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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학자 칼럼] 조하현 교수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은 중복 기능·사업 통폐합"
  • 기자조하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승인시간승인 2015.08.13 18:07
성장잠재력 증진 위해 공공기관 중복 기능 통폐합해야… 내부 설득·업무 분배 분명
유사 사업 통폐합,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열린 재정'으로 수요자 중심 정보 제공
  • 조하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데일리한국=조하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칼럼]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대국민 담화에서 경제 전반의 개혁에 대한 26개의 과제를 발표했다. 해당 과제는 첫째, 노동·공공부문·교육·금융 등 4대 개혁과 둘째, 서비스산업과 창조 경제 육성을 골자로 한다. 2017년에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예상되며, 청년 실업률이 10%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비협력적인 노사 관계, 방만한 공공부문의 운영, 비효율적인 교육·금융 시스템 등으로 인해 저하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계획이다.

공공부문 개혁의 세 가지 방향… 우선 공공기관 중복 기능의 통폐합

특히 ‘공공부문’ 개혁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우선, 공공기관 기능의 조정이다. 중복 혹은 과잉되어 있는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하여 3대 분야(사회간접자본, 농림·수산, 문화·예술)의 총 87개 기관의 기능을 재편하는 것이다. LH와 철도공사가 이에 포함된다. 또한, 아웃소싱이 가능한 부문은 민간에게 이양하여 조직규모를 줄인다. 이를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욱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중복 기능을 통폐합하여 조직의 불필요한 인력과 예산 낭비를 막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수직적으로 지시만 할 것이 아니라 내부의 반발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며 설득해야 한다. 실제로 대외기관에서 높은 평가를 받던 채육인재육성재단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의 일방적인 통합 통보에 대하여 반대 서명 운동을 펼친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중복되는 기능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고, 통폐합하더라도 그 이후의 업무 분배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개혁 후에도 해당 조직의 사기와 업무 효율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유사한 사업 통폐합으로 국가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

두 번째 공공기관 개혁 방향은 부처 간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하여 중복되는 국가보조금을 정리하고, 국가보조금에 대한 부정 수급을 방지하여 재정 누수를 차단하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2011년 56.5%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60%를 초과했다.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와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채 감축을 위한 노력은 제1차 공공기관 선진화 대책에서부터 지속되어 2014년 말 공공부문 전체 수지가 지난해 7년 만에 드디어 흑자를 기록한 바 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 및 ‘부정수급 신고 인프라’를 구축하여 부정 수급에 대한 기존의 개별적이고 일시적인 대응이 아닌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은 포털사이트를 통해 국민이 직접 부정 수급을 감시하며 적발하는 체계로 예산 집행·관리에서 국민의 역할을 확대시킨다. 또한, 수급에 대한 심사 강화와 부정수급 적발 시 벌칙을 강화하여 재정 누수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부채 관리 및 예산 효율성의 증진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편, 지나친 부채 감축에 대한 압박은 사회간접자본(SOC)투자도 감소시켜 공기업의 주된 역할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의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결과로 2014년에는 전체 24조 4,000억원의 부채를 감축했으나, 비금융공기업의 투자 규모도 전년보다 7조 1000억원 감소했다. 공공부문의 부채는 업무 비효율성뿐 아니라 낮은 공공기관 요금에도 기인한다.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4개 공기업은 요금 규제로 2007~2011년 사이에 부채가 37.3% 증가했으며, 전기·수도·가스 등 주요 공공서비스의 원가보상률은 100%를 밑도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원가보상이 충분히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부채 감축은 투자 축소를 가져와 경제 선순환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업무 효율성 증진을 통한 부채 관리’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열린 재정' 사이트 구축으로 수요자 중심의 정보 제공

세 번째, 정부는 국가 재정과 관련된 각종 통계와 재정 운용 실태를 국민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열린 재정'이라는 포털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세금이 쓰이는 상황을 살펴보며 예산 낭비를 견제할 수 있다.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촉진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환영할 만하다. 물론, 지금도 ‘알리오 시스템’을 통해 주요 공공기관의 재정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추이, 재무위험성의 정도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새롭게 개설할 대국민 정보사이트에서는 부채 변동 사유나 간단한 용어 설명을 통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보 이용의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직접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다. 즉,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이 요구되며 현존하는 ‘알리오’ 시스템과 업무 중복이 되지 않도록 차별화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과거 대처 영국 총리의 성공적인 공공부문 개혁은 국가 경제 활성화에 일조한 바 있다. 종합평가 방식에 의한 민·관 경쟁입찰을 실시함으로서 공공서비스에 경쟁 개념을 도입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 공공서비스의 질과 경영수지를 효과적으로 개선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정책을 참고하여 공공기관 효율성 증진 등을 포함한 4대 개혁, 그리고 서비스 부문 육성과 창조경제 촉진을 통해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조하현 교수 프로필
연세대 경제학과, 연세대 대학원 경제학과(석사)- 시카고대 경제학박사- 연세대 상경대학 경제학부 교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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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5/08/13 18:07:11 수정시간 : 2020/02/07 1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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