민들을 대표한다는 국회와 국회의원 본연의 기능만 이해한다면 계파가 있어야 할 명분이 있을까. 공화당 서열 1위이고 세 번이나 하원의장을 역임하는 존 베이너로부터 우리 정치인들은 정녕 느끼는 교훈이 없을까.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볼 ‘계파 정치’에 대한 명분을 정치권 스스로 조금이라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계파 정치는 소멸되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 공천권을 시스템화하는, 대통령으로부터 의회를 실질적으로 분리하는, 정당 대표의 역할과 권한을 재정립하는 작업이 서둘러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의 이익을 헤아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계파의 명분과 목표는 없다. 어려운 성장 환경을 극복하고 공화당 권력 서열 제 1위 자리에 올랐지만 공천 권력과 계파 정치와는 거리가 멀었던 베이너 의장의 말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 ‘당신이 이기적이고 악(惡)하다고 말하는 이들의 폭언은 무시하세요. 그들은 당신의 이타심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기심을 채우려는 인간들일 뿐입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계파 정치’란 괴물은 언제쯤 사라지고 ‘민생 정치’가 그 자리를 천사처럼 대신할 수 있을까. 빈민의 아버지였고 아시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했던 故 제정구 국회의원을 떠올리며 ‘베이너의 눈물’처럼 눈시울이 붉어지는 건 가을을 심하게 타는 때문일까.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프로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서울대 국제대학원, 고려대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한국교육개발원 전문연구원-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길리서치 팀장-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이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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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5/10/08 11:56:59 수정시간 : 2020/02/07 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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