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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학자 칼럼] 조하현 "중국발 '9월 위기설' 실체는?… 최악 상황 고려한 비상대책 마련해야"
  • 기자조하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승인시간승인 2015.09.11 16:31
세계 최대 성장 엔진인 중국의 경기 둔화로 '세계경제 9월 위기설' 확산
미국의 금리 인상 검토, 유가 하락 등 겹쳐 세계 금융시장 불확실성 가중
한국, 최악 시나리오 대비한 비상대책 마련해야… 가계부채 사전 관리 필요
  • 조하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데일리한국= 조하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칼럼] 중국이 지난 8월 11일부터 3차에 걸쳐 위안화의 가치를 4.7%나 평가절하하면서 기초체력이 약한 신흥국들의 통화가치도 크게 출렁이고 있다. 2000년대 10%대의 고성장을 했던 중국은 지난 몇 년 간 유지되고 있는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2014년 11월부터 금리 인하 정책을 실시하여 경기 부양을 시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저성장과 수출 경기의 부진으로 중국인민은행이 위안화 평가절하를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중국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7%로 설정했지만 주요 지표 부진, 계속되는 증시 폭락 등이 그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 불안은 선진국의 증시로도 확산되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중국의 경기 둔화와 세계경제 '9월 위기설'

지난달 세계경제 ‘9월 위기설‘이 퍼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세계 최대의 성장 엔진이자 시장인 중국의 경기 둔화이다. 위안화 평가절하 카드는 중국의 경기 침체가 심각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중국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여 중국에 원자재를 수출하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비롯하여 전 세계로 경기 불안이 퍼져나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선진국의 회복 둔화와 신흥국의 위기로 지난 7월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전망치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 된 3.3%로 제시했다. 상반기의 세계 교역량 또한 전 세계 금융위기가 극에 달했던 1999년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이번 위기가 2013년 여름처럼 순조롭게 지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선진국의 경기 둔화에 큰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요인은 바로 유가 하락이다. 연이은 유가 하락으로 이머징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었고, 그 여파로 선진국이 주요 증시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유가 하락은 원유의 과대 공급이 주원인이지만 세계적인 경기 둔화에 따른 원유의 수요 감소 또한 유가 하락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원유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유가 하락이 좋은 소식이기도 하지만 수요 감소로 인한 유가 하락은 세계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어두운 그림자처럼 다가와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를 다시금 상기시킨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신흥국들 자본 유출 가속화 우려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하반기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자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연방준비위원회의 행보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세 차례의 양적완화 정책(Quantitative Easing)를 실시한 후 2013년 들어 미국의 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보이자 2014년 1월부터 양적완화를 축소하는 테이퍼링(tapering)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그리고 지난 2014년 10월 양적완화 정책의 종료를 선언하였다. 상당 기간 초저금리를 유지하던 미국은 올해 초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 인상 계획을 발표하였고 현재는 금리를 인상하기 위한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중국 발(發) 위기로 휘청이는 신흥국들은 자본 유출 가속화로 위기가 심화될 것이며, 그 위기는 주변국으로 퍼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 신흥국들의 CDS 프리미엄도 급상승하여 국가 부도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시에 손실을 보상하는 파생상품으로 가산금리(프리미엄)가 붙는데, CDS 프리미엄이 높아진 만큼 부도 위험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말레이시아는 195bp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인도네시아 역시 250bp로 2013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원자재 가격 폭락의 직격탄을 맞은 러시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CDS 프리미엄도 급상승하여 제2의 글로벌 금융 위기의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아시아 신흥국들이 총체적 위기에 빠질 경우 한국 경제도 악영향

우리나라의 경우는 단기외채, 국가부채비율, 외환보유고 등의 거시경제 지표가 안정적이라고는 하지만 아시아 국가들이 총체적인 위기에 빠질 경우 우리 경제도 악영향을 받게 된다. 또 한국은 중국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불투명한 중국 경기로 인해 수출업계를 비롯한 국내 관광업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클 것이므로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비상대책 마련은 현 시국에서 필수적이다.

향후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 위안화 가치 변동, 신흥국 경제 위기, 유가 하락 등으로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가중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많지 않다.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외풍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대책을 마련하여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 상황에 맞는 신시장 진출 전략을 세워야 한다. 대중 수출의 경우 중국의 소득 수준 향상으로 비싸고 품질 좋은 제품의 수요가 높아졌으므로 그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고 수출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수출 지역과 품목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출 구조로 변화해가야 한다.

최악 시나리오 대비한 비상대책 마련해야… 가계부채 사전 관리 필요

이와 함께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필요하다. 미국의 금리 인상 시 후폭풍이 예상되는 대규모 가계부채를 사전 관리하여 가계 부문의 안정을 우선시해야 한다. 그 외에도 저성장 지속의 원인인 저출산, 노동시장 개혁 등의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 경제 체질이 강화되어야 건전하고 안정적인 성장의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며 외부 충격에도 견뎌낼 수 있다. 껍데기만 11위가 아닌, 내실 있는 세계경제 11위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경기선행지수(CLI)에 따르면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상황이 향후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 당국과 기업 모두 다가오는 태풍에 적절한 대비책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조하현 연세대 교수 프로필
연세대 경제학과, 연세대 대학원 경제학과(석사)- 시카고대 경제학박사- 연세대 상경대학 경제학부 교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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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5/09/11 16:31:17 수정시간 : 2020/02/07 1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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