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기획 > 전문가 칼럼
  • [시사 칼럼] 김영환 의원 "롯데의 '막장 드라마' 끝내기 위한 4대 해법"
  • 기자김영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승인시간승인 2015.08.06 09:45
"폐쇄적·전근대적 지배구조와 경영 행태에서 발생한 결과"
"재계 서열 5위 재벌그룹 민낯 드러나…'황제 경영'의 적폐"
"해법은 여론 압박, 대국민 사과, 지배구조 조사, 재벌 개혁"
*편집자 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사태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에 한목소리로 질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6일 언론에 공개한 글을 통해 '롯데 사태'에 대해 "안하무민(眼下無民) 롯데의 막장 드라마"라며 "우리 재벌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의원은 "폐쇄적이고 전근대적인 지배구조와 경영 행태에서 발생한 필연적인 결과"라고 분석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여론의 압박, 대국민 사과, 지배구조 실체 조사,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데일리한국>은 김 의원 측의 동의를 얻어 이 글을 칼럼 형식으로 게재합니다.

[데일리한국= 김영환 의원 칼럼] 롯데그룹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난장이다. 형제와 부자 간에 막말과 폭로극과 상호 해임이 난무하는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우리 재벌의 민낯이 드러났다. 그 동안 그들을 사랑했던 국민과 고객에 대한 모욕이고 배신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는커녕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입에 담기에도 낯 뜨거운 막장 드라마다. 우리 국민은 메르스의 고통에서 이제 겨우 벗어났다. 무더운 여름날 롯데의 골육상쟁은 국민을 더욱 짜증나게 한다. 국민들은 참담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이제 냉정하게 이번 사태를 돌아보고 문제의 근원을 살피고 제도를 바꿔서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롯데가 국민이 바라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롯데는 대주주의 소유물이 아니라 20여만 임직원의 삶의 터전이고 수많은 주주들의 것이다.

롯데 사태는 폐쇄적이고 전근대적인 지배구조와 경영 행태에서 발생한 필연적인 결과이다. 총수 지분 0.05%, 일가를 모두 합해도 2.4%에 불과한 지분으로 80여개 계열사와 매출액 83조의 대기업 집단을 지배하고 있다.

롯데그룹의 순환출자 고리는 416개나 되어 국내 재벌그룹 전체 순환출자 고리 459개의 91%나 된다. 80여개 계열사 중 상장된 회사는 8개에 불과하다. 롯데는 문어발식 계열사와 거미줄 같은 순환출자와 불투명한 기업공개라는 기형적인 구조가 가장 심각한 재벌그룹 중 하나이다.

이 같은 소유지배 구조는 전근대적인 경영 행태를 낳고 있다. 왕이 후계자를 지명하듯이 말 한마디와 ‘지시서’ 한 장에 최고경영진이 바뀌는 사태가 벌어졌다. 법도 절차도 아예 무시되었다. 이사회, 주주총회, 투명주의가 근간인 현대 경영은 오너의 전횡 앞에 설 자리를 잃었다. 기업을 사유물로 보는 전근대적 의식과 황제경영의 적폐를 보여 주었다. 재계 서열 5위인 재벌그룹의 수준이 이 정도인 것이다.

경영에서 후진적인 롯데는 오히려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의 침탈에는 앞장섰다. 당초 중소기업 전용 채널로 출범한 롯데홈쇼핑은 대기업 납품업체보다 중소기업체들에게 7.4%나 높은 수수료를 부과했다. 롯데백화점도 대기업 제품이나 해외명품에 비해 중소기업에만 유독 높은 판매수수료를 적용했으며, 롯데마트는 판촉비 등 각종 변형장려금으로 중소납품업체들에게 비용을 전가했다. 유통재벌 롯데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은커녕 각종 불공정 행위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자본에는 국적이 없다지만 롯데의 아킬레스건은 일본과의 관계이다. 롯데의 국적 정체성은 우리 국민의 대일(對日) 감정과 맞물리는 민감한 문제이다. 매출 5%의 일본 법인이 매출 95%의 한국롯데를 지배하는 기형적 구조로 되어 있다. 우리말도 제대로 못하는 오너 가문, 이들이 사용하는 일본어와 일본 이름, 베일에 싸여 있는 일본 지주사를 통한 지배구조 등이 국민적 반감을 사고 있다. ‘롯데는 일본 기업 아닌가’, ‘한국에서 벌어서 이익은 일본으로’ 등의 비난이 난무한다.

이제 롯데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여론의 압박이다. 섣불리 권력이 개입해 ‘손봐주기’ 유혹에 빠지는 것은 부작용만 초래할 뿐이다. 언론과 지식인과 시민사회에 의한 국민여론의 도덕적 압력이 가해져야 한다. 롯데는 서비스와 소비재 산업이 주종을 이루는 내수 기업이다. 국민이 모두 고객이고, 국민이 키운 기업인 것이다.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그 어떤 기업도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둘째, 롯데 3부자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당장 진흙탕 싸움을 끝내야 한다. 하루 속히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경우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일본 기업 롯데 불매 운동’이 번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롯데는 안하무민(眼下無民)의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셋째, 금융 당국은 즉각 롯데의 지배구조 파악에 나서야 한다. 한국롯데의 지주회사 격인 롯데호텔을 지배하는 것이 일본의 광윤사와 11개의 투자회사들이라고 알려져 있다. 당국은 이 회사들에 대해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가? 비상장사로 베일에 싸여 있는 일본 회사에 의해 한국롯데가 좌지우지되고, 한국 자산이 일본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사태는 심각한 문제이다. 당국은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실체를 밝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넷째, 재벌그룹의 폐쇄적인 소유지배구조와 전근대적 경영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 대기업 집단의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정리하고 기업 투명성을 높이는 법과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를 국가적 의제로 올려야 한다. 그들이 스스로 개혁하고 자정 기능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외부로부터의 수술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김영환 의원 프로필
청주고, 연세대 치과대학- 시인, 광주민주화유공자- 민주당 대변인·정책위의장·최고위원- 과학기술부 장관-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 제15·16·18·19대 국회의원(현재 4선 의원, 경기 안산 상록을, 새정치민주연합)

기자소개 김영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다른기사보기
데일리한국 뉴스스탠드
본 기사의 저작권은 한국미디어네트워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입력시간 : 2015/08/06 09:45:01 수정시간 : 2020/02/07 14:03:15
데일리한국 지사 모집