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증인 부르는 일 없어야… 기업 활동 위축 없도록 '호통 국감' 지양"
"정보기관 특수활동비 공개하는 나라 없어… 정보위 등 대략적 내역 보고 받아"
"정기국회 내 노동 개혁 입법 통과시켜야… 임금피크제, 실제 청년 일자리 창출"
원 원내대표는 여야가 공방을 펼치고 있는 특수활동비 공개·검증 문제와 관련해선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는 건 '특수 활동'을 '일반 활동'으로 전환하라는 얘기"라면서 "세계에 정보기관의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 정보위 등 해당 상임위는 이미 국정원 등의 대략적인 특수활동비 내역을 보고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특수활동비가 본래 목적에 잘 쓰이는지 감시·감독하는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원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 개혁을 비롯한 공공·금융·교육 개혁 등 4대 개혁 완수와 경제활성화를 통한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원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기간 내에 노동 개혁 입법을 통과시키겠다"며 "9월 중순쯤 노동 개혁 입법을 위해 당론을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여당이 적극 추진하는 반면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선 "청년과 장년이 일자리를 함께 만들어가는 상생의 제도"라며 "실제로 지난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청년 취업이 16% 증가했고, 퇴직이 40%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오늘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인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국회이다. 정기국회 전략은.
"이번 정기국회는 여야 모두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는 회기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 첫째는 노동 개혁을 비롯한 공공·금융·교육개혁 등 4대 개혁 완수이고, 둘째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민생 안정이다.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할 생각이다."
- 정기국회의 핵심은 국정감사이다. 추석 전후에 실시되는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재벌 총수 증인 채택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재벌 개혁'을 외치는 야당이 다수의 대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당의 국감 전략과 증인 채택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여당 입장에서는 국감을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생 국감', '경제 국감'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과거처럼 '호통 국감', '갑질 국감'이 안 되도록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다. 행정부가 잘못한 건 질타를 받아야 한다. 여당이지만 잘못된 건 바로잡겠다. 증인 채택과 관련해선 문제가 있는 재벌 총수라면 반드시 국감장에 세우겠다. 진짜 국감장에 불러야 할 사람, 반드시 필요한 사람만 증인으로 세우겠다. 다만 이 역시 마녀사냥식의 증인 채택에 대해선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기업인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
- 반드시 국감장에 와야 할 재벌 총수는 몇 명 정도로 생각하는가. 다섯 명 내외쯤 되겠는가.
"현재로선 숫자로 예단하기 어렵다. 오늘 아침에도 (증인 채택) 관련 대책회의를 가졌는데, 상임위 등에서 증인 채택과 관련해선 반드시 필요한 사람만 부르겠다고 했다."
- 요즘 주요 기관의 특수활동비 공개·검증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뜨겁다. 야당은 특수활동비 내역을 심의해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수활동비 개선소위를 국회에 설치하자고 요구하고 있는데.
"특수활동비는 글자 그대로 특수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주로 특수활동비를 쓰는 기관은 국정원, 국방부, 경찰 등이다. 특수활동비는 주로 정보나 수사를 하는 기관에서 사용하는 예산이다. 그런데 이 예산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특수 활동을 일반 활동으로 전환하라는 얘기다.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거기에 대처하는 기능을 갖춘 기관의 예산인데,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등이 공개되면 그 기관의 조직과 인원 등에 대해 정보가 새어나가는 셈이 된다. 세계에서 정보기관의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는 나라가 없다. 현재 국회 정보위 등 해당 상임위가 국정원 등의 대략적인 특수활동비 내역을 보고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가 그같은 예산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잘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 정보위 등이 특수활동비 내역을 어느 정도 심사하고 있다는 것인가?
"국가 정보와 관련된 특수활동비는 여야가 함께 정보위에서 비공개로 심사해 관리하고 있다. 특수활동비를 전혀 심사하지 않는다는 야당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때문에 야당이 갑자기 특수활동비 문제를 거론하는 게 정기국회 시작과 맞물려 정쟁을 유발하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한명숙 전 총리 유죄 판결에 대한 분풀이와 국정원 길들이기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야당은 정보위에 참여해 결산심사를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다. 야당의 불참으로 정보위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야당이 정보위에 참여하고, 결산심사에 응하는 것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후 특수활동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제도 개선을 타진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순서가 맞지 않다."
- 박근혜 대통령도 야당인 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2005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내역에 투명성이 부족하다면서 국회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는가.
"여야 입장이 바뀌면 입장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국정을 실제 책임지는 여당이 되면 사실 바라보는 시각이나 철학이 다소 변할 수 있다고 본다. 야당은 과거 집권당일 때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특수활동비에 대한 야당의 딴지는 너무 심하다. 역대 정부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보면 김대중정부 때 증가율이 5.7%, 노무현정부 때 증가율이 7.8%에 이른다. 이명박정부에서는 오히려 3.8% 감소했고, 박근혜정부에서는 1.8% 증가했다. 우리가 야당일 때 특수활동비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어느 선에서는 합의한 것이다. 말 그대로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다. 그런데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정개특위 활동 기간 연장 안건 처리 등을 앞둔 시점에서 이 문제를 내세운 건 정치 공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제도 개선 요구를 할 수는 있어도 산적해 있는 안건을 다 처리하고 주장해야 하는데, 이처럼 끼워팔기식 발목잡기를 하면서 늘어지니 안건 처리가 무산되지 않는가. 최근 야당은 안건 하나를 처리하는 데 다른 조건을 갖다 붙이면서 '조건부 국회'를 만들고 있다. 생산적 국회·창조적 국회가 되려면 야당이 전혀 관계도 없는 쟁점이나 법안을 연계시키는 건 지양해야 할 것 같다."
- 정부·여당이 하반기 국정 과제로 설정해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 개혁을 위한 입법 절차와 시기는.
"우리 당에선 '노동 개혁=일자리 창출'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중에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데 노동 개혁이 일자리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당에서는 이인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노동시장선진화특위를 구성해 수시로 당정 간 협의를 통해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해 애쓰고 있다. 9월 중순쯤에는 의원총회를 거쳐 노동개혁 입법을 위한 당론을 모을 예정이다."
- 야당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반드시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내년부터 정년 연장이 이뤄지는 만큼 임금피크제 도입은 시급하다.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3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7,500여 개의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에서 청년 취업이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은 40% 감소했다. 임금피크제의 가시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는 청년과 장년이 함께 일자리를 만드는 상생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원 원내대표는 소위 '비박계' 출신인데, 최근 당청 간 협조가 잘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실제 청와대와의 관계는 어떤가.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당청 관계가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을 위해 당청이 힘과 마음을 모아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일하다 보니 호흡이 맞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